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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신정부 '보호무역주의' 코앞…통상당국, 탄핵 정국에 전전긍긍

기사입력 : 2024년12월13일 16:23

최종수정 : 2024년12월13일 16:23

미국 관세 인상시 주력산업 타격 불가피
IRA·칩스법 폐기…자동차 관세 인상 예고
통상 회담 주력…정치 불안에 협상부담 가중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당장 내년 1월 출범을 앞둔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에 대응해야 하는 통상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세계 경제가 격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어수선한 국내 상황 속에서 전사적인 역량을 모으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정부는 고위 관계자 위주로 주요국과 대외 접촉하며 공조 체계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 돌아온 트럼프…무역·통상·공급망 전반 아우르는 '대격변' 예고

지난달 5일 치러진 제47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취임식을 열고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016년 대선에서 당선된 이후 2020년 한 차례 실패를 거쳐 올해 재선에 성공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무역과 투자, 공급망, 통상,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전 정부와 다른 기조의 정책들을 밀어붙이며 세계 경제 흐름을 뒤바꿀 것으로 전망된다. 그가 특히 강조하는 것은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 기조다.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자동차, 배터리 등도 격변이 예고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블룸버그]

반도체에서 가장 우려되는 사안은 미국 정부가 동맹국을 향해 대중 수출 통제에 동참하라며 이전보다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실물 수출 통제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출 통제 수준과 범위를 금융·지식재산·인력 등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반도체 지원법(칩스법)' 보조금과 세액공제 혜택 등도 축소될 공산이 크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국 기업 편향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는 한편, 외국 기업들에는 기존 투자금 대비 보조금을 축소하는 등 새로운 협상 조건을 제시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중국 견제라는 미국의 최우선 취지를 고려할 때 현실화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 보는 시각도 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하는 등 우리 수출을 끌어올리는 핵심 품목으로 뜨고 있는 자동차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정부의 무리한 전기차 전환이 미국 내 일자리 감소와 자동차 산업이 중국 전기차에 종속되는 원인 등이라고 주장하며 미국에서 만들어진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폐기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IRA 폐기가 실현될 시 IRA 지원을 받기 위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이어왔던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울러 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대폭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으로 한국·일본 등의 자동차와 부품을 지목했다. 그는 자동차에 일반 관세(10%)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외국에서 생산된 차량에는 최대 100%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 내 전기차 보급이 후퇴하면서 이를 따라 배터리 산업도 하락세를 걷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IRA가 전면 폐기되거나 기존 보조금 규모가 축소될 시 전기차 보급이 둔화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도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다만 수출 측면에서는 희망적인 지점이 존재한다. 트럼프 당선인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배터리 셀·소재 등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면, 한국 기업으로서는 미국시장 내에서 대중국 경쟁 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전체 배터리 수요는 줄어들더라도 중국과 대비한 수출 경쟁력은 크게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 정부, 주요국과 공조 체계 구축 나서…탄핵 실현 시 통상 부담 가중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충격파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시점이지만, 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이 본격화되며 집중도가 흐트러지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리더십 공백 상태가 이어지며 대외 정책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외신 등도 한국 통상 정책의 불안정성을 지적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12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의 동맹 재검토에 대비해야 하는 한국에서 정치적 마비로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WP는 한국의 정치 지도자가 신뢰감을 주면서 차기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해야 하지만, 내부의 정치적 위기로 인해 미국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열세에 몰리고 통상 정책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서울 강남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민관합동회의를 주재,인사말을 하고 있다.이날 회의에는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배터리산업협회장), 이석희 SK온 대표, 최윤호 삼성SDI 대표, 송호준 에코프로 대표, 홍정진 포스코퓨처엠 상무, 강남훈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4.05.08 photo@newspim.com

현재 통상 당국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고위급과 회담하며 공조 체계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일본 도쿄에서 마츠오 다케히코 경제산업성 통상차관과 면담했다. 12일에는 서울에서 리페이 중국 상무부 부부장과 회담을 가졌다. 그는 양국 고위급에 모두 세계 통상 현안에 함께 대응해 나가자는 의사를 전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도 11일 미국 오클라호마주 주지사와 면담을 갖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미국의 주요 정책 방향이 유지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 자리에서 안 장관은 "미국 신행정부 출범 후에도 지속적으로 상호 호혜적 협력을 이어 나가자"며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비즈니스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한편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오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재표결을 앞둔 만큼 부결될 시 공식적인 통상 회담 등에 나서기 어려워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리더의 공백으로 국제사회에서 국가 대외 이미지가 하락해 상대국들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 정책의 일관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도 협상을 불리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손꼽힌다.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WP에 "워싱턴DC의 우리 친구들은 당장 정부 고위 인사들과 대화할 의사가 없을 것"이라며 "쿠데타 가담자와 대화하고 싶겠느냐"고 전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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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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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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