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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보수 아젠다' 선점해 뛰는데...尹에 발목 잡힌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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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경제성장·연금 개혁·한일 관계 심화 등 '파격 우클릭'
與 조기 대선 얘기 못꺼내...잠룡들 결집한 강성 보수 눈치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 대표는 중도층을 겨냥해 경제, 민생, 복지, 외교, 국방 등 거의 모든 아젠다를 선점해 왔다. 금기 사안인 주 52시간 적용 예외까지 들고 나왔다. 이 대표는 10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이들 아젠다를 포함한 사실상 집권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발이 묶여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여권 잠룡들의 대선 행보 자체가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자칫 결집한 보수 유권자들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대표의 독주와 대조적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현종 신임 외교안보 보좌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5.02.07 pangbin@newspim.com

이 대표의 중도 확장을 위한 우클릭 행보는 파격적이다. 우선 경제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기업인 배임죄 완화 시사에 이어 경제 성장 우선론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자신의 대표 브랜드인 기본소득 포기까지 시사했다.

이 대표는 발 빠르게 유류세 인하 연장도 제안했다.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름값이 오른 점에 착안하여 선수를 친 것이다. 결국 정부가 연장을 결정하면서 민주당의 주장을 수용하는 모양새가 됐다.  

민생 이슈도 선점했다. 일찌감치 20조 원 규모의 민생 추경을 주장했다. 여기에 최근 인공지능(AI)이 글로벌 이슈로 급부상하자 민생에 이를 추가했다. 이 대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포기를 전제로 추경의 조속한 추진을 정부 여당에 요구하고 있다.

연금 개혁도 들고 나왔다. 구조 개혁은 이견이 많은 만큼 보험 요율과 소득 대체율을 조정하는 타협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것이다. 보험 요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은 42%에서 44%로 높이는 선에서 타협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외교는 더 파격적이다. 180도 선회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공개된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국방력 강화가 남한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일본과의 관계를 더 심화하고 한미일 3국 간 협력을 지속하는 데 이의가 없다"고 밝혔다. 과거 한미일 군사 훈련에 대해 "친일 행위"라고 비판했던 입장과는 너무 다르다.

최근엔 K-방산 지원까지 파고들었다. 이 대표는 "방위산업은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이며, 전쟁 억지력을 높일 수 있는 세계 안보 수호 수단이자 우리의 국격"이라며 "민주당은 국익을 위해 K-방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선점한 아젠다는 대다수가 보수의 전유물이었다. 이름만 감추면 사실상 국민의힘 대선 후보 중 한 사람이라고 착각할 정도다. 지지율이 정체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중도층 공략에 사실상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이 대표는 금기 주제인 노동시간까지 화두로 올렸다. 노동계가 반발하는 주 52시간 적용 예외까지 들고 나왔다. 반도체 연구·개발(R&D) 노동자 중 고소득·전문직에 한해 예외를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다. 물론 결론을 알 수는 없지만 그만큼 대선 행보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 대표의 중도층 공략 전략이 얼마나 먹힐지는 알 수 없다. 사법 리스크 등 이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갖고 있는 중도층이 쉽게 돌아설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럼에도 일부 중도층은 이 대표 지지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적어도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과의 '코드'에 갇혀 있다. 탄핵 인용을 전제로 움직일 수 없어서다.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을 면회했고, 다른 중진들도 잇따라 윤 대통령을 찾고 있다. 윤 대통령이 '옥중 정치'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조기 대선을 준비하기는커녕 얘기도 꺼내지 못하는 형국이다. 여권 잠룡들도 슬슬 몸 풀기에 나섰지만 결집한 보수층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대선 행보에는 극도로 신중하다.

이러다 보니 지지율은 올랐지만 여당의 존재감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 대표가 아젠다를 던지면 이를 맹비난하는 과정이 되풀이되고 있다. '기승전 이재명'이라는 민주당의 비판이 나온다.  

당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만에 하나 탄핵이 인용될 경우 2개월 뒤 조기 대선이 있게 되는데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국민에게 청사진을 제시하는 등 사실상 표밭갈이에 나서는데 여당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가면 제대로 게임이나 할 수 있겠냐"고 했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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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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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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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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