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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전쟁] 트럼프 상호관세 발표에 한국 타깃되나…기재부 '예의주시'

기사입력 : 2025년02월10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2월10일 06:00

트럼프 대통령, 이주 '다수 국가 상호관세' 발표
미일 정상회담서 언급…대미흑자 높은 韓 '타깃'
정부 "실제 발표 내용 들어보고 검토" 예의주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0~11일 '상호관세' 부과 국가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대한 보편관세 적용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 만약 상호관세 국가가 늘어나면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화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의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언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2.08 mj72284@newspim.com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교역에 대해 다음 주 발표할 것"이라며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하겠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캐나다, 멕시코, 중국은 미국의 3대 교역국으로 미국 전체 수입의 약 43%를 차지한다.

이들 국가에 대한 보편관세 적용 발표 이후 미국 내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적되자,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는 한 달 유예하기로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곧이어 유럽연합(EU)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반도체, 철강, 석유, 가스 등을 꼽았다.

이후 미일 정상회담에서 '다수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 방침을 밝히면서 글로벌 관세전쟁의 서막을 알렸다.

트럼프 행정부의 1차 관세 부과국에서 벗어난 우리나라는 다음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미국을 상대로 역대 최대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는 556억6508만달러(약 81조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444억2430만달러) 대비 25.3% 급증한 것이다.

트럼프 1기 정부 마지막 해인 2020년에는 116억달러를 기록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로서는 무역흑자가 약 3배 이상 증가한 한국을 사정권에 넣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이 우리 기업에 주는 타격도 상당하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에 10%포인트(p) 보편관세를 시행할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은 전년보다 0.1%(4억1000만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3월로 유예된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25%포인트 관세 부과까지 실제로 실현된다면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 폭은 0.03%(2억2000만달러)로 추정됐다.

중국에 보편관세를 부과한 것과 중국 그리고 캐나다, 멕시코까지 보편관세를 부과한 것 중에서 전자의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 폭이 적은 이유는 미국 시장에서 반사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캐나다, 멕시코, 중국 그리고 추가 국가에 대한 10%포인트 보편관세가 시행된다면 우리 수출 감소 폭은 1.9%(132억달러·약 19조3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한다.

글로벌 관세전쟁으로 인한 우리 경제 타격이 예상되면서 정부는 위기감이 역력한 모습이다.

산업부는 미국 보편관세와 관련된 전담팀을 24시간 가동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미 워싱턴DC에 인력을 파견해 트럼프 행정부를 대상으로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대미 투자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을 진행하고 있다.

산업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시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와 접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1.30

기재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다수 국가 상호관세'가 발표되는 11일(한국시간)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이번 상호관세 언급이 미일 정상회담에서 언급된 점에 따라 최 대행 주재의 별도의 회의는 개최하지 않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시간 11일 새벽쯤 상호관세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태인 만큼 공식 발표까지 트럼프 행정부 동향 체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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