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집권] 印경제 영향 제한적 "관세 리스크 크지만 반사이익 기대"

기사입력 : 2024년11월07일 14:54

최종수정 : 2024년11월07일 14:54

트럼프 "인도 고율 관세가 美 기업 진출 방해"
대미 수출 비중 큰 IT·제약 등, 수출 감소 우려 속 '경쟁력 강화' 기회 전망
대중 고율 관세로 '글로벌 공급망' 대체지 부상 속도 빨라질 수도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인도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비교적 차분한 입장이었다. 민주당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중 누가 당선돼더라도 인도와 미국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관측이 컸다.

◆ '관세의 왕' 인도, 폭탄 떠안게 될까

인도에 있어서도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적이고, 자국우선주의 입장은 부담 요인이다. 트럼프는 재선 시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10~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인도에 대해서는 외국산 제품에 가장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관세의 왕'이라면서, 이것이 미국 기업들의 인도 시장 진출을 어렵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싱가포르 뉴스 채널인 CNA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관세 폭탄'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며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비판한 것이)인도 제품에 대해 '상호주의'에 입각한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도의 주요 산업 가운데서는 정보기술(IT)·제약·섬유 등의 긴장감이 높다. 대미 수출 비중이 큰 업종들로, 트럼프 집권 1기 당시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철회 및 이민정책 강화의 충격을 경험한 바 있다.

인도 주요 영자지 '데칸 헤럴드'는 "인도의 제네릭 의약품 수출은 더 까다로워진 조사와 관세 정책에 직면할 수 있고, 미국 소비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IT 업계 또한 영향을 피하기 힘들다"며 "미국의 관세 인상은 인도 수출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인도의 최대 수출 시장이다. 인도 매체 더 이코노믹 타임즈(ET)에 따르면, 2023/24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인도의 대미 수출액은 775억 2000만 달러(약 108조 3264억원), 수입은 422억 달러로 나타났다.

인도 파이낸셜 익스프레스는 "다수 분석가들은 인도의 2024/25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3~4%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미국의 관세 인상은 이러한 추정치를 더욱 떨어뜨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뉴델리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지난 2020년 2월 인도를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0.02.25 gong@newspim.com

◆ "경제 성장에 미칠 영향 크지 않아"...'반사이익' 기대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인도의 경제 성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으며 오히려 인도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감도 상당하다.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인도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의 강경한 대중 기조가 인도의 관세 리스크를 상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는 선거 기간 재집권 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60%로 인상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해 왔다. 지난 2018, 2019년에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중국산 제품 수천 개 항목에 25%라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집권 2기에는 모든 중국산 제품에 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인도 전자 제조 업계의 표정이 밝다. ET는 앞서 전자 제조 업계 관계자 발언을 인용, "업계는 노트북과 스마트폰도 고율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공약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를 바라고 있다"며 "(고율 관세 부과로) 중국산 제품 가격이 높아지면 전자제품 브랜드들의 생산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인도 전자 제품 제조 기업의 한 임원은 "중국은 현재 500억 달러 규모의 전자·전기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며 "고율 관세가 부과된다면 글로벌 기업들이 어디로 가겠냐"고 반문했다. 대규모 노동력과 정부 우대 정책 측면에서 인도가 글로벌 기업들의 대안이 될 수 밖에 없다고도 덧붙였다.

싱가포르 자산 운용사 필립 캐피탈(PhillipCapital)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트럼프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은 인도 섬유·자동차 부품·가전 등 업계에 미국 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또한 기업들이 제조 및 투자에서 중국을 대체할 방법을 모색함에 따라 인도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정치적 언어'에 불과하다는 시선도 있다. ET 논평가인 스와미나탄 아이랴는 "트럼프는 수시로 자신의 말을 바꾸기 때문에 누구도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100% 확신할 수 없다"며 "모든 수입 제품에 대한 보편관세를 처음에는 10% 부과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20%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트럼프가 중국산 수입품에 60%, 기타 수입품에 20%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인도의 국내총생산(GDP)가 2028년까지 0.1% 감소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러한 감소는 글로벌 무역의 전반적인 침체와 인도의 상대적으로 약한 경쟁력 때문일 것"이라며 "그러나 인도가 제조업 보조금을 늘리고 수입 관세를 인하하면 트럼프의 보호무역에 반격할 수 있다"고 매체는 전망했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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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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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