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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尹 탄핵심판 신원식·조태용 등 출석…'체포조·부정선거' 공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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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최상목 권한쟁의심판 변론 재개
12일, 최재해 탄핵심판 첫 변론…증인 출석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두 차례의 변론기일만 남은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다음 주부터 최종 선고를 위해 마무리 수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은 두 차례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7·8차 변론기일에는 주요 증인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 변호인과 자료를 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02.06 photo@newspim.com

오는 11일에 열리는 7차 변론기일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의 신문이 차례대로 열린다.

특히 7차 변론기일에서는 이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2023년 7월부터 중앙선관위에 근무 중인 김 총장에게는 '부정선거' 문제를 놓고 양측 간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8차 변론기일은 오는 13일 열리며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이 자리에선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 지시 및 운용을 두고 구체적 내용이 신문될 예정이다

앞서 조 청장은 지난 3차 변론기일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에 헌재는 "지난 기일에 불출석한 증인 조 청장에 대한 신문기일은 13일 오후 3시 30분으로 정했다"며 재소환했다.

[서울=뉴스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7일 합참 지휘통제실을 방문,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연합사부사령관 및 해병대사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2.07 photo@newspim.com

헌재는 오는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변론을 재개한다. 

앞서 최 대행은 해당 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만큼 재개되는 헌재 변론기일에 법조계 이목이 쏠린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했고,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국회를 대표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당초 지난 3일로 예정돼 있던 마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 사건 선고를 진행하지 않고 오는 10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권한쟁의 사건의 피청구인 최 대행의 선고기일 연기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아울러 헌재는 오는 12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연다. 해당 변론기일에선 감사원 직원 2명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된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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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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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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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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