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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보수 아젠다' 선점해 뛰는데...尹에 발목 잡힌 與

기사입력 : 2025년02월10일 06:47

최종수정 : 2025년02월10일 16:22

李, 경제성장·연금 개혁·한일 관계 심화 등 '파격 우클릭'
與 조기 대선 얘기 못꺼내...잠룡들 결집한 강성 보수 눈치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 대표는 중도층을 겨냥해 경제, 민생, 복지, 외교, 국방 등 거의 모든 아젠다를 선점해 왔다. 금기 사안인 주 52시간 적용 예외까지 들고 나왔다. 이 대표는 10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이들 아젠다를 포함한 사실상 집권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발이 묶여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여권 잠룡들의 대선 행보 자체가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자칫 결집한 보수 유권자들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대표의 독주와 대조적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현종 신임 외교안보 보좌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5.02.07 pangbin@newspim.com

이 대표의 중도 확장을 위한 우클릭 행보는 파격적이다. 우선 경제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기업인 배임죄 완화 시사에 이어 경제 성장 우선론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자신의 대표 브랜드인 기본소득 포기까지 시사했다.

이 대표는 발 빠르게 유류세 인하 연장도 제안했다.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름값이 오른 점에 착안하여 선수를 친 것이다. 결국 정부가 연장을 결정하면서 민주당의 주장을 수용하는 모양새가 됐다.  

민생 이슈도 선점했다. 일찌감치 20조 원 규모의 민생 추경을 주장했다. 여기에 최근 인공지능(AI)이 글로벌 이슈로 급부상하자 민생에 이를 추가했다. 이 대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포기를 전제로 추경의 조속한 추진을 정부 여당에 요구하고 있다.

연금 개혁도 들고 나왔다. 구조 개혁은 이견이 많은 만큼 보험 요율과 소득 대체율을 조정하는 타협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것이다. 보험 요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은 42%에서 44%로 높이는 선에서 타협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외교는 더 파격적이다. 180도 선회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공개된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국방력 강화가 남한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일본과의 관계를 더 심화하고 한미일 3국 간 협력을 지속하는 데 이의가 없다"고 밝혔다. 과거 한미일 군사 훈련에 대해 "친일 행위"라고 비판했던 입장과는 너무 다르다.

최근엔 K-방산 지원까지 파고들었다. 이 대표는 "방위산업은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이며, 전쟁 억지력을 높일 수 있는 세계 안보 수호 수단이자 우리의 국격"이라며 "민주당은 국익을 위해 K-방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선점한 아젠다는 대다수가 보수의 전유물이었다. 이름만 감추면 사실상 국민의힘 대선 후보 중 한 사람이라고 착각할 정도다. 지지율이 정체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중도층 공략에 사실상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이 대표는 금기 주제인 노동시간까지 화두로 올렸다. 노동계가 반발하는 주 52시간 적용 예외까지 들고 나왔다. 반도체 연구·개발(R&D) 노동자 중 고소득·전문직에 한해 예외를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다. 물론 결론을 알 수는 없지만 그만큼 대선 행보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 대표의 중도층 공략 전략이 얼마나 먹힐지는 알 수 없다. 사법 리스크 등 이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갖고 있는 중도층이 쉽게 돌아설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럼에도 일부 중도층은 이 대표 지지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적어도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과의 '코드'에 갇혀 있다. 탄핵 인용을 전제로 움직일 수 없어서다.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을 면회했고, 다른 중진들도 잇따라 윤 대통령을 찾고 있다. 윤 대통령이 '옥중 정치'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조기 대선을 준비하기는커녕 얘기도 꺼내지 못하는 형국이다. 여권 잠룡들도 슬슬 몸 풀기에 나섰지만 결집한 보수층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대선 행보에는 극도로 신중하다.

이러다 보니 지지율은 올랐지만 여당의 존재감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 대표가 아젠다를 던지면 이를 맹비난하는 과정이 되풀이되고 있다. '기승전 이재명'이라는 민주당의 비판이 나온다.  

당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만에 하나 탄핵이 인용될 경우 2개월 뒤 조기 대선이 있게 되는데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국민에게 청사진을 제시하는 등 사실상 표밭갈이에 나서는데 여당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가면 제대로 게임이나 할 수 있겠냐"고 했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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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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