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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집권] KOTRA "트럼프, 감세·高관세·에너지 자립·미국 우선주의 예상"

기사입력 : 2024년11월07일 10:38

최종수정 : 2024년11월07일 10:38

KOTRA '미 대선 결과 따른 전망과 시사점' 발간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보호무역주의 강화 예고
전력 기자재, 인프라, 바이오 등 수출 기회 기대
시장진입 장벽 강화·관세 인상…수출 피해 우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내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을 앞둔 가운데 우리 제조업과 원자력, 자동차 등의 산업이 새로운 수출 기회를 얻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트럼프 정부가 대중국 제재 등 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미국 시장 진입장벽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돼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관세 인상으로 인해 이미 미국 시장 내에서 인지도를 굳혀가고 있는 소비재 제품이 타격을 받을 공산도 크다.

◆ 내년 '트럼프 2기' 출범…자국산 우선 정책·전방위적 관세 도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지난 5일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경제·통상 정책 방향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경제 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감세를 통한 경제 회복 계획을 강조하고 있다. 대규모 감세와 세액 공제로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한편,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은 관세 수입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 상속·증여세, 급여세 등의 감세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트럼프 주요 감세 공약 [자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4.11.07 rang@newspim.com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n)' 정책으로는 미국산 제품 구매를 의무화한다. 자국산을 우선하는 정책을 통해 공급망 해외 의존도를 축소하고, 자국 산업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외국 수입품에는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대중국 정책에 따라 특히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가 매겨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면에서는 '보호무역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전방위적인 관세 도입으로 저가 수입품이 미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해외 첨단기업들이 미국 내에 생산시설을 짓도록 유도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10~20%의 추가적인 보편 관세 도입을 예고한 바 있다.

기존 무역협정도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적용해 전면 재검토에 나선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다자간 무역협정을 탈퇴하거나 재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45대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시절에도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을 탈퇴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추진한 관세 정책 [자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4.11.07 rang@newspim.com

◆ 기회·위기요인 산재…중국 대체 효과 있지만 관세 인상에 타격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런 경제·통상 정책 방향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무역·투자는 기회 요인과 리스크를 동시에 떠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내에서 제조업 등 인프라 수요가 높아져 우리 기업들의 일거리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관세 인상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상존한다.

기회 요인이 있는 산업군으로는 첨단산업과 전력 기자재, 원전 기자재, 화석연료 인프라 등이 꼽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 제조업 육성책을 펼칠 경우 첨단산업 투자·인프라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기계·장비와 화석연료 인프라 등도 정책 방향을 따라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전 바이든 행정부와의 주요 경제·통상정책 비교 [자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4.11.07 rang@newspim.com

원전과 전력 인프라 등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선 연설에서 취임 첫 날부터 새로운 발전소와 원자로를 승인할 것이라며 원전 확대 기조를 공약한 바 있다. 미국 내 제조업 공장 신설과 인공지능(AI) 붐에 따른 데이터센터 급증, 노후 전력 설비 교체 시기 도래 등이 이런 수요 증가의 배경으로 꼽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력한 대중 정책을 펼침에 따라 한국이 대체 효과를 누릴 가능성도 있다. 앞서 트럼프 1기 정부에서도 중국의 대미 수출은 대폭 하락한 반면, 멕시코·캐나다·대만 등의 대체 국가 수출은 증가했던 바 있다. 내년 트럼프 2기 정부에서는 자동차·바이오 산업에서 중국 기업들의 입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기업들로서는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셈이다.

다만 리스크 요인도 존재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시장 진출 확대에 진입장벽을 강화할 전망으로, 특히 대중국 제재는 한-중 공정 연계상 우리나라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중 견제 조치의 일환으로 우회 수출을 규제할 시 멕시코·베트남 등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영향권에 포함될 공산이 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민 축소 정책도 해외에 있는 우리 기업들에는 위기 사안이다. 이런 정책에 따라 주재원 파견이나 현지 이민자 채용 등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아울러 관세 정책으로 인해 이미 미국 시장 내에서 인지도를 굳혀가고 있는 K-뷰티와 K-푸드 등 우리 소비재 제품들이 가격 인상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지형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미 대선은 글로벌 시장의 질서와 판도를 바꾸기 때문에 그 결과와 영향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며 "새로운 미국 정부 체제에서도 체계적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과 현지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로이터]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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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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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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