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기후위기 시대] ① 쪽방촌 독거노인 '사각지대' 방치…정부, 선제 대응 나선다

기사입력 : 2025년02월19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2월19일 08:48

환경연구원, 서울·부산 기후취약계층 1차 실태조사
올해 2차 실태조사…지역 확대·홍수 피해 조사 추가
68% 경제적 피해 경험…절반가량 사회적 고립 겪어
최대 폭염피해 취약계층, 쪽방 거주 저소득 독거노인
김윤정 박사 "집단 세분화해 특성에 맞는 지원 필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기후변화가 점차 심각해지면서 취약계층은 더 극한 '사각지대'로 내몰린다. 믿고 싶지 않지만, 자본의 논리가 기후위기 상황에도 적용되는 셈이다.  

특히 거주지가 불안정한 쪽방촌 저소득 독거노인들은 기후위기에 가장 큰 피해 당사자다.

19일 한국환경연구원(KEI)에 따르면 연구원이 최근 마무리한 '기후위기 취약계층 1차 실태조사'에서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67.5%가 경제적 피해를 경험했고, 49.3%는 사회적 고립을 겪었다고 소개했다. 

[자료=한국환경연구원(KEI)] 2025.02.17 sheep@newspim.com

이번 연구는 기후취약계층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이들 계층을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앞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정부 차원의 기후위기 취약계층 조사가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는 서울과 부산 주거취약계층 등 1400명, 폭염 집중관리지역 거주자 1000명 등 총 24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1차 실태조사인 만큼 조사 지역은 서울과 부산 2곳으로 한정됐다.

◆ 기후위기, 주거취약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직격탄'

'기후취약계층'은 기후위기에 따라 새로 대두된 취약계층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주거환경 여건으로 기후위기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기후회복력이 낮은 집단이다. 기존 경제적 취약계층이나 사회적 취약계층과 일부 교집합이 있으나, 다양한 사회적·경제적·주거환경적 특성을 교차해 규정해야 한다.

연구는 '사회적·생물학적 취약성' '경제적 취약성' '주거환경적 취약성' 3개 요소 조합을 통해 144개 복합유형의 기후취약성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국환경연구원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예를 들어 '사회적·생물학적' 요소에 '노인'을 넣고, '경제적' 요소에 '기초생활수급자'를 넣고, '주거환경'에 '임대가구'를 넣어 최종적으로 '임대가구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집단을 가려내는 식이다.

조사 결과 폭염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집단은 쪽방이나 에어컨 미보유 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등에 거주하는 저소득 독거노인으로 분석됐다. 또 여러 취약성 가운데 주거취약성이 폭염피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됐다.

기후취약계층 절반 이상인 67.5%가 일상에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고, 절반에 가까운 49.3%는 사회적 고립을 겪어 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4년 만에 폭염 위기경보 '심각'이 발령된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한 노인이 부채로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3.08.02 choipix16@newspim.com

폭염 관련 정보를 접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1%였다. 온열질환을 진단받았다 응답한 비율은 8.5%로, 연구진은 '진단'이 의사의 진단을 의미해 경험 비율이 낮게 조사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올해 홍수 피해를 알아보는 2차 실태조사를 추가 진행한다. 조사 지역을 넓혀 폭염피해는 더욱 상세하게 살핀다. 최종 목표는 중앙정부가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기후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수행하는 단계다. 이를 위한 조사 세부지침 마련, 인력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67.5% '경제적 피해' 경험…기저질환 보유 노인은 의료비용 부담 커져

구체적으로 보면 냉방비와 물가 등 일상에서 경제적 피해를 경험한 기후취약계층은 67.5%에 달했다. 의료비용 증가(21.5%), 직장소득 감소(13.1%), 농산물 등 생산물과 자산피해(4.6%) 등을 주로 겪었다.  

직장소득 감소를 경험한 비율은 특히 영유아 가정이나 옥외근로자 집단 등에서 상승한 경향이 관측됐다. 1인 가구, 관련질환자, 노인 등은 복합 취약성이 높을수록 의료비용 피해 비율이 높았다.

이번 실태조사에 포함된 영유아 가정은 차상위계층과 주거취약계층, 한부모가정 등이 대다수다. 이들 집단은 폭염 발생 시 아이를 혼자 두고 부모가 출근하기 힘든 상황이기에 이 같은 결과로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건설노동자 등 옥외근로자도 폭염으로 현장 작업이 중지돼 근로소득이 줄어든다는 분석이다.

한국환경연구원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건강 피해의 경우 전체 조사 대상자의 8.5%가 '온열질환 진단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폭염으로 거동 불편이 악화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60.1%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사회·경제·주거 취약성을 모두 고려하면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관련질환자(78.9%)와 기초생활수급자 노인(78.3%), 주거취약계층 가운데 에어컨을 보유하지 않은 노인(84.2%), 노후주택 거주 노인(83.1%) 등이 거동에 불편을 겪었다. 

정부는 향후 기후위기 적응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번 연구 결과를 반영할 예정이다. 연구를 진행한 김윤정 KEI 박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 (폭염) 피해가 더 많이 보고됐다"며 "주거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지역 및 정주환경 차원의 중장기 기후회복력 증진 등의 정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박사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하나의 집단으로 인식하지 말고, 차상위 노인 가구, 차상위 영유아 가구 등 세분화해 특성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