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스포츠 무제한 시청" 네이버, 소비자 기만 광고 적발…공정위, 시정명령

기사입력 : 2025년02월11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2월11일 12:00

'최대 5% 멤버십 적립'…월 누적 20만원만 해당
네이버플러스멤버십 인터넷 광고 시정명령
"소비자 피해 크지 않아 과징금은 부과 안 해"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네이버가 네이버플러스멤버십 2주년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포인트 적립과 디지털콘텐츠 이용 혜택이 실제보다 큰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기만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의 네이버플러스멤버십 인터넷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네이버 성남 본사 전경. [사진=네이버]

네이버플러스멤버십은 월 4900원을 내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상품 구입시 추가포인트 적립 혜택과 네이버웹툰 이용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유료 구독 서비스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2022년 6월 7일부터 6월 28일까지 네이버플러스멤버십 2주년 광고를 모바일과 PC에 게재하며 실제보다 혜택이 큰 것처럼 광고했다.

이 기간 네이버는 멤버십 가입 시 포인트 적립혜택 관련주 광고페이지에 '최대 5%까지 적용되는 멤버십 적립혜택'이라고 광고했다.

이는 ▲월 누적 결제금액 20만원만 5% 적립, 20만원 초과 시 2%만 적립 ▲상품당 적립 한도 2만원이라는 제한 사항이 있었음에도, 소비자가 제한 사항을 알아보기 어렵게 페이지를 배치했다.

또 네이버는 멤버십 가입 시 제공되는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에 대해 5개의 디지털콘텐츠 서비스를 나열했다.

이때 실제로는 5개의 디지털콘텐츠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월별로 1개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이었음에도 이를 인식하기 어렵게 광고했다.

아울러 이용 가능한 콘텐츠 중 스포티비 나우'에 대해서는 '스포츠 무제한 이용권으로', 'SPOTV NOW 스포츠 무제한, TV 채널 및 VOD 무제한 시청'이라고 기재했다.

이는 실제로는 가입자가 선택한 5명의 한국인 선수가 소속된 팀의 모든 경기만 시청할 수 있었음에도 광고 페이지에서 제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광고가 기만광고 및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 다만 광고 기간이 짧고 이벤트성 광고인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임경환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네이버의) 광고 기간이 22일 정도로 짧았다"며 "이벤트성 프로모션 기간에 멤버십을 가입하면 2개월 무료 혜택을 줬는데 광고 때문에 유인돼 가입했다 하더라도 실제 혜택을 써 보고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임 과장은 "유료 전환되기 전 가입을 해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소비자 피해는 그리 크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과징금 부과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