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신정부 '보호무역주의' 코앞…통상당국, 탄핵 정국에 전전긍긍

기사입력 : 2024년12월13일 16:23

최종수정 : 2024년12월13일 16:23

미국 관세 인상시 주력산업 타격 불가피
IRA·칩스법 폐기…자동차 관세 인상 예고
통상 회담 주력…정치 불안에 협상부담 가중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당장 내년 1월 출범을 앞둔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에 대응해야 하는 통상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세계 경제가 격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어수선한 국내 상황 속에서 전사적인 역량을 모으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정부는 고위 관계자 위주로 주요국과 대외 접촉하며 공조 체계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 돌아온 트럼프…무역·통상·공급망 전반 아우르는 '대격변' 예고

지난달 5일 치러진 제47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취임식을 열고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016년 대선에서 당선된 이후 2020년 한 차례 실패를 거쳐 올해 재선에 성공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무역과 투자, 공급망, 통상,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전 정부와 다른 기조의 정책들을 밀어붙이며 세계 경제 흐름을 뒤바꿀 것으로 전망된다. 그가 특히 강조하는 것은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 기조다.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자동차, 배터리 등도 격변이 예고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블룸버그]

반도체에서 가장 우려되는 사안은 미국 정부가 동맹국을 향해 대중 수출 통제에 동참하라며 이전보다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실물 수출 통제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출 통제 수준과 범위를 금융·지식재산·인력 등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반도체 지원법(칩스법)' 보조금과 세액공제 혜택 등도 축소될 공산이 크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국 기업 편향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는 한편, 외국 기업들에는 기존 투자금 대비 보조금을 축소하는 등 새로운 협상 조건을 제시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중국 견제라는 미국의 최우선 취지를 고려할 때 현실화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 보는 시각도 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하는 등 우리 수출을 끌어올리는 핵심 품목으로 뜨고 있는 자동차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정부의 무리한 전기차 전환이 미국 내 일자리 감소와 자동차 산업이 중국 전기차에 종속되는 원인 등이라고 주장하며 미국에서 만들어진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폐기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IRA 폐기가 실현될 시 IRA 지원을 받기 위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이어왔던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울러 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대폭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으로 한국·일본 등의 자동차와 부품을 지목했다. 그는 자동차에 일반 관세(10%)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외국에서 생산된 차량에는 최대 100%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 내 전기차 보급이 후퇴하면서 이를 따라 배터리 산업도 하락세를 걷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IRA가 전면 폐기되거나 기존 보조금 규모가 축소될 시 전기차 보급이 둔화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도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다만 수출 측면에서는 희망적인 지점이 존재한다. 트럼프 당선인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배터리 셀·소재 등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면, 한국 기업으로서는 미국시장 내에서 대중국 경쟁 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전체 배터리 수요는 줄어들더라도 중국과 대비한 수출 경쟁력은 크게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 정부, 주요국과 공조 체계 구축 나서…탄핵 실현 시 통상 부담 가중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충격파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시점이지만, 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이 본격화되며 집중도가 흐트러지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리더십 공백 상태가 이어지며 대외 정책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외신 등도 한국 통상 정책의 불안정성을 지적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12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의 동맹 재검토에 대비해야 하는 한국에서 정치적 마비로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WP는 한국의 정치 지도자가 신뢰감을 주면서 차기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해야 하지만, 내부의 정치적 위기로 인해 미국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열세에 몰리고 통상 정책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서울 강남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민관합동회의를 주재,인사말을 하고 있다.이날 회의에는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배터리산업협회장), 이석희 SK온 대표, 최윤호 삼성SDI 대표, 송호준 에코프로 대표, 홍정진 포스코퓨처엠 상무, 강남훈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4.05.08 photo@newspim.com

현재 통상 당국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고위급과 회담하며 공조 체계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일본 도쿄에서 마츠오 다케히코 경제산업성 통상차관과 면담했다. 12일에는 서울에서 리페이 중국 상무부 부부장과 회담을 가졌다. 그는 양국 고위급에 모두 세계 통상 현안에 함께 대응해 나가자는 의사를 전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도 11일 미국 오클라호마주 주지사와 면담을 갖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미국의 주요 정책 방향이 유지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 자리에서 안 장관은 "미국 신행정부 출범 후에도 지속적으로 상호 호혜적 협력을 이어 나가자"며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비즈니스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한편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오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재표결을 앞둔 만큼 부결될 시 공식적인 통상 회담 등에 나서기 어려워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리더의 공백으로 국제사회에서 국가 대외 이미지가 하락해 상대국들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 정책의 일관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도 협상을 불리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손꼽힌다.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WP에 "워싱턴DC의 우리 친구들은 당장 정부 고위 인사들과 대화할 의사가 없을 것"이라며 "쿠데타 가담자와 대화하고 싶겠느냐"고 전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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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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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