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인권위 "정부·지자체,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방안 마련해야"

기사입력 : 2025년01월22일 14:31

최종수정 : 2025년01월22일 14:3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기후위기로 심각한 위험에 노출된 취약계층에 대해 국가 보호 의무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대통령과 환경부,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탄소기본중립법'에 국가의 의무 명시와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취약계층 보호 대책 포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기후위기는 생명권, 건강권, 주거권 등 사실상 인간의 모든 권리에 영향을 미치고 취약계층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심화에 따른 질병과 재난 대응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 의무가 국가에 있다고 보고 탄소기본중립법에 이를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정책의 철학과 비전을 바탕으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도 관련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정부와 지자체가 기후위기 취약계층 대상으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에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외에도 기후대응기금이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기후위기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서 취약계층에 참여도 보장해야 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그 피해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기후위기에 따른 인권보호를 위해 관련 사안을 모니터링하며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