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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디데이

[인사] 대법원

기사입력 : 2025년02월07일 22:00

최종수정 : 2025년02월07일 22:00

◇ 지방법원 부장판사 전보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최누림 박정우 권기만 송승용 정도성 강완수 김상현 남세진 오성우 최종진 류승우 전기흥 박옥희 윤원묵 정혜원 곽경평 예지희 차승환 장성진 조희찬 권태관 류창성 박정호 백대현 안동철 엄기표 엄상문 오연수 이규영 이정엽 이정재 이준규 이진관 이효진 장준현 정영훈 정재욱 진현지 이영선 남인수 박상언 방창현 임혜원 이현복 임대호 이지현 최석문 서창석 최보원 변지영 송중호 이선희 전서영 제갈창 ▲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박근정 안복열 이민영 이수민 김동건 유재광 강동원 김수영 ▲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이상덕 이정원 호성호 공현진 양순주 진현섭 정은영 ▲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김윤선 이영남 강현구 박소영 최미복 ▲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최미복 김상우 김세용 김양훈 김형작 선의종 안승호 이종민 임범석 정현석 노태헌 당우종 맹현무 이상훈 조중래 ▲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동현 김정곤 박정길 박찬석 송승우 양지정 우관제 이영광 김순열 이정희 김예영 김정민 김창현 김춘수 박연주 박희근 장찬 조규설 김주석 김재향 ▲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서영효 이문세 이상아 전연숙 정덕수 정찬우 조승우 원정숙 이종엽 허선아 나상훈 오병희 ▲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박지원 반정우 이내주 이준철 정성균 허준서 최정인 김형석 이석재 ▲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남준우 안종화 이동희 정수경 김선용 김석수 윤남현 김한성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 박찬우 김양섭 김영아 허정훈 ▲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부장판사 김희영 하석찬 심재광 김국식 ▲ 인천지법 부장판사 손원락 박성민 이경은 이수웅 김정헌 윤이진 이창경 최상수 유아람 이연경 박상인 김기풍 이창섭 ▲ 인천가정법원 부장판사 심재완 ▲ 인천지법·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홍예연 류준구 ▲ 수원지법 부장판사 박건창 이종기(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임효량 권현영 이정권 이헌숙 신교식 김승주 오상용 김광진 박상구 박신영 송병훈 오흥록 이성율 정윤섭 김준혁 노서영 한정훈 강희경 김형훈 김영하(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성만 이은빈 김희석 박상수 이재석 최우진 박남천 고연금 장석준 ▲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김수영 ▲ 수원회생법원 부장판사 이숙미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이탁순 도영오 김지영 박현경 이광영 이재희 이준범 조윤정 강효인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장 장진영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부장판사 박상준 안재훈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 염우영 이수정 박우종 설민수 여경은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장 황순현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김도형 오현석 윤종섭 김현정 이누리 정진우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장 현의선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 장윤미 김수정 정윤택 강세빈 전호재 ▲ 춘천지법 부장판사 송종환 이근영 김현곤 허이훈 ▲ 춘천지법 강릉지원 부장판사 기진석 이배근 신성철 윤동연 ▲ 춘천지법 원주지원 부장판사 유기웅 이승호 김태형 ▲ 춘천지법 속초지원장 김종헌 ▲ 대전지법 부장판사 김정훈 김정곤 정진원 황기선 김창형 배성중 이순형 김순한 강주리 김성식 정재익 이진영 강진우 성인혜 이현정 박은진 김두희 윤명화 김진웅 허윤범 장진영 ▲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백경현 ▲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부장판사 권경원 ▲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부장판사 김은영 ▲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장 오명희 ▲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부장판사 안민영 ▲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명재권 임재훈 ▲ 청주지법 부장판사 최병률 이주현 조의연 이현우 신윤주 지윤섭 정희철 권노을 한상원 ▲ 청주지법 충주지원 부장판사 곽태현 ▲ 청주지법 영동지원장 손주희 ▲ 대구지법 부장판사 이재환 손현찬 김성수 이영철 주경태 강경호 정한근 노종찬 강정연 박용근 이종민 진정화 이창원 임태연 유성현 우경아 ▲ 대구가정법원 부장판사 박소연 김미호 조아라 ▲ 대구지법 서부지원장 채정선 ▲ 대구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 신안재 신정민(申貞旼) 김재은 박혜정 송효섭 김옥희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장 이정목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장 이상오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 김두홍 박광선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장 김선영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부장판사 한동석 김미진 방진형 안희경 조실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장 권민재 ▲ 부산지법 부장판사 김현순 변성환 이상윤 박민수 김지철 오영두 박종현 현경훈 인형준 ▲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 임수정 홍영진 ▲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 박설아 조형우 ▲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김병주 장병준 이성 강주혜 김효연 류희현 신서원 오승준 조희성 강태호 정왕현 ▲ 부산지법 서부지원장 정문성 ▲ 부산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 나원식 박준민 권경선 ▲ 울산지법 부장판사 박동규 김상호 김용한 어재원 장미옥 이현경 송재윤 양승우 배온실 신혜원 이광열 민희진 박정홍 ▲ 창원지법 부장판사 김기춘 오대석 이혜린 하정훈 이승재 강병훈 김태은 이봉수 김병국 손광진 이경선 이희경 한나라 우상범 권수아 신수빈 최선재 김재현 오주영 ▲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 김대원 이혜미 ▲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김민정 ▲ 창원지법 진주지원 부장판사 장인혜 정재우 ▲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 이새롬 ▲ 창원지원 밀양지원 부장판사 최수영 ▲ 창원지법 거창지원장 차동경 ▲ 광주지법 부장판사 김종석 박종환 배은창 임솔 조우연 홍기찬 김태균 박현수 정진화 홍은기 조용희 안지연 김일수 김성겸 김송현 유형웅 정윤현 ▲ 광주가정법원 부장판사 정금영 최미영 ▲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정현기 최형준 임성민 ▲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장 이정우 ▲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장 임정엽 ▲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범선윤 김수연 ▲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장 김성흠 ▲ 전주지법 부장판사 장윤식 김동진 조미옥 강혁성 이유진 김유정 김신영 이성민 이건희 황지애 김지영 박성경 박현이 임현준 정현우 ▲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 백상빈 이민영 ▲ 전주지법 정읍지원장 정영하 ▲ 전주지법 정읍지원 부장판사 지충현 윤준석 ▲ 전주지법 남원지원장 김정웅 ▲ 제주지법 부장판사 이길범 전성준 황지원 신동웅 강영기 이인경

◇ 사법연수원 교수 전보

▲ 사법연수원 교수 박재형 강건 조혜수 박병규 강동원 류일건 이서윤 최파라 송명철 정기종 김승현

◇ 재판연구관 전보

▲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용우 김한철 차진석 장재원 김태준 이지혜 안금선 정성민 신성훈 강산아 김유미 김정기 백우현 전경세 정유미 정윤주 김봉준 김이슬 윤성헌 곽동준 서경민 손인희 윤성진 허준기 유지상 백두선 성기석 김시원 정성종 김정성 원운재 구지인 박상한 전재현 이정아 신동일 홍승모 함철환

◇ 고등법원 판사 전보

▲ 서울고법(인천) 여한울 장민주 박종원 신재호 강경민 ▲ 서울고법(춘천) 김동호 ▲ 대전고법 신철민 김현영 이종인 ▲ 대전고법(청주) 이창현 ▲ 대구고법 김서현 현재언 정신영 임현수 박소영 박민선 양철순 전유상 ▲ 부산고법(울산) 김태형 조정용 민한기 ▲ 부산고법(창원) 박건희 최호열 서진원 이종찬 ▲ 광주고법 정재우 하지인 김민아 홍사빈 조수민 ▲ 광주고법(전주) 조호연 김진호 이민정 김수민 ▲ 수원고법 신태광 장선종 최지원 강명중 여동근 박중휘 차선영 고석범 ▲ 특허법원 권원명 임현화

◇ 지방법원 판사 전보

▲ 서울중앙지법 판사 김소망 김용환 김혜성 임택준 강성진 이예림 임세준 유지혜 윤한나 이경주 이민지 김현정 손승우 이소진 이승연 지은희 최승훈 김현호 박계현 안민주 강희구 김혜령 오선아 옥제영 윤영수 윤이환 이재규 정명진 정서현 박찬범 이근철 이유빈 조영민 채영림 김노아 권형관 김연수 김의담 김정윤 김혜림 박노을 박봄빛누리 박혜영(헌법재판소) 오민지 유영상 이상수 이형우 정선희 정순열 최지연 황지영 김태현 김동석 김리사 김의기 김지연 김지영 남지연 문기선 박수미 박준규 성지원 신미진 신지원 염혜수 오준석 이원범 이희승 임정빈 정승화 정요진 조정민 차은주 허서윤 김유성 김동일 정연주 황일준 황진영 김윤진 박효송 송승환 김연준 김은오 류지미 여재영 우민제 이지훈 정선희 박형민 유혜주 이연용 ▲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승민 조민혁 이은주 이혜선 유인한 한승진 ▲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영완 방민우 이현우 강상우 윤서진 조은엽 김병일 백송이 신세아 이슬아 이지은 박은지 유경민 전민정 유영화 황혜련 ▲ 서울회생법원 판사 이형원 유정화 최오미 정승진 김동현 여인지 김승현 ▲ 서울동부지법 판사 김민지 김은집 김현주 양진호 이강호 이준구 정재용 최민혜 ▲ 서울남부지법 판사 김길호 김민주 김창수 김현주 김희숙 남원석 박병곤 서하나 오형석 이용제 홍자경 김웅수 김주완 이강은(헌법재판소) 김기홍 김성은 설동윤(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송한도 고소영 ▲ 서울북부지법 판사 강경묵 김수현 김회근 박소정 신정민 이강민 이동형 이예솔 이재욱 장원정 정혜원 최정윤 ▲ 서울서부지법 판사 강소혜 김민정 김진성 김한철 박근규 신진경 유동균 차현우 하진우 ▲ 의정부지법 판사 박현기 김성하 송현섭 이정덕 최광진 박성준 이준영 정승호 최규태 이호태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사 장유진 서민아 한윤영 백장미 이신애 ▲ 인천지법 판사 홍순건 유현식(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심의관) 김대현 이성욱 정동주 권겸 장태관 강수희 강성영 윤동현(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인천가정법원 판사 장시원 ▲ 인천지법·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이인민 성찬용 박인범 박상곤 황방모 ▲ 수원지법 판사 이도경 주우현 강영선 김주성 남요섭 김장환 이재민 이규석 조경진 전제균 차윤제 황용남 신철순 박기범 안혜미 이나리 김도완 김라미 조한기 강동관 이지희(헌법재판소) 이진석 정혁 정지원 김다운 김동희 오정민 구나영 김진아 한지숙 전명재 ▲ 수원가정법원 판사 강나래 정주현 ▲ 수원회생법원 판사 김동민 신동욱 강은지 김준환 이원식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강면구 김현성 김선역 박광일 주재오 최리니 황지현 강영희 유정희 임락균 손주완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판사 이진규 이범휘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이지수 김준석 박은주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한옥형 김상우 조영인 노형미 박관형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김창용 김경준 김준철 정주희 이고은 이주황 김보경 ▲ 춘천지법 판사 박동욱 ▲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 조순섭 김진하 ▲ 춘천지법 속초지원 판사 주철현 ▲ 춘천지법 영월지원 판사 구성훈 신일성 ▲ 대전지법 판사 한지윤 강수민 이두호 전보람 ▲ 청주지법 판사 박세라 ▲ 청주지법 영동지원 판사 강창호 ▲ 대구지법 판사 김형호 박경모 김동현(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유경 강현재 김주형 ▲ 대구가정법원 판사 권슬기 심용아 강석규 ▲ 대구지법 서부지원 판사 김찬영 나상아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판사 안철범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판사 권가희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판사 안근홍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 판사 문혁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판사 김지영 정현욱 ▲ 부산지법 판사 최지은 이진아 ▲ 부산회생법원 판사 김재원 조현우 김성준 ▲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 신승아 이태호 ▲ 부산지법 서부지원 판사 곽새롬 김세이 이유섭 박주영 고은솔 ▲ 울산지법 판사 이현일 황미정 ▲ 울산가정법원 판사 정경수 권오상 ▲ 창원지법 판사 이병탁 손지연 김진경 ▲ 창원지법 마산지원 판사 손고은 ▲ 창원지법 진주지원 판사 김정민 ▲ 창원지법 통영지원 판사 이은숙 ▲ 창원지법 밀양지원 판사 김현 ▲ 광주지법 판사 고준홍 김수현 황은정 이서영 정현지 서승범 ▲ 광주가정법원 판사 윤혜원 ▲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 전경민 ▲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김준영 ▲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판사 안성민 ▲ 전주지법 판사 기희광 박성수 이명은 ▲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 김민수 ▲ 전주지법 정읍지원 판사 이진규 조소희 윤봉학 ▲ 전주지법 남원지원 판사 강대현 김두일 ▲ 제주지법 판사 김지영

◇ 지방법원 판사 보임

▲ 서울중앙지법 판사 강민주 김미영 김태훈 김현우 김효희 문선진 문창남 박정아 박정현 박정훈 박혜영 송서윤 신경주 신영빈 양우현 여동현 이성수 이원석 이재준 이지웅 임지은 한충엽 황흥택 ▲ 서울동부지법 판사 김윤집 성현창 안태영 장유경 최은경 ▲ 서울남부지법 판사 김서현 김시정 신유정 신주영 최명훈 ▲ 서울북부지법 판사 김진아 양형석 이승재 ▲ 서울서부지법 판사 최예진 하정민 ▲ 의정부지법 판사 김태욱 문지현 이아람 이준혁 최보윤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사 김미리 홍의선 ▲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사 박재욱 ▲ 인천지법 판사 강현명 김동균 성혜진 정재경 차현경 최다은 최은령 하다희 ▲ 인천지법·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이재상 정민화 ▲ 수원지법 판사 강덕구 강신규 김규완 김종원 김지현 민지홍 소민욱 윤상운 정현재 제용민 조연지 한은주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권민재 김영준 손지나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판사 박용범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이평화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김기현 김재현 선우인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김유정 김태훈 ▲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 가혜리 안세원 ▲ 대전지법 판사 변민기 ▲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 유지희 정성용 ▲ 청주지법 판사 이정은 ▲ 대구지법 판사 이보경 ▲ 대구지법 서부지원 판사 이규찬 정지은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판사 최자윤 ▲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 김나영 신준규 한영동 ▲ 부산지법 서부지원 판사 윤고운 이희수 ▲ 울산지법 판사 김준형 남덕희 조근주 ▲ 창원지법 판사 고유정 김성권 어승욱 이유진 제아윤 ▲ 창원지법 진주지원 판사 신나연 ▲ 광주지법 판사 김정환 정지은 홍정의 ▲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 권예슬 ▲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김은영 ▲ 전주지법 판사 정인수 ▲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 김혜린 ▲ 제주지법 판사 김지애

◇ 지방법원 판사 겸임

▲ 수원회생법원 판사 및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 김지건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및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심의관 이필복 ▲ 서울남부지법 판사 및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우용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및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화연 ▲ 서울중앙지법 판사 및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이혜진

◇ 지방법원 부장판사 겸임 해임

▲ 수원지법 부장판사 김종근(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겸임 해임)

◇ 지방법원 판사 파견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강민기(헌법재판소 파견)

◇ 지방법원 부장판사 파견 기간 연장

▲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김주경(헌법재판소 파견) ▲ 인천지법 부장판사 김신유(국회 파견)

◇ 지방법원 판사 파견 기간 연장

▲ 서울중앙지법 판사 곽용헌(헌법재판소 파견) 김병훈(헌법재판소 파견) 박수현(헌법재판소 파견) ▲ 서울남부지법 판사 한현희(헌법재판소 파견) ▲ 서울북부지법 판사 조형목(헌법재판소 파견) ▲ 수원지법 판사 양백성(헌법재판소 파견) 최윤영(헌법재판소 파견)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허문희(헌법재판소 파견)

◇ 지방법원 부장판사 파견 복귀

▲ 창원지법 진주지원 부장판사 조형목(헌법재판소 파견) ▲ 제주지법 부장판사 박수현(헌법재판소 파견)

◇ 지방법원 판사 파견 복귀

▲ 서울중앙지법 판사 양백성(헌법재판소 파견) 최윤영(헌법재판소 파견)

◇ 원로법관 퇴직

▲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박보영

◇ 지방법원 부장판사 퇴직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중남 박종택 이오영 이의진 정승원 ▲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정혜은 최인화 ▲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김정중 박정대 송각엽 ▲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이영풍 ▲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박관근 ▲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송경호 ▲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오태환 이원호 ▲ 수원지법 부장판사 김태흥 손철 송백현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이진혁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 고상교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장 권양희 ▲ 대전지법 부장판사 이성호 함석천 ▲ 청주지법 부장판사 도형석 조수연 ▲ 대구지법 부장판사 권순엽 김형한 손대식 이세훈 조장현 ▲ 대구지법 서부지원장 차경환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장 이윤호 ▲ 부산지법 부장판사 박영호 ▲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이일주 이창민 ▲ 창원지법 부장판사 정문식 ▲ 광주지법 부장판사 김평호 ▲ 전주지법 부장판사 고춘순 박세황 이관용 ▲ 전주지법 정읍지원장 전일호 ▲ 전주지법 정읍지원 부장판사 최혜승 ▲ 제주지법 부장판사 홍은표

◇ 재판연구관 퇴직

▲ 대법원 재판연구관 윤화랑 최호진

◇ 고등법원 판사 퇴직

▲ 대전고법 판사 이무룡

◇ 지방법원 판사 퇴직

▲ 서울중앙지법 판사 김택형 ▲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형준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김환권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 목혜원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판사 서동민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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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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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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