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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수 펑크 30.8조…법인세 18조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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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세수입 336.5조원…전년비 7.5조↓
예산 대비 30.8조·재추계치 대비 1.2조↓
기업 실적 약화로 법인세 17.9억원 감소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작년 연간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30조8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약 20조원 줄어든 탓이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2024년 국세수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36조5000억원이다. 

이는 전년 실적(344조1000억원)보다 7조5000억원 줄어든 수준이다. 예산(367조3000억원) 대비 30조8000억원 감소했다.

작년 9월에 발표한 세수 재추계치(337조700억원)에 비해도 1조2000억원 줄었다.

조문균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반도체 경기가 작년 3분기 이후에는 회복될 줄 알았는데, 큰 투자 기업이 있어 부가세로 환급됐다"라며 "이에 부가세 감소와 상속·증여세 감소분이 있어 전체적으로 1조2000억원 오차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수입이 감소한 것은 법인세가 큰 폭으로 감소한 데 기인했다. 지난 2023년 상장사 영업이익은 46조9000억원으로 전년(84조원) 대비 44.2% 급감하는 등 주요 기업이 부진한 실적을 보였다. 이에 법인세는 주요 기업 실적 감소로 전년 대비 17조9000억원 줄어든 65조5000억원 걷히는 데 그쳤다.

토지 등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양도세는 줄었지만, 취업자 수가 늘고 수신금리가 상승하며 근로소득세와 이자소득세가 증가했다. 이에 소득세는 전년 대비 1조6000억원 증가한 117조4000억원이 걷혔다.

또 사망자 수가 증가하며 상속세는 1조1000억원 늘어난 15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가 부분 환원되며 교통·에너지·환경세는 5000억원 증가한 11조4000억원이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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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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