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감사 예정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하늘이법(가칭)' 추진에 나선다.
교육부는 정신질환으로 정상적 직무수행이 어려운 교사에 대해 면밀한 진단 후 분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늘이법' 마련을 중점적으로 의논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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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2025.02.12 gdlee@newspim.com |
교육부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부총리-시도교육청 교육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도교육청 교육감은 학내 사각지대 CCTV 설치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학교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학교 관리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교원의 상태를 진단하고 의료기관과 협력해 치료를 지원할 방안도 논의했다.
또 교육부는 해당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대전시교육청을 감사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 환경에서 배우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방침에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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