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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틀차 국회 대정부질문 쟁점 '슈퍼 추경'…반도체 특별법·대왕고래 '설전'

기사입력 : 2025년02월13일 18:37

최종수정 : 2025년02월14일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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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 진행
최상목 "정부도 추경 필요하다고 생각"
안덕근 "반도체 특별법 반드시 통과돼야"
대왕고래 실패 부인…안덕근 "지속 추진"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13일 열린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슈퍼 추가경정예산(추경)' 계획안이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대규모 석유·가스전 탐사 프로젝트인 '대왕고래' 사업과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두고 여야 간 갈등을 빚고 있는 '반도체 특별법' 등도 중점적으로 거론됐다.

◆ 최상목 "국정협의회서 추경 논의" 긍정 입장…경제 위기에 "국가 신인도 사수 1순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추경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시사했다. 앞서 민주당은 총 35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추경 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다.

최 권한대행은 '민주당의 35조원 추경 계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부도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논의를 하자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국정협의회에서 추경의 기본 원칙 등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2.13 pangbin@newspim.com

그는 "오늘 (민주당이) 발표하신 것을 들었다. 지난번에 여야 대표들께서 국회에서 연설하신 내용을 들어보니 추경 논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을 하시는 것 같다"며 "정부도 그 부분에 대해 민생이 어렵고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이 있으니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논의를 하자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대행은 "국정협의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 추경의 기본 원칙 등 이런 부분들을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했다.

최 대행은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 무엇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국가 신인도 사수와 민생경제, 주력 산업들의 생존 전략 등을 언급했다.

그는 "일단 국가 신인도를 사수하는 게 제일 1순위라고 생각한다"며 "그다음은 민생경제고, 세 번째는 글로벌 교역의 불확실성 속에서 주력 산업들의 생존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날 박 의원은 탄핵 인용과 헌법재판관 임명 등 정치적 사안들에 대해서도 공세를 퍼부었다. 최 대행을 향해 거듭 '짱구'라는 표현을 사용해 여당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박 의원은 최 대행을 향해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야만 살 수 있다"며 "헌법재판관을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하지 않아 이런 혼란이 오고 있다"고 언성을 높였다.

앞서 최 대행은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으나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 헌법재판관은 총 9인으로 구성되지만, 현재 1인이 공석인 상황이다.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는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요 변수로 손꼽힌다.

이에 대해 최 대행은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현명하고 훌륭하게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제 전임 권한대행이 밝히신 원칙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 의사 결정을 내렸다고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잦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거부권을 쓴 것이 아니다. 거부한다는 뜻이 아니라 좀 더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여야에 부탁을 드린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한 내용들을 보면 무조건 거부한다는 뜻이 아니었다. 나름대로 숙고를 거듭했다"고 부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2.13 pangbin@newspim.com

박 의원은 짱구라는 표현을 앞세워 정치적 현안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최 대행이 학교를 다닐 때 그렇게 공부를 잘했다고 한다. 오산고등학교 천재라고 하는데, 그래서 약관 22세에 행정고시를 합격해 지금까지 잘 나가고 있다"며 "학교 다닐 때 별명이 짱구 아니였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최 대행은 "맞다"고 했다.

이후 박 의원은 재차 짱구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천재 짱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짱구 노릇을 해야지, 내란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짱구 노릇을 해서는 되겠냐"고 비꽜다.

그는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사실을 두고도 "마은혁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데 지금도 토를 달고 있다"며 "이게 천재들이 하는 투쟁이고, 짱구들이 하는 곤조냐"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여당 의원들은 최 대행에게 예의를 갖추라며 언성을 높였다. 박 의원을 비롯한 야당이 이를 받아치는 과정에서 '치매에 걸렸냐'와 '당신이 내 형님이냐' 등의 격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중재에 나선 우원식 의장은 "국회의원을 여러 차례 해봤지만, 지금처럼 발언이 과한 적이 없었다"며 "의원이면 의원답게 최소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얘기하라"고 경고했다.

◆ 안덕근, 반도체 특별법 처리 호소…'실패 논란' 대왕고래에 "시추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

이날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특별법과 대왕고래 사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는 조속한 처리를 호소하는 한편, 대왕고래 사업을 두고는 실패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 장관은 '반도체 특별법과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의지가 어떤지' 묻는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의 질의에 관해 "반도체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주 52시간 예외에 대해서도 융통성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안덕근 산업통장자원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2.13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우리를 턱밑까지 쫓아와 있는 중국과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우리와 첨예하게 기술 경쟁을 하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 대만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반도체 특별법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52시간 예외에 대해서도 "융통성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현재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라며 "우리 반도체 산업계는 융통성 있는 근로시간을 확보하는데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에 반도체 특별법을 꼭 통과시켜 주기를 절실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에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이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반대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안 장관은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좀 더 융통성 있는 근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가 같이 함십을 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호소했다.

아울러 안 장관은 대왕고래 사업에 대해서는 "언론에 실패라던가 여러 의견이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다"며 "탐사 시추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왕고래 시추를 포기하는 것이냐'는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최근 산업부는 고위 관계자 주재로 백브리핑을 열고 대왕고래 1차 시추를 진행한 결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고 발표했다. 다만 추가적인 탐사를 지속할 가치는 아직 충분하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이번에 대단한 로또를 맞는 것과 같은 히트는 치지 못했지만, 그동안 파악하고 있던 유망성 구조를 봤을 때 갖고 있었던 석유 시스템 등이 상당히 양호하게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현재 1700개가 넘는 시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를 분석해서 2차 보정을 하려고 한다. 향후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탐사 시추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안 장관은 대왕고래 사업 예산에 대한 우려도 내놨다. 앞서 민주당은 대왕고래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을 포함한 올해 본예산안을 다수 의석으로 단독 처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지금 상황에서는 해외 투자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관심이 있는 국내 기업들에게도 투자 기회를 주려고 한다"며 "투자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권리 등을) 넘길 수는 없고, 중요한 국보이므로 (정부가) 합당하고 적정한 부분에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 반드시 추경이나 이후 작업 등에서 꼭 예산이 확보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유망성을 파악한 내용들을 이번에 탐사를 하면서 나온 자료 등과 다 맞춰서 그 결과를 정리되는 대로 곧 설명드릴 계획"이라며 "한국석유공사의 잠정적인 판단으로는 유망성 평가가 상당히 신뢰성이 높다고 얘기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굉장히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사업에 큰 차질이 없도록 계속 추진하겠다"고 발언했다.

안 장관은 다소 급하게 1차 시추 결과를 발표한데 대해 미진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그는 '1차 시추 결과가 다 분석이 되지 않았는데 발표를 왜 이렇게 서둘렀냐'는 박질의에 관해 이 같은 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시추선이 며칠 전에 떠났다. 시추선이 출항한 상태에서 워낙 국가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업이라 언론 등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 과정에서 조금 오류가 있었던 부분이 있다. 이번에 저희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자세를 낮췄다.

그러면서 "앞으로 저희가 객관적으로 검증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적시에 국민들께 상황을 소상히 설명드리고, 국회에도 보고를 드리겠다"며 "향후에 전혀 의혹이 없이 신뢰성 있게 작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확언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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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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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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