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산업부, '트럼프 파고' 선제적 대응…에너지 3법도 '숙제'

기사입력 : 2025년01월08일 16:00

최종수정 : 2025년01월21일 17:12

트럼프, '관세 폭탄' 예고…대응책 마련 분주
무역보험 252조 지원…수출·물류 지원 강화
주력산업 사업재편 촉진…'에너지 3법' 추진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오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신정부의 보호무역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사상 최대 규모인 252조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지원하고 수출지역 다원화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석유화학과 철강 등 경쟁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력산업의 사업재편을 적극 촉진하고, 고준위특별법을 비롯한 '에너지 3법'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8일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 트럼프 '관세 폭탄' 적극 대응…수출 지원 강화

산업부는 우선 트럼프 신정부가 예고한 보편관세 인상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한 통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상황·이슈별 대응전략을 점검하고 있다.

더불어 한-미간 새로운 협력기회를 적극 발굴하되, 트럼프 당선인이 협력의사를 밝힌 조선에 대해서는 범부처 T/F를 운영하여 '한-미 조선협력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조지아주 주지사 접견실에서 브라이언 켐프(Brian Kemp) 미국 조지아주 주지사와 면담을 갖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1.07 photo@newspim.com

특히 저가 수입산의 국내 범람에 대비해 무역위원회를 전면적으로 확대 개편하고 덤핑 조사기법 고도화, 우회덤핑 방지제도 본격 시행(2025년 1월 1일) 등 무역구제 역량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 우상향 모멘텀 유지를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한다. 역대 최대 규모인 252조원(무역금융 총액 360조원)의 무역보험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단기수출보험료 50% 할인을 연장하고, 제작자금 대출 등을 위한 수출신용보증도 4조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이 겪고 있는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물류전용 바우처 신설, 신시장·유망품목 인증 상호인정협약 확대(200건→210건), 수출초보기업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입점·판매 지원 확대(1000개사→1500개사) 등 '수출애로 해소 3종 세트'도 시행한다.

더불어 역대 최대 규모의 전시·상담회(289회→305회), 무역사절단(10회→12회) 등 수출마케팅 지원도 확대하고, 616억원에 달하는 중소·중견기업 수출바우처도 상반기에 70% 이상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갈등 심화 시 글로벌 공급과잉 품목의 국내유입 및 제3국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세계 곳곳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전이될 우려도 크다"고 진단했다.

◆ 주력산업 사업재편 촉진…'에너지 3법' 재추진

산업부는 또 석유화학을 비롯한 주력산업의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고준위특별법을 비롯한 '에너지3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한편, 용인클러스터 1호 팹 착공(1분기) 등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도 가속화한다. 자동차·로봇·방산·IoT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사업도 올해 상반기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 추진을 시작으로 본격 착수한다.

자동차는 당면한 캐즘 극복을 위한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1월 중 발표한다.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통합기술로드맵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자동차부품 업계의 미래차 전환을 위한 '자동차부품 생태계 전환계획'도 연내 수립한다.

석유화학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석유화학 경쟁력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오는 상반기까지 업계 자율로 제3자 컨설팅을 추진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재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어려움이 예상되는 석화산단 지역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 검토해 지역경제 여파를 최소화하고, 고부가·친환경 투자 확대를 위한 '2530 R&D 로드맵'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

그밖에 철강은 업계와 공동으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TF'를 1월부터 운영해 통상 리스크 대응, 그린철강 전환, 핵심·고부가 품목 R&D투자 등을 집중 논의하고, 이를 반영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아울러 약 9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사업' 예타를 차질없이 완료해 본격적인 탈탄소 시대를 대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각국의 파격적 지원, 전기차·이차전지 캐즘, 석유화학·철강 등 공급과잉 업종의 리스크 확대로 그간 우리 경제·수출을 이끌던 주력산업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산업부는 또 전력수급, 원전수출, 동해가스전 개발 등 주요 핵심현안에 중점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각오다. 우선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국회 상임위 보고를 거쳐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국회와 협의해 ▲고준위 특별법 ▲전력망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의 신속한 통과를 추진한다.

원전 수출은 지난해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체코 원전 2기의 본계약 체결에 주력하면서 추가 수주를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동해가스전은 진행 중인 1차공 시추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그 이후 투자유치 등 후속절차도 본격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첨단산업 투자, 데이터센터 확대 등으로 인한 전력수요 급증으로 안정적 무탄소 전력공급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면서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자원확보를 통한 에너지안보 확립 역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사진

김수현측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지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주장한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등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세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2025.02.17 photo@newspim.com 또한 군대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며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에게 7억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김새론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채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문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이어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다"라며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문자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당사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수현 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증거 사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특히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했다.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고,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 원인처럼 지목됐다"라며 "그러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2025-03-14 14:00

사진

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