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기재부 "작년 세수 재추계보다 결손 1조 늘어…내수 부진 여파"

기사입력 : 2025년02월10일 11:32

최종수정 : 2025년02월10일 11:32

기재부, '2024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발표
3년 연속 국세수입 마이너스…작년 결손 30조8000억
'사실상 불용' 9조3000억…최근 10년 기준 '역대 2위'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지난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산보다 30조8000억원 덜 걷히며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29조6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30조원을 웃돌며 1조2000억원의 오차가 벌어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반도체 산업 경기 회복을 낙관하며 반도체 기업에 투자한 분에 대한 부가세 환급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내수가 부진했던 사실도 세수 결손 폭을 늘리는 데 핵심 배경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지출 계획과 달리 사용하지 못한 금액인 불용액은 20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사실상 불용'은 9조3000억원으로, 최근 10년 가운데 역대 2위 수준을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2024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해 총세입이 535조9000억원, 총세출이 529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세수입은 예산 대비와 전년 대비로도 모두 감소하면서 연이은 결손을 기록했다. 예산 대비 국세수입은 ▲2022년 -7000억원 ▲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 -30조800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3년의 결손 폭은 역대 최대 수준이다.

전년 대비 국세수입은 최근 4년간 초과·결손을 오가며 50조원대의 오차 폭을 보였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58조5300억원 ▲2022년 51조8611억원 ▲2023년 -51조9000억원 ▲2024년 -7조5000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앞선 2년간은 세수 초과가 발생한 반면, 다음 2년 동안은 큰 폭의 결손이 났다.

2024 회계연도 불용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2025.02.10 rang@newspim.com

예산 불용액은 20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 규모였던 2023년(45조7000억원)에 비하면 절반 규모로 줄었지만, 사실상 불용은 9조3000억원으로 전년(10조8000억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불용이 발생한 데는 국세수입이 감소한 사실이 영향을 미쳤다. 국세수입이 줄면서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6조5000억원 감액하고, 회계·기금과 중복 계상되는 정부 내부거래를 4조3000억원 줄인 사실이 불용액 규모를 키웠다.

이를 두고 기재부는 당초 계획 대비 지출이 줄어든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탄력적으로 조정한 영향일 뿐, 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강제적 불용을 초래한 경우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은 박봉용 기재부 재정관리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지난해 세수 부족분이 30조원이고, 불용액은 20조원이다. 세수 결손 30조원을 불용 20조원으로 대응했다고 볼 수 있나

▲사이클은 크게 두 가지로 돌아간다. 세계잉여금을 뽑아내는 축이 하나 있고, 불용액이 나오는 사이클이 하나 있다. 이 중 세계잉여금은 자금이 들어가고 나오는 자금 차원에서의 거래만 본다. 불용은 자금이 동반되는 것은 아니다. 세출 계획상으로 얼만큼이 집행됐는지 혹은 집행되지 않았는지를 보는 것이다. 30조원은 자금상 결손액이고, 20조원 불용은 세출 계획상 집행하지 못한 분을 말한다.

-사업비 불용은 6조8000억원이 발생했다. 어떤 사업에서 가장 크게 발생했고 그 사유는 무엇인지

▲불용은 당초 계획에서 쓰지 못했다는 뜻이다. 여러 이유가 중첩이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쓴 것도 반영이 되고 여건 변화가 이뤄졌을 수도 있다. 당초 추계를 한 것과 달라질 수 있고 집행 과정에서도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여러 이유로 불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각 사업별 불용액은 총세입·총세출을 마감한 후 부처별 또는 회계별로 정리가 돼야 한다. 크게는 기초연금 지급 등이 당초 지급된 인원 수와 달라질 수 있고, 전기차 보조금 지급 등도 당초 예산 편성 당시 예측했던 것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주로 이런 쪽에서 불용이 발생하고, 구체적인 사업들은 부처별로 마감한 뒤 추가적으로 나올 듯하다.

-정부가 돈이 없어서 불용이 발생하는 것인가

▲작년에 세수 대책을 만들었는데, 집행 과정을 확인해서 당초 예산 대비 집행을 하지 못할 것이라 판정되는 분들에 대해 배정을 줄여나가는 내용이다. 당초 계획 대비 지출이 줄어드는 것들에 그냥 돈을 다 주면 결국 남게 된다.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예산 배정을 줄여서 맞춰나가는 과정을 거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다. 세출 여건에 따라 자금 배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맞춰나가는 것이다.

▲(정동영 국고과장) 정부가 세입 부족으로 자금이 없어서 강제적으로 불용하는 경우는 없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상 어떤 일정 문제 등이 있어서 자연적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정부가 돈을 주지 않아서 집행을 못하는 경우는 없다.

-세수 결손 규모가 작년 재추계했던 것보다 늘어났는데 이유는

▲(조문균 조세분석과장) 재추계 대비 1조2000억원 결손이 늘어난 것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 가장 큰 건 반도체 경기가 3분기 이후에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반도체 기업 중에 큰 규모의 투자를 한 기업들이 있어서 이로 인한 부가세 환급이 늘어난 부분이다. 환급 규모를 제외한 나머지는 내수 부진 여파로 해석된다.

-정부가 세수 추계 방식을 바꾸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조문균 조세분석과장) 관련 위원회를 활용해 사후적으로 교차 검증을 해왔다. 사후 검증이 아니라 거시 지표 설정부터 모델 확정 등까지 해서 예산 추계 과정과 세수 추계 과정까지 전반적으로 국회나 전문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을 참여하게 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또 인공지능(AI) 모델 등을 활용해서 셋세수 추계에 활용하는 방안이나 거시 지표 외에 미시 정보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현재 용역을 통해서 검토하고 있다.

-올해 세수 예산이 지난해 실적보다 45조원 늘어야 하는데 주로 어떤 세목에서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나. 달성 가능성은

▲(조문균 조세분석과장) 소득세 부분에서 양도세와 근로소득세 증가를 기본적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인세 부분에서도 기업 실적이 작년 3분기까지는 양호한 편이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여기에 부가세 증가까지 더해 크게 세 가지가 가장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계했다. 올해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는 현재 1월 실적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양방 요인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실적 진도치에 따라 주기적으로 설명드려야 할 듯하다.

-지난 2021년부터 세수 오차가 유독 커졌는데 이유를 무엇으로 보나

▲(조문균 조세분석과장)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대외 의존도가 높은데, 대외 요인 불안전성이 확대되면서 오차가 늘어난 상황이다. 코로나 여파 등으로 인해 대외 경기 변동성이 커지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유독 오차가 좀 더 늘었다. 다른 나라들도 오차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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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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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