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차 실태조사…지역 확대·홍수 피해 조사 추가
68% 경제적 피해 경험…절반가량 사회적 고립 겪어
최대 폭염피해 취약계층, 쪽방 거주 저소득 독거노인
김윤정 박사 "집단 세분화해 특성에 맞는 지원 필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기후변화가 점차 심각해지면서 취약계층은 더 극한 '사각지대'로 내몰린다. 믿고 싶지 않지만, 자본의 논리가 기후위기 상황에도 적용되는 셈이다.
특히 거주지가 불안정한 쪽방촌 저소득 독거노인들은 기후위기에 가장 큰 피해 당사자다.
19일 한국환경연구원(KEI)에 따르면 연구원이 최근 마무리한 '기후위기 취약계층 1차 실태조사'에서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67.5%가 경제적 피해를 경험했고, 49.3%는 사회적 고립을 겪었다고 소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취약계층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이들 계층을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앞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정부 차원의 기후위기 취약계층 조사가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는 서울과 부산 주거취약계층 등 1400명, 폭염 집중관리지역 거주자 1000명 등 총 24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1차 실태조사인 만큼 조사 지역은 서울과 부산 2곳으로 한정됐다.
◆ 기후위기, 주거취약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직격탄'
'기후취약계층'은 기후위기에 따라 새로 대두된 취약계층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주거환경 여건으로 기후위기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기후회복력이 낮은 집단이다. 기존 경제적 취약계층이나 사회적 취약계층과 일부 교집합이 있으나, 다양한 사회적·경제적·주거환경적 특성을 교차해 규정해야 한다.
연구는 '사회적·생물학적 취약성' '경제적 취약성' '주거환경적 취약성' 3개 요소 조합을 통해 144개 복합유형의 기후취약성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예를 들어 '사회적·생물학적' 요소에 '노인'을 넣고, '경제적' 요소에 '기초생활수급자'를 넣고, '주거환경'에 '임대가구'를 넣어 최종적으로 '임대가구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집단을 가려내는 식이다.
조사 결과 폭염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집단은 쪽방이나 에어컨 미보유 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등에 거주하는 저소득 독거노인으로 분석됐다. 또 여러 취약성 가운데 주거취약성이 폭염피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됐다.
기후취약계층 절반 이상인 67.5%가 일상에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고, 절반에 가까운 49.3%는 사회적 고립을 겪어 본 것으로 나타났다.
폭염 관련 정보를 접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1%였다. 온열질환을 진단받았다 응답한 비율은 8.5%로, 연구진은 '진단'이 의사의 진단을 의미해 경험 비율이 낮게 조사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올해 홍수 피해를 알아보는 2차 실태조사를 추가 진행한다. 조사 지역을 넓혀 폭염피해는 더욱 상세하게 살핀다. 최종 목표는 중앙정부가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기후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수행하는 단계다. 이를 위한 조사 세부지침 마련, 인력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67.5% '경제적 피해' 경험…기저질환 보유 노인은 의료비용 부담 커져
구체적으로 보면 냉방비와 물가 등 일상에서 경제적 피해를 경험한 기후취약계층은 67.5%에 달했다. 의료비용 증가(21.5%), 직장소득 감소(13.1%), 농산물 등 생산물과 자산피해(4.6%) 등을 주로 겪었다.
직장소득 감소를 경험한 비율은 특히 영유아 가정이나 옥외근로자 집단 등에서 상승한 경향이 관측됐다. 1인 가구, 관련질환자, 노인 등은 복합 취약성이 높을수록 의료비용 피해 비율이 높았다.
이번 실태조사에 포함된 영유아 가정은 차상위계층과 주거취약계층, 한부모가정 등이 대다수다. 이들 집단은 폭염 발생 시 아이를 혼자 두고 부모가 출근하기 힘든 상황이기에 이 같은 결과로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건설노동자 등 옥외근로자도 폭염으로 현장 작업이 중지돼 근로소득이 줄어든다는 분석이다.
건강 피해의 경우 전체 조사 대상자의 8.5%가 '온열질환 진단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폭염으로 거동 불편이 악화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60.1%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사회·경제·주거 취약성을 모두 고려하면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관련질환자(78.9%)와 기초생활수급자 노인(78.3%), 주거취약계층 가운데 에어컨을 보유하지 않은 노인(84.2%), 노후주택 거주 노인(83.1%) 등이 거동에 불편을 겪었다.
정부는 향후 기후위기 적응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번 연구 결과를 반영할 예정이다. 연구를 진행한 김윤정 KEI 박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 (폭염) 피해가 더 많이 보고됐다"며 "주거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지역 및 정주환경 차원의 중장기 기후회복력 증진 등의 정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박사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하나의 집단으로 인식하지 말고, 차상위 노인 가구, 차상위 영유아 가구 등 세분화해 특성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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