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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트럼프의 관세폭탄,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면

기사입력 : 2025년01월20일 16:19

최종수정 : 2025년01월21일 17:41

모든 국가에 10~20%대 보편관세 예고
중국산 수입품은 30% 이상 관세 방침
대미 수출감소 전망…수출다변화 기회
중국과 수출경쟁은 호재…기회 삼아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미국 현지시간) 취임한다. 전 세계는 지금 트럼프가 예고한 보편관세가 어떻게 실행될 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최영수 경제부 선임기자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수출 감소 우려와 함께 조언하는 것은 위기와 함께 기회 요인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와 미국이 어떤 조치를 내리든 우리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당당하게 대응하는 것만이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길이다.

◆ 미국 우선주의? 시간은 우리편…위축될 필요 없어

4년 전 트럼프 1기 정부의 공약 실천율은 50% 수준에 그쳤다. 이는 오바마나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 실천율이 70% 내외인 것과 비교하면 크게 미흡한 수준이다.

당시 연방의회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었고, 트럼프의 주요 정책에 대해 일일이 제동을 걸었던 탓에 정부 초반에 속도를 내기 힘들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화당이 의회의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트럼프가 달려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트럼프가 호언장담하며 큰 소리를 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다만 그에게는 시간이 부족하다. 연방 헌법상 중임까지만 허용하고 있어 그는 4년 뒤 재선에 도전할 수 없다. 특히 2년 뒤 중간선거 결과 하원이 다시 민주당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실제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2년뿐이라는 말도 나온다.

트럼프가 정권 초부터 서둘러 행정조치에 나선 것도 그 때문이다. 결국 초조한 것은 트럼프다. 시간은 그의 편이 아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탄핵정국을 맞으면서 트럼프 정부 초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이 오히려 우리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요소로 작용하기에 나쁘지 않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다.

◆ 대미 수출 감소 호들갑 'NO'…수출 다변화로 극복해야

이제 트럼프 신정부의 보편관세가 현실화되면 단기적으로 대미 수출 감소가 불가피하다.

4년 전 중국의 보복관세로 맞대응하며 버텨냈다. 미국이 필요로 하는 자원과 원자재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하면서 아픈 지점을 공략했다. 이번에도 내수를 키워가며 미국의 '갑질'에 맞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맞불카드'가 마땅치 않은 우리는 중국처럼 맞대응할 수는 없다. 우리의 주력 수출품 중에 자동차와 철강, 전자 등은 수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다 죽겠다'고 호들갑을 떨며 정부를 볶아댈 필요도 없다.

이번 기회에 수출지역 다변화를 가속화하며 의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동남아시아와 중동 등 수출 증가 잠재력이 큰 지역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우리가 아파하고 초조해 하면 그만큼 트럼프에게 국익을 내줘야 한다.

특히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품목들은 악재가 된다. 하지만 중국과 직접 경쟁하는 품목들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철강이나 석유화학, 가전 등의 품목은 양날의 검이 주어진 셈이다.

더불어 트럼프가 원하는 카드를 놓고 당당히 주고받기를 해야 한다. 해군 함정의 노후화로 인해 재건이 시급한 미국이다.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조선 능력을 쉽게 내주기 말고 철저하게 밀당해야 한다.

무엇보다 보편관세 정책은 '인플레이션'이라는 필연적인 부작용을 가져온다. 미국 내 물가상승이 현실로 나타날 때까지 의연하게 버텨내야 한다. 트럼프가 던진 '관세폭탄'은 머지않아 그들의 안방에서 터질 것이다. 세계 무역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자유무역협정(FTA)마저 무시한 트럼프의 정책이 결국 틀렸다는 것을 알게 해줘야 한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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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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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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