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학기술 시대...기본사회로 대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로 민주시대 열 것"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당력을 총동원해 '회복과 성장'을 주도하겠다"며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이제 우리는 초과학기술 신문명이 불러올 사회적 위기를 보편적 기본사회로 대비해야 한다. 이 과제들을 해결하려면 '회복과 성장'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며 노동시간 단축도 제안했다.
그는 또 "AI시대를 대비한 노동시간 단축,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려면 '정년 연장'도 본격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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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5.02.10 pangbin@newspim.com |
다음은 이 대표의 교섭단체대표 연설 전문(일부)이다.
<회복과 성장, 다시 대한민국!>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유례없는 위기,
역사적 대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되어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
세계 10위 경제력, 세계 5위 군사력을 자랑하며
k-컬쳐로 세계문화를 선도하던 문화강국,
이 자랑스런 대한민국에서
예측조차 망상으로 치부될 만큼
비상계엄은 상상조차 불가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천동지(驚天動地)할
'대통령의 친위군사쿠데타'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국민과 국회에 의해 주동세력은 제압되었지만,
내란잔당의 폭동과 저항이 70여 일 계속되며
대한민국의 모든 성취가
일거에 물거품이 될 처지입니다.
권력욕에 의한 친위군사쿠데타는
온 국민이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송두리째 파괴중입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
'헌정질서 파괴와 기본권 제한 금지'라는
1987년의 역사적 합의를
한 줌 티끌로 만들었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던 민주주의,
경제, 문화, 국방 강국의 위상은 무너지고
일순간에 '눈 떠보니 후진국'으로 전락했습니다.
안 그래도 힘겨운 국민의 삶은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외신의 아픈 지적처럼
"계엄의 경제적 대가를 오천만 국민이
두고두고 할부로 갚게" 되었습니다.
수십, 수백조원의 직접 피해는 물론,
신뢰 상실, 국격 훼손 같은
계산조차 불가능한 엄청난 피해였습니다.
무엇보다 큰 상처는,
언제 내전이 벌어져도 이상할 게 없는
'극단주의' 가 광범하게 배태(胚胎)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까지,
헌법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과 폭력이 난무합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원리를 부정하는
'반헌법, 헌정파괴 세력'이 현실의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무수한 동료들은 확신합니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망치며
비루한 사익과 권력을 좇던 '헌정파괴세력'이
여전히 반란과 퇴행을 계속중이지만,
우리의 강한 민주주의는
이 어둠과 혼란을 걷어내고
더 밝은 미래와 더 활기찬 희망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산이 높을수록 바람은 더 세지만
더 높이 올라야,
더 멀리 볼 수 있습니다.
군사정권을 통한 영구집권시도,
어처구니 없는 친위군사쿠데타가
세계를 경악시켰지만,
이제 그들은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의 회복력과
대한국민의 저력에 다시 놀랄 것입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서슬 퍼런 권력에 온몸으로 맞선
국민의 의지를 모아 전진해 왔습니다.
5천년 한반도 역사에서
위기를 만든 것은 언제나
무책임하고 무능한 기득권이었지만
위기를 이겨내고 새 길을 연 것은
언제나 깨어 행동하는 국민들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헌정수호연대'를 구성하고,
'헌정파괴세력'에 맞서 함께 싸우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무너진 국격과 신뢰,
경제와 민생, 평화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겠습니다.
국민에게 희망의 길을 제시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며,
공정한 성장으로 격차완화와 지속성장의 길을 열겠습니다.
1980년, 불의한 권력이 철수한
찰나의 광주에서
모두가 꾸었던 꿈,
함께 사는 '대동세상'의 꿈은
2016년 촛불혁명을 지나
2024년 '빛의 혁명'으로 이어집니다.
1894년 우금치 고개를 넘지 못한 동학군의 꿈은
2024년 마침내 남태령을 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광장을 물들이는 '오색 빛들'의 외침은
우리를 다시 만날 새로운 세계,
더 나은 세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세계사에 유례없는 최악의 출생률과 자살률,
희망이 사라지고,
삶을 포기할만큼 처절한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외칩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다시 희망이 펄떡이는 나라,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이 튼튼한 나라'를 가리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경제가
1%대 저성장에 들어섰습니다.
자칫 역성장까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막는 악순환이 지속됩니다.
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드니,
경쟁 대신 전쟁만 남았습니다.
'오징어게임' 주인공처럼,
사회적 약자가 된 청년들은
협력과 공존이 아닌
죽여야 사는 극한경쟁에 내몰립니다.
경쟁 탈락이 곧 죽음인 사회가
서로 죽이자는 극단주의를 낳았습니다.
국가소멸 위기를 불러온 저출생은
불안한 미래와 절망이 잉태했습니다.
공동체의 존망이 걸린 출생과 양육은
이제 부모 아닌 공동체의 몫이어야 합니다.
AI로 상징되는 첨단기술시대는
전통적인 노동 개념과 복지 시스템을
근본에서 뒤바꿀 것입니다.
AI와 신기술로 생산성이 높아지는 대신,
노동의 역할과 몫의 축소는 필연입니다.
AI와 첨단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창의와 자율이 핵심인 첨단과학기술 시대에
장시간의 억지노동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양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갔습니다.
노동시간 연장과 노동착취로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생존조차 어렵습니다.
우리는 OECD국가 중 장시간노동 5위로
OECD평균(1752시간)보다 한달 이상(149시간)
더 일합니다.(2022년 기준)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영역의 노동시간을 유연화해도,
그것이 총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대가 회피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첨단기술분야에서 장시간 노동과 노동착취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말 자체가 형용모순입니다.
누구나 일할 수 있음을 전제로
예외적 탈락자만 구제하는 현 복지제도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생산의 주축이 되는
첨단기술 사회에선 한계가 뚜렷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초과학기술 신문명이 불러올 사회적 위기를
보편적 기본사회로 대비해야 합니다.
주거, 금융, 교육, 의료, 공공서비스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을 공동체가 함께 책임짐으로써
미래불안을 줄이고 지속성장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이 과제들을 해결하려면
'회복과 성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희망을 만들고, 갈등 대립을 완화하려면,
둥지를 넓히고 파이를 키워야 합니다.
회복과 성장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필요조건입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이 바로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입니다.
새롭고 공정한 성장동력을 통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해야만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장해야 나눌 수 있습니다.
더 성장해야 격차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적 삶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나라,
두툼한 사회안전망이 지켜주는 나라여야
혁신의 용기도 새로운 성장도 가능합니다.
당력을 총동원해 '회복과 성장'을 주도하겠습니다.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먹사니즘'과 함께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잘사니즘'의 비전을 제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갈 변화는
너무 크고 막중하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대립과 갈등을 넘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 앞의 난제들을 피하지 맙시다.
쟁점과 논란에 정면으로 부딪쳐,
소통과 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만들고,
그 성과로 삶과 미래를 바꿉시다.
정치가 앞장서 합리적 균형점을 찾아내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는
진정한 사회대개혁의 완성,
그것이 바로 '잘사니즘'의 핵심입니다.
새로운 세상,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는
충돌하는 이해를 조정해야 합니다.
실재하는 갈등을 피하지 말고,
대화하고 조정하며 타협해야 합니다.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봅시다.
성장과 분배는 모순 아닌 상보 관계이듯,
기업 발전과 노동권 보호는
양자택일 관계가 아닙니다.
일자리가 유일한 복지이고,
사회안전망은 턱없이 부실한 현실에서
기업은 경쟁력을 위해 '노동유연성'을 요구하지만,
노동자들은 '해고는 죽음'을 외칩니다.
고용경직성을 피해 비정규직만 뽑으니,
생산성 향상도 한계가 있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더 악화됩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대화와 신뢰축적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국가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며,
노동유연성 확대로 안정적 고용을 확대하는
선순환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야 합니다.
AI시대를 대비한 노동시간 단축,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려면
'정년 연장'도 본격 논의해야 합니다.
연금개혁처럼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국민의힘이
모수개혁을 먼저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더 이상 불가능한 조건 붙이지 말고,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매듭지읍시다.
보험료율 13%는 이견이 없고,
국민의힘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는 민주당의 최종안 45%와 1% 간극에 불과합니다.
당장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개혁의 물꼬를 틔워봅시다.
경제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입니까,
민생 살리는데 색깔이 무슨 의미입니까.
진보정책이든 보수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합시다.
함께 잘사는 세상을 위해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할 것입니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포함하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을
새로운 비전으로 삼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스스로 변하지 못하는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엄중한 물음 앞에 거듭 성찰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겹겹이 쌓인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희망과 열정으로 온전히 바꿔내지 못했습니다.
살을 에는 추위를 견디며
무능하고 부패한 권력자를 몰아냈지만
권력의 색깔만 바뀌었을 뿐
내 삶이나 사회는 변하지 않았다는
질책을 겸허히 수용합니다.
맨몸으로 장갑차를 가로막고
총과 폭탄을 든 계엄군과 맞서싸우며
다음은 과연 더 나은 세상일 것이냐는 질문에
더 진지하게 응답하겠습니다.
국민의 주권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습니다.
색색의 응원봉이 경쾌한 떼창과 함께
헌정파괴와 역사퇴행을 막아내는 현장에서
주권자들은 이미 우리가 만들
'더 나은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치란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합니다.
민주당이 주권자의 충직한 도구로 거듭나
꺼지지 않는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습니다.
-후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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