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관세 전쟁] 근심이 된 대미 무역흑자…4년만에 3배 급증

기사입력 : 2025년02월06일 11:25

최종수정 : 2025년02월06일 11:25

한국, 작년 대미 무역흑자 557억달러
오바마정부 2016년 대비 2.4배 증가
트럼프 1기 2020년 대비 3.4배 늘어
트럼프 재임기간 연평균 86억달러↓
정부 "대미 흑자 상호 호혜적 성격"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가 500억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20년 트럼프 1기 정부 말과 비교하면 3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우리 수출기업들의 피와 땀으로 얻은 값진 성과지만, 트럼프가 다시 집권하면서 풀어야 할 '숙제'가 됐다. 흑자폭이 큰 국가들을 상대로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 한국, 대미 무역흑자 4년 만에 3.4배 급증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는 1조801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적자규모(1조650억달러)를 이미 넘어선 것이다.

현재 추세라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2022년(1조1835억달러)과 비슷하거나 최대치를 경신할 가능성도 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는 556억6508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444억2430만달러) 대비 25.3% 급증한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트럼프 1기 정부 출범 전인 2017년 232억달러 규모였다. 이후 트럼프 재임시절인 2019년 115억달러까지 흑자폭을 크게 줄였다(그래프 참고).

하지만 바이든 정부 첫해에는 227억달러로 회복됐고, 2023년 444억달러로 늘었다가 지난해 557억달러를 기록하며 단숨에 500억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트럼프 1기 정부 마지막 해인 2020년(166억달러) 대비 3.4배 수준이며, 오바마 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232억달러)와 비교해도 2.4배 많은 규모다.

오바마 정부 2기 4년간 평균 236억달러 규모였으나, 트럼프 1기 정부 4년간 흑자폭은 연평균 86억달러(36%)를 축소됐다.

이후 바이든 정부 4년간 평균 377억달러 규모로 늘었다. 이는 트럼프 1기 정부 4년간 평균 150억달러 대비 2.5배로 증가한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반도체를 비롯한 주력품목들이 선전한 것도 있지만, 우리 기업의 미국 투자가 늘면서 원자재와 부품 수출이 늘어난 것도 주요인 중의 하나"라면서 "우리나라의 대미 흑자는 상호 호혜적인 성격이 크기 때문에 표면적인 수치만 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 트럼프 1기 정부 재임기간 연평균 86억달러 줄여

수출당국의 자랑이었던 무역흑자는 지난 1월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근심'으로 바뀌었다.

미국 상무부 기준으로 보면,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는 지난해 11월까지 601억달러로 집계됐다. 운송비와 보험료 포함 여부에 따라 우리 정부 통계와는 다소 차이가 발생한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무역적자국 8위 수준이다. 트럼프 1기 정부 출범 전인 지난 2016년 8위(277억달러)였으나, 트럼프 재임기간 연평균 적자폭 86억달러 줄이면서 10위권 밖으로 벗어났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시절 적자폭이 확대되면서 8위권으로 복귀했다. 지난해 11월까지 601억달러 적자로서 2016년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많은 규모다.

미국의 무역적자가 2022년 1조달러를 돌파하면서 트럼프는 대선 후보시절부터 '보편관세'를 예고했다.

이미 수입 상위 3대 국가인 중국과 멕시코, 캐나다에 대해 선제적인 행정조치를 발표했다. 조만간 베트남, 독일, 일본, 한국 등 주요 무역적자 국가에도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장은 "트럼프 정부가 행정조치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면서 "4월까지 여러 (무역)보고서가 나올 예정이고 아마 한국도 언급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트럼프는 1기 정부 재임시절 '한미 FTA 재협상'을 무기로 압박했다. 정부는 대신 수입을 늘리는 방법으로 대응했다. 주로 에너지와 방산(무기) 등이 대상이었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수출 규모를 줄일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방향은 향후 미국 측의 조치를 보고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제2딥시크" 中 마누스 성능 알고보니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 벤처기업이 지난 5일 공개한 '마누스(Manus)'라는 이름의 AI 모델에 중국 IT 업계가 "제2의 딥시크(DeepSeek)가 나타났다"며 술렁이고 있다. 중국 관영 경제지인 중신징웨이(中新經緯)는 "6일 새벽 중국 IT 전문가들은 마누스의 충격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며 "이는 딥시크 충격 당시의 현상과 유사하다"라고 전했다. 또한 "AI 게시판은 모두 마누스로 도배되다시피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매체는 "마누스가 중국 AI 업계에 충격을 주면서 6일 중국 증시 AI 섹터에 상한가 종목들이 속출했다"라고도 평가했다. 마누스를 개발한 업체는 '후뎨샤오잉(蝴蝶效應)'이라는 이름의 벤처기업이다. 후뎨샤오잉은 '나비효과'라는 뜻이다. 후뎨샤오잉은 지난 5일 마누스 테스트 버전을 공개했다.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테스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테스트 코드를 부여하고 있다. 신청자가 몰리면서 6일 마누스의 서버는 다운됐고, 테스트 코드 부여를 중단했다. 한때 테스트 코드는 7000달러에 거래될 정도로 가격이 치솟았다. 이에 6일 저녁 후뎨샤오잉은 성명을 발표했다. 회사는 "이처럼 많은 관심이 쏟아질 줄 몰랐고, 우리의 서버 용량은 확실히 한계가 있다"라며 "앞으로 더 많은 사용자가 마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했다. 또한 "현재 마누스는 갓난아이 상태로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라며 "우리가 마누스 정식 버전에서 구현하고 싶은 경험과는 차이가 크다"라고 밝혔다. 마누스는 챗GPT, 딥시크와 달리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 혹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마누스는 이력서 심사, 부동산 연구, 주식 분석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회사 측은 "GAIA 벤치마크라는 AGI(범용 인공지능) 성능 평가에서 오픈AI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며 "마누스는 생각과 행동을 연결하는 AI"라고 설명했다. 후뎨샤오잉의 수석 엔지니어인 지이차오(季逸超)는 애플의 생태계 혁신 대회에서 '맥월드 특등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 이 기업의 핵심 인원들은 텐센트와 바이트댄스의 엔지니어 출신들이다. 마누스를 개발한 벤처기업 후뎨샤오잉의 수석 엔지니어인 지이차오. [사진=후뎨샤오잉] ys1744@newspim.com 2025-03-07 08:39
사진
尹 석방 탄핵심판 어떤 영향 있을까?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2일 만에 석방됐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의 불명확성 등을 지적한 만큼, 향후 윤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이런 부분들이 우선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5시48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밖으로 걸어 나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에 이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날 윤 대통령의 석방지휘서를 송부하면서 석방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지 52일, 같은달 26일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된지 41일 만에 구치소에서 나오게 됐다. [의왕=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3.08 leehs@newspim.com ◆ 檢 본안서 구속·기소 정당성 입증에 주력 전망 재판부는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윤 대통령을 기소했고, 공수처의 수사권 등과 관련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지적하며 현 단계에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본안에서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검찰은 향후 본안에서 우선 구속과 기소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아직 윤 대통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수사 중인 것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구속수사를 하는 것보다 어려움은 있겠지만 수사 동력이 떨어지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윤 대통령 수사를 주도한 공수처의 수사권 부분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위 사정들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을 계속해서 지적해 왔다. 이에 이번 윤 대통령 석방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윤 대통령 기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금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게 제일 큰 쟁점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기소한 것이라면 공소 기각이 돼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공수처의 권한 없는 수사가 인정되면 수사 내용 전체가 날아갈 수 있다. 다만 법원도 본안이 아닌 구속 취소 여부를 다루는 현재 단계에서 일도양단식으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 무효'라고 하긴 부담스럽기 때문에 본안에서 다루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5.02.25 photo@newspim.com ◆ 탄핵심판, "형사재판과 연관 없어"...재판관 심적 부담도 향후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구속취소 결정으로 인해 근시일 내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린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드러난 윤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들은 국헌문란으로 볼 소지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며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직접적 연관이 없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른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구속이나 공수처의 수사권, 개별 혐의의 유·무죄는 형사재판에서 다뤄질 부분"이라며 "큰 틀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후 행위가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탄핵심판과는 관련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구속취소 결정이 헌재 판단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법재판관들의 심리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헌재와 법원의 판단이 크게 엇갈릴 경우 어느 한쪽의 판단에 공정성 부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hyun9@newspim.com 2025-03-08 20: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