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무주택 실소유자 정책 대출 규모를 지난해 수준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의 질의에 대해 "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 단계이고 조만간 (규모를) 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책 대출도 가계 대출에 들어간다. 경상 성장률 내에서 관리하는 것에 정책 금융도 들어간다"라며 "정책 대출은 국토부에서 하는 것인데 주택금융공사를 포함해 지난해 수준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2월 내 발표 가능한지'에 대한 김 의원의 질문에 "그런 목표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대환대출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많은 이용이 있었는데 속도가 많이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해 가계 대출이 많이 늘어나면서 은행이 대출 양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금리도 높였다. 인센티브 유인이 덜 작용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김용만 의원은 "은행에 소통해보니 수요 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니며, 금융기관 재원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총량규제에 묶여 못 풀고 있다"라며 "서민이자 부담을 줄이는 정책 목표와 가계대출 관리라는 목표가 충돌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들도 연간 계획이 있다보니 관리 차원에서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라며 "지난해 가계대출 양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주다보니 이전에 비해 원활하지 못했는데 올해는 대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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