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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관영 매체 "인도, 미중 무역 갈등 '반사이익' 얻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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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이 인도에 유리할 수 있다는 인도의 기대감에 중국 관영 매체가 반박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영문 글로벌타임스는 6일(현지시간) 최근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미중 간 무역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인도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잠재적 기회를 포착했다는 현지 매체의 보도를 언급하며 "현실은 그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글로벌타임스는 "글로벌 경제 및 무역 협력에서 인도가 중국을 대체할 것이라는 과장된 홍보는 인도와 일부 서방 언론의 오랜 화제"였다"며 "그러나 이러한 관측은 지정학적 상황을 이상적으로 추측한 것이며, 경제법과 시장 현실에 대한 심층 분석이 결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글로벌 경제 및 공급망에서 중국은 수십 년 동안 제조 및 기술력을 바탕으로 견고한 입지를 구축해 왔다면서 "미국이 정상적인 세계 무역과 산업 협력을 방해함으로 인해 발생한 격차를 인도가 단기간에 메우고자 한다면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이 촉발한 무역 분쟁에도 불구하고 중미 간 무역은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며 "인도 제조업 부문이 최근 몇 년 간 빠르게 성장했지만 아직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위치를 대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했고, 인도 제조업의 생산량은 여전히 뒤처져 있으며, 도로·철도·항만 등 인프라의 업그레이드도 시급하다. 이러한 요소들이 인도의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를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인도는 미중 무역 분쟁을 기회로 활용해 경제적 입지를 강화하기를 바라지만 실제로는 미중 무역 갈등이 미국과의 경제 협력 과정에서 인도에 더 많은 과제를 안겨주었다"며 "미국의 관세 및 수입 정책 강화는 인도가 포함된 아시아 전체 산업 사슬의 과제로, 인도가 지정학적 관점에서 중국과의 경제 및 무역 협력을 본다면 잘못된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한편 인도는 미국 주도의 중국 견제 목적 안보협의체 쿼드(QUAD)에 참여 중임과 동시에 러시아와 중국이 주축인 브릭스(BRICS) 회원국이기도 하다.

인도와 중국은 약 3500km에 걸쳐 국경을 맞대고 있는 접경 국가로, 슈미르·시킴·아루나찰 프라데시 등 국경 지역 곳곳에서 영유권 갈등을 겪다가 1962년 전쟁까지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LAC를 그은 채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던 중 2020년 6월 라다크 갈완 계곡에서 양국 군이 충돌, 인도군 20명과 중국군 4명이 숨지는 일이 발생하면서 양국 관계는 1962년 국경 전쟁 이후 최악으로 치달았다.

2020년의 양국 군대 유혈 충돌 이후 인도는 중국 기업의 투자를 엄격히 제한했고, 틱톡 등 인기 앱을 전면 금지함과 동시에 양국을 오가는 직항 항공편 운항을 중단했다.

인도와 중국은 그러나 지난해 10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가하는 브릭스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경 군사 순찰에 대해 합의했고, 곧이어 모디 총리와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이 성사됐다.

[사진=바이두(百度)]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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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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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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