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글로벌 관세전쟁이 확전 되고 있으나 대한민국 국회는 사실상 손을 놓은 상황이다. 관세전쟁 및 통상전쟁 현안을 논의할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등 국회 상임위원회는 멈춰 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기재위와 산자위는 지난해 12월 이후 약 2개월 넘게 전체회의를 열지 않고 있다. 국회는 국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및 통상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현안 논의를 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산자위는 오는 17일 전체회의가 아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만 있다. 이에 앞서 기재위는 이날 오후 2시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외국환거래법 일부 개정안 등을 논의하는 정도다.

이는 트럼프 1기 정부 출범 때 분주하게 움직였던 20대 국회와는 다른 모습이다. 20대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현 산자위)는 2017년 1월12일 전체회의 열고 당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통상 대응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당시 장병완 산자위 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노골적인 보호무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조치 파고가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통상소위를 열어서 비공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기재위는 이로부터 4일 뒤인 2017년 1월16일 전체회의에서 당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통상 현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2017년 1월20일) 전부터 통상 전쟁에 대비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문제는 트럼프 2기 정부는 1기 때보다 더 강한 통상전쟁을 예고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추가 관세를 예고했다. 오는 11~12일에는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하고 즉시 효력이 발생시키겠다고도 예고했다.

국내 철강업계 등 기업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런데도 여당과 야당은 국회 안에서 머리를 맞대고 통상전쟁 대응 방안을 논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산자위 등 상임위와 별도로 통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 직무정지 상황에서 여당과 야당,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각종 현안을 논의해야 하지만 '여야정 국정협의체'도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 국회의원은 "상임위에서 풀 수 있는 것은 풀어야 한다"며 특위 구성보다는 산자위 정상 가동이 먼저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정 협의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정부와 (통상 대응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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