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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구조도 도입에도 금융사고" 이복현, 은행장들에 아쉬움

기사입력 : 2025년02월19일 10:00

최종수정 : 2025년02월19일 10:00

"최근까지 고위 경영진 연루…내부통제 개선 어려움 실감"
밸류업 정책 호평…CEO 선임과정 등 지배구조는 비판
쏠림 리스크 관리·취약계층 지원 메시지도…은행권도 공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내부통제를 위한 노력에도 금융사고가 근절되지 못한 데 대해 은행장들에게 아쉬운 심경을 드러냈다.

이 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실질적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내부통제를 위한 노력에도 금융사고가 근절되지 못한 데 대해 은행장들에게 아쉬운 심경을 드러냈다. 사진은 이 원장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2.18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취임 이후 은행권의 내부통제 실패와 함께 이에 따른 대형 금융사고가 되풀이됨에 따라 신속하고 체계적인 검사를 통해 사고관련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한편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는 등 내부통제 체질 개선을 위해 총력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그러나 최근까지도 고위 경영진이 연루되는 등 대형 금융사고의 재발을 목도하면서 내부통제의 질적 개선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직문화를 과감히 쇄신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구현하는 한편 빠른 기술 발전으로 점증하고 있는 IT리스크 관리에도 경영진 여러분이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은행권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원장은 "최근 주주환원 확대 등 은행권의 밸류업 정책이 자본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지속적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은행의 재무건전성 확보가 전제돼야 하므로 손실흡수 능력 확보 등 자본적정성 관리와 자율적인 주주환원 사이의 균형추를 적절하게 맞춰나가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다만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체제와 마찬가지로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원장은 "지배구조 모범관행 도입, 이사회 소통 정례화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최근의 CEO 선임과정 논란과 이사회 견제기능 미흡사례 등을 볼 때 실제 운영 과정에서의 아쉬움이 남는다"며 "앞으로 은행들이 각 특성에 맞는 건전하고 선진적인 지배구조 정착에 더욱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했다.

이밖에도 특정 자산 및 상품판매에 쏠리는 문제에 대해 안정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계부채의 경우 명목 성장률(3.8%) 이내에 관리되고, 상환능력 심사 관행이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짚었다. 판매 측면에서는 ELS 사태 등으로 인한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은행권과 함께 마련 중인 개선방안의 충실한 이행을 당부했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 더욱 요구된다며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과 함께 채무조정 등 다양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은행 산업이 자금중개자 및 금융시스템 안정판으로서의 공공적 역할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한국 경제를 이끌어 갈 주요 산업으로의 자리매김이 돼야 한다"며 "국민의 자산 형성 지원, 모험자본 공급 및 인프라 구축, 신규수익원 창출, 디지털 금융 확대, 자율적인 밸류업 등 혁신을 위한 감독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은행장들은 최근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은행권의 역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최근의 금융사고로 인해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중기·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에 대해 지원확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조직문화 쇄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자금공급을 위해 추가 한도를 부여하고 저신용자지원 대출 상품의 경우 가계대출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내부통제 강화 유도를 위해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 및 공유 활성화 등 감독 차원의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이에 이 원장은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번 간담회는 은행권의 당면 현안과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그간 은행권 건의사항 등에 대해 진행 경과를 설명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원장을 비롯해 박충현 은행부문 부원장보와 은행감독국장이 참석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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