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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尹 탄핵심판 신원식·조태용 등 출석…'체포조·부정선거' 공방 예상

기사입력 : 2025년02월09일 09:00

최종수정 : 2025년02월09일 09:00

10일, 최상목 권한쟁의심판 변론 재개
12일, 최재해 탄핵심판 첫 변론…증인 출석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두 차례의 변론기일만 남은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다음 주부터 최종 선고를 위해 마무리 수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은 두 차례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7·8차 변론기일에는 주요 증인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 변호인과 자료를 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02.06 photo@newspim.com

오는 11일에 열리는 7차 변론기일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의 신문이 차례대로 열린다.

특히 7차 변론기일에서는 이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2023년 7월부터 중앙선관위에 근무 중인 김 총장에게는 '부정선거' 문제를 놓고 양측 간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8차 변론기일은 오는 13일 열리며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이 자리에선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 지시 및 운용을 두고 구체적 내용이 신문될 예정이다

앞서 조 청장은 지난 3차 변론기일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에 헌재는 "지난 기일에 불출석한 증인 조 청장에 대한 신문기일은 13일 오후 3시 30분으로 정했다"며 재소환했다.

[서울=뉴스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7일 합참 지휘통제실을 방문,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연합사부사령관 및 해병대사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2.07 photo@newspim.com

헌재는 오는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변론을 재개한다. 

앞서 최 대행은 해당 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만큼 재개되는 헌재 변론기일에 법조계 이목이 쏠린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했고,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국회를 대표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당초 지난 3일로 예정돼 있던 마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 사건 선고를 진행하지 않고 오는 10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권한쟁의 사건의 피청구인 최 대행의 선고기일 연기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아울러 헌재는 오는 12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연다. 해당 변론기일에선 감사원 직원 2명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된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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