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수출 대책] 해수부, 수산식품 31.5억달러 목표...유럽·중동시장 공략

기사입력 : 2025년02월18일 14:30

최종수정 : 2025년02월18일 14:30

18일 '2025년 수산식품 수출전략' 발표
비관세장벽 플랫폼 통해 대응방안 모색
굴·전복 등 유망품목 육성…수출 다변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올해 수산식품 수출 목표를 31억5000만달러로 정하고 총력전을 펼친다. 

이를 위해 굴·전복 등 유망 수출품목을 적극 육성하고, 미주와 유럽, 중동 지역으로 수출국 다변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18일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6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수산식품 수출전략'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역대 최대치인 수출 31억5000만달러를 달성하고, 1000만달러 수출기업 7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다.

특히 이번 전략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보편관세 부과 및 비관세장벽 강화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개발 및 대규모 인프라 조성 등을 통해 우리 수산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 미국 등 통상환경 변화 대응…수출시장 다변화

정부는 우선 트럼프의 관세조치에 대응해 수출시장 다변화를 적극 추진한다.

우선 수출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의 경우 전년대비 165억원 늘어난 1489억원을 지원한다. 국내외 공동물류센터 지원 확대를 통한 물류비용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또한 수출 규제 전담 비관세장벽 대응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비관세장벽 플랫폼'을 신규로 개설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해양수산부 현안에 대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5.02.17 dream@newspim.com

특히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인 '해양포유류보호법(MMPA) 및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에 따른 수입 규제 강화 조치에 대비해 수출허가증명서 발급 등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수산식품 수출 이력 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수출 보험 및 바우처 지원을 확대해 환율 변동과 무역 분쟁에 따른 중소 수출기업들의 무역 리스크 대응력을 강화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비세장벽 플랫폼을 통해 국가별·품목별 비관세장벽 관련 최신 정보 및 주요국 식품 안전기준을 통합 조회하고, 과거 비관세 관련 제도 변경 현황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 굴·전복 등 차세대 유망품목 육성…부가가치 상향

해수부는 또 굴·전복 등 차세대 수출 유망품목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우선 수출 1위 전략품목인 김은 생산-가공-수출 전(全) 주기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안정적 생산 지원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고수온에 강한 신품종 개발 ▲마른김 등급제 도입 ▲국제 김 거래소 설립 추진 ▲K-GIM 브랜드 확산 등을 추진한다. 수출 2위 품목인 참치는 횟감용 필렛 및 프리미엄 가공 참치 개발, 국제인증 취득 지원 등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시장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굴 등 차세대 유망품목으로 세계 시장을 적극 공략하기 위해 유럽·중동·아세안 등 신흥시장을 대상으로 훈제 굴, 굴 감바스 등 가공제품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 스마트 가공단지·수출클러스터 등 대규모 인프라 구축

해수부는 또 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전남 해조류 특화 수출단지와 부산 R&D 특화 수출단지를 조성하고, '스마트가공종합단지'도 전북과 경북에 각각 구축해 권역별 산업 집적화를 도모한다.

아울러 스마트 가공공장 및 자동화 가공시설 지원을 통해 수출 물량의 안정적 확보에 힘쓸 계획이다. 특히 IoT·AI 기반 스마트 가공기술 도입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고품질 수산식품 생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산식품 수출기업의 브랜드 무단 선점·도용 등 지재권 피해 대응을 위해 관련 부처 및 전문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미국 신정부의 비관세장벽 강화 등 통상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수산식품 수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올해 세계 김 시장의 70%를 담당하고 있는 'K-GIM'의 세계적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굴, 전복 등 유망한 수산식품은 고부가가치화와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세계 무대에서 더욱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