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책무구조도 도입에도 금융사고" 이복현, 은행장들에 아쉬움

기사입력 : 2025년02월19일 10:00

최종수정 : 2025년02월19일 10: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근까지 고위 경영진 연루…내부통제 개선 어려움 실감"
밸류업 정책 호평…CEO 선임과정 등 지배구조는 비판
쏠림 리스크 관리·취약계층 지원 메시지도…은행권도 공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내부통제를 위한 노력에도 금융사고가 근절되지 못한 데 대해 은행장들에게 아쉬운 심경을 드러냈다.

이 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실질적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내부통제를 위한 노력에도 금융사고가 근절되지 못한 데 대해 은행장들에게 아쉬운 심경을 드러냈다. 사진은 이 원장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2.18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취임 이후 은행권의 내부통제 실패와 함께 이에 따른 대형 금융사고가 되풀이됨에 따라 신속하고 체계적인 검사를 통해 사고관련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한편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는 등 내부통제 체질 개선을 위해 총력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그러나 최근까지도 고위 경영진이 연루되는 등 대형 금융사고의 재발을 목도하면서 내부통제의 질적 개선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직문화를 과감히 쇄신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구현하는 한편 빠른 기술 발전으로 점증하고 있는 IT리스크 관리에도 경영진 여러분이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은행권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원장은 "최근 주주환원 확대 등 은행권의 밸류업 정책이 자본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지속적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은행의 재무건전성 확보가 전제돼야 하므로 손실흡수 능력 확보 등 자본적정성 관리와 자율적인 주주환원 사이의 균형추를 적절하게 맞춰나가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다만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체제와 마찬가지로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원장은 "지배구조 모범관행 도입, 이사회 소통 정례화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최근의 CEO 선임과정 논란과 이사회 견제기능 미흡사례 등을 볼 때 실제 운영 과정에서의 아쉬움이 남는다"며 "앞으로 은행들이 각 특성에 맞는 건전하고 선진적인 지배구조 정착에 더욱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했다.

이밖에도 특정 자산 및 상품판매에 쏠리는 문제에 대해 안정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계부채의 경우 명목 성장률(3.8%) 이내에 관리되고, 상환능력 심사 관행이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짚었다. 판매 측면에서는 ELS 사태 등으로 인한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은행권과 함께 마련 중인 개선방안의 충실한 이행을 당부했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 더욱 요구된다며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과 함께 채무조정 등 다양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은행 산업이 자금중개자 및 금융시스템 안정판으로서의 공공적 역할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한국 경제를 이끌어 갈 주요 산업으로의 자리매김이 돼야 한다"며 "국민의 자산 형성 지원, 모험자본 공급 및 인프라 구축, 신규수익원 창출, 디지털 금융 확대, 자율적인 밸류업 등 혁신을 위한 감독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은행장들은 최근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은행권의 역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최근의 금융사고로 인해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중기·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에 대해 지원확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조직문화 쇄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자금공급을 위해 추가 한도를 부여하고 저신용자지원 대출 상품의 경우 가계대출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내부통제 강화 유도를 위해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 및 공유 활성화 등 감독 차원의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이에 이 원장은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번 간담회는 은행권의 당면 현안과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그간 은행권 건의사항 등에 대해 진행 경과를 설명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원장을 비롯해 박충현 은행부문 부원장보와 은행감독국장이 참석했다.

jane9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사진
불안이 불지핀 랠리 금값 4200달러 돌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지정학 불안과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되면서 금 가격이 15일(현지시간) 온스당 4,200달러도 뚫고 올랐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 격화와 공급 과잉 전망 여파가 계속되며 하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1.2% 올라 4,213.60달러를 기록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사상 최고치인 4,217.95달러까지 상승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뒤 한국시간 기준 16일 오전 1시 33분 기준 1.3% 오른 온스당 4,196.76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블룸버그통신]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32% 하락해 금값 매력을 더했다. 전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낮은 고용·낮은 해고의 침체(doldrums)' 상태에 있다"고 말하며 완화적(비둘기파적) 톤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주식시장이 흔들려도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미중 갈등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씨티인덱스와 포렉스닷컴의 시장 분석가 파와드 라자크자다는 "금은 지금 완전히 폭주하는 국면에 있으며,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최근 며칠간 미·중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이 주식의 롱 포지션(상승 베팅)을 헤지하기 위해 금으로 분산투자를 할 이유가 더욱 늘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10월 금리 인하 0.25%포인트(25bp)를 단행할 확률을 98%, 12월 추가 인하는 100%로 완전히 반영한 상태다. 시장 참가자들은 또한 미국 정부 셧다운(일시적 행정 중단) 상황에도 주목하고 있다. 셧다운으로 인해 공식 경제 지표 발표가 중단되면서, 정책 결정자들의 경제 전망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가는 무역 갈등보다 공급 과잉 가능성을 경계하며 하락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61.91달러로 마감하며 전일 대비 0.48달러(0.8%)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0.43달러(0.7%) 내린 58.27달러로 마감했다. 두 벤치마크 모두 5월 7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틀 연속 최저가를 갱신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산유국 연합이 예정보다 빠른 속도로 감산 중단분을 복구하기로 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확대돼 유가는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내년 기록적인 공급 과잉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며, 일부 대형 원유 트레이딩 회사들은 "기대보다 빨리 공급 초과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미·중 무역 긴장이 심화되고 OPEC+ 산유국들의 생산이 확대될 경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UBS의 애널리스트 지오반니 스타우노보는 "유가는 여전히 무역 긴장과 투자심리(리스크 선호)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일정 부분 제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6 06:1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