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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시장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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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정치·경제적 충격에 실물경제 위축 우려
금융시장 관리·감독 강화 및 서민지원 확대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외 정치·경제적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금융시장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일 신년사에서 "정치적 소요와 논란으로 인해 위험회피 성향이 강화되고 경제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실물경제,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 우려가 확대되고 대외 신인도도 손상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오전 여의도 주택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건설업계 및 부동산시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20 yym58@newspim.com

이어 "우리 금융시스템이 정치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독립적,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지속하고 금융시장 전반의 잠재적인 리스크를 엄밀히 점검해 철저한 대응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투자상품 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유도하고 주주권 행사 보장과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을 지원하는 등 밸류업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며 "서민,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강화하고, 민생침해 금융범죄에도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엄중한 시기에 경제·금융 분야의 리더십 공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한다면 금융시장이 이른 시일 내에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이다.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녹록지 않은 대내외 여건에 더해 굵직한 정치, 경제적 사건이 지속되는 등 참으로 힘겨운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빛났습니다. 금융시장의 최전선에서 온 힘을 기울여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올해 우리 경제는 다시 한번 상당한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차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 강화를 예고하며 세계의 경제성장과 무역환경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美연준은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느릴 수 있음을 공언하였으며, 이에 우리나라의 금리인하 여건도 적절히 조성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의 정치적 소요와 논란으로 인해 위험회피 성향이 강화되고 경제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종합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실물경제,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 우려가 확대되고 대외 신인도 또한 손상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원 본연의 역할,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올 한 해 금융감독원은 안정, 상생, 미래를 핵심 주제로 삼아 단기적으로는 정치·경제적 충격으로 말미암은 현재의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 금융시장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에 총력을 다함은 물론이고,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금융산업의 미래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고 혁신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굳건한 금융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금융시스템이 정치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독립적·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지속하는 한편, 금융시장 전반의 잠재적 리스크를 엄밀히 점검하여 철저한 대응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업권별 건전성 관리체계의 고도화, 리스크 관리 문화의 정착 등을 유도하여 금융회사 스스로 위기대응 능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가계부채, 부동산PF 등의 구조적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물론, 각 금융업권의 역할을 정립하는 등 부동산 금융의 근본적인 개선에 관해서도 고민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둘째, 금융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겠습니다. 기업은 자금을 원활히 공급받고, 국민은 기업의 과실을 공유하는 자본시장의 선순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투자상품 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주주권 행사 보장과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을 지원하는 등 밸류업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융의 상생 기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서민,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자금공급을 강화하고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노리는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셋째, 책임 있는 디지털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금융산업 全영역에 걸쳐 광범위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양질의 AI 학습데이터 공급 지원, 금융권 공동 AI 플랫폼 구축 유도 등 금융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적극 지원하면서도 가상자산 감독체계 고도화, 금융권 IT 운영 거버넌스 확립 등을 통해 금융감독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기술 관련 규율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디지털 혁신을 통한 금융산업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인식하는 동시에, 디지털 혁신이 '책임'과 '안정'의 바탕에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맞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기민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위험 요인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으로 예견하건대, 위험 요인은 시시각각 변하고 대내외 여건도 복잡하게 흘러갈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대응 방안이 어느 한순간에 혹은, 어느 한 개인의 생각만으로는 마련되기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각 부서 내에서 리더십에 대한 존중과 수평적인 동료의식 사이에서 균형감을 발휘하여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단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상적인 방향으로의 변혁을 위해서는 확고한 의지와 과감한 행동이 필요하지만, 어려운 시기, 지나치게 유연하지 못한 대응은 자칫 미래의 개선 가능성까지도 앗아버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우리 본연의 목표를 위해 공명정대하게 업무에 임해주시되, 금융시장 상황 등을 반영한 유연한 감독정책 운영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의 큰 줄기를 놓치지 않길 당부드립니다. 지정학적 갈등과 세계 경제 분절화, 인구감소, 기후변화, 디지털 혁신 등 구조적 변화로 인해 미래 우리 금융의 모습은 현재와는 무척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非금융부문이 디지털을 매개로 금융부문에 편입되는 등 디지털 역량 또한 우리 업무의 핵심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앞으로 다가올 변화의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미래 변화상을 읽어내고 미리 준비해나가는 자세를 견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그 어느 때 보다 힙겹습니다. 특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국내 정치 혼란에 따라 금융시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직무정지로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겸하게 되면서 엄중한 시기에 경제·금융 분야의 리더십 공백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금융감독원 가족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 금융감독원의 책무는 막중합니다. 거시 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중심으로 더욱 긴밀한 비상 공조·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국가위험 관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합니다.

정치 상황과는 별개로 금융시장과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차분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한다면, 우리에게 과거 여러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온 저력이 있는 만큼, 금융시장이 빠른 시일 내에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이 밝게 빛나듯 올 한 해, 금융감독원이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데 있어 어둠 속 이정표가 되어주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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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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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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