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오세훈 "3대 핵심권한 이양통한 지방분권 실현, 개헌의 주축"

기사입력 : 2025년02월12일 10:58

최종수정 : 2025년02월12일 14:1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
서울시장, '5대 강소국 프로젝트' 거듭 제안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주최하고 윤재옥 국회의원실이 주관하는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가 12일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정치권과 학계에서 개헌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지자체 중 처음으로 지방분권 강화를 강조하는 자리였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양수 사무총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87체제 극복과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줄곧 강조해왔다. 그는 지난해 8월 '한국정치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중앙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국토균형발전 전략을 제안하며, 지방정부에 여러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5.02.12 pangbin@newspim.com

또 그는 지난 1월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지방분권으로 초광역권 경제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각자의 발전전략과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한다"고 밝히며 지방이 새로운 국가 성장의 엔진이라는 패러다임의 제시와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한 개헌 논의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오 시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지난 30년 간 대한민국 풀뿌리 민주주의 성장에 기여한 지방자치가 오늘날 중앙집권적 구조로 인해 지역 불균형과 지방 소멸이라는 현실과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배분,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균형배분'에 그치는 것이 아닌 각 지역이 독자적 발전전략을 실행할 수 있도록 예산, 인력, 규제 '3대 핵심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재정립해야 지방의 자생적 성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을 5개 초광역경제권으로 나누어 각 지역의 강점을 극대화시키는 '5대 강소국 프로젝트'를 다시 한 번 제안했다.

오 시장은 "지역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면, 대한민국은 수도권 중심이 아닌 다극적 성장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충분히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 있고, 지역과 함께 동행하고 성장하는 나라로 거듭할 때 국민소득 10만 달러 시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날 제안된 내용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는 황승연 경희대 명예교수가 '왜 분권형 지방자치 개헌인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황 교수는 지방자치가 대통령과 국회의 리스크를 분산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며, 광역지방정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지방분권 개헌의 방향과 핵심내용'에 대해 발표하며, 지방분권이 수도권 집중 해소와 저출생,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제10차 개헌에서 지방자치의 실질적 보장이 복합적 위기를 극복하는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강원택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관련 전문가들과 토론이 이어졌다. 이들은 지방분권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