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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민주당 겨냥 "정신 좀 차리자"...'주52시간제'·'25만원 지원'에 쓴소리

기사입력 : 2025년02월14일 11:03

최종수정 : 2025년02월14일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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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제는 사회적 대타협 필요...반도체법, 진작 통과됐어야"
"전국민 25만원 지원은 안돼...저소득층·소비 진작에 집중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광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민주당의 정책 노선을 겨냥해 "정신 좀 차리자. 정도를 가자"고 직격했다.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 논란이 있던 반도체 특별법과 민주당 추경안에 담긴 '전국민 25만원 지원금'과 관련해 민주당이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자 쓴소리를 한 것이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52시간제는 시간을 가지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조정하자.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호해야 할 노동자는 확실히 보호하자.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처럼 고액 연봉자는 제외하자"고 했다.

이광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노동 문제는 미뤄두고 반도체 산업과 관련한 지원책 먼저 통과시키자는 주장이다. 최근 이재명 대표는 주 52시간제 예외 인정과 주4일제 도입을 함께 언급하면서 '현실 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전 의원은 "반도체법은 즉시 통과돼야 한다. 진작 통과됐어야 한다"며 "용수, 전기, 인력, 인허가 문제까지 전부 민간 기업에 맡겨 놓고 정치권은 말로만 '반도체가 미래다'라고 해왔다"고 비판했다.

전날 공개된 민주당의 추경안에 대해서는 "전국민 25만원 지원은 아니다. 저소득층 지원과 소비 진작에 집중하자"고 했다. 전날 공개된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1인당 25만원 지급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이 전 의원은 "1조원만 있어도 500만원 소액대출자 2000만명에게 1% 이자를 줄여줄 수 있다. 금융시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25만원 지원을 추진하려 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지금이야말로 상식적인 현실 감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 아니면 도, 이런 정치는 하지 말자"고 했다.

이 전 의원은 "추경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세계 기술 전쟁을 준비하는 예산도 마련하자"면서 "반도체법 연동 법안인 산업은행 자본금 10조 원 확충 등 국책은행의 기업 투자를 위한 자본금 증액, 모태펀드 확대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김대중·노무현의 길, 즉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 중도 개혁의 길을 확고히 가야 한다"면서 "정책은 당내에서 치열하게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의원은 "이론 없는 정책은 허구다. 정책 없는 정치는 영혼이 없는 정치"라며 "이론과 정책에는 정도가 있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국민과 국가는 영원하다"고 적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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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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