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크게 훼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우리법연구회를 "법조 하나회"라고 비판했다. 하나회는 과거 군부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 중심으로 결성된 비밀 사조직이다.
윤 의원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사법좌경화의 중심·법조 하나회,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는 스스로 해체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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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02.12 pangbin@newspim.com |
이 글에서 윤 의원은 "과거 군부시절 하나회라는 조직처럼 대한민국 법조계의 숨겨진 비밀조직인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좌경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두 단체 출신의 판사들은 그들만의 카르텔을 견고하게 형성하고 있고, 사법부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좌파적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를 특정 이념으로 물들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을 대거 요직에 앉히면서 좌파 사법카르텔을 형성시켜 나갔다"며 "이때부터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법연구회는 노조 관련 사건, 정치적 민감성이 높은 재판에서 유독 이념에 사로잡힌 극단적인 판결을 내놓으면서 특정 이념에 따른 편향성을 대놓고 드러내고 있다"며 "'법 앞에 평등'이라는 말은 사라져 가고 '우리법연구회가 곧 법'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붙이는 과정에서 우리법연구회 중심의 좌파 사법 카르텔의 실체를 볼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없었지만, 민주당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오동운 공수처장이 수사와 체포, 그리고 구속을 할 수 있게끔 사실상 지원했다"면서 "(공수처는)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순형 판사를 통해 불법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는 국민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서부지법을 통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같은 연구회 출신의 서부지법 차은경 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라는 단 15자(字)의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부연했다.
윤 의원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정계선, 이미선 재판과도 그들과 같은 카르텔의 일원"이라며 "최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다는 헌재 탄핵심판 TF팀도 마찬가지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 의원은 "특정 이념에 사로잡힌 판사들이 자신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해서 법원을 장악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법원을 장악하고 사법 시스템을 좌지우지하려는 좌파 사법 카르텔을 척결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두 단체(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명단과 그동안의 회의안건과 내용, 그리고 세부적인 활동을 스스로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면서 "이런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두 단체는 해체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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