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정부가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매입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전문가 대부분은 미분양 소진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 예정 물량이 3000가구에 불과해,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기에 역부족이라는 이유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를 신설하는 대책 역시 미분양 문제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부 구입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되나, 취득세·양도세 등 규제 완화 없이는 매수를 유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 지방 미분양 아파트 LH가 3000가구 매입..."시장 영향 제한적"

19일 정부는 지방 악성 미분양 등 건설업 침체에 대한 보완책을 담은 '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LH가 임대수준 등을 고려해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약 3000가구를 직접 매입하는 것이 골자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큰 기대를 걸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가 1만7000여 가구임을 고려할 때, LH의 매입 물량이 적다"며 "건설 경기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당장 수요 진작을 위한 방안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책이 없는 것과 비교하면 있는 편이 낫다. 우량 단지 위주로 선정해 낮은 가격에 매입한다면 일부 미분양 해소가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전체 미분양이 6만~7만가구인 것에 비해, LH 매입 물량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효과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책에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를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지방은행의 가계대출 경영계획 수립 시 경상성장률(3.8%) 초과를 허용하고 금융기관이 지방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할 경우 가계부채 관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유동성 공급 관련 지원 내용도 담겼다.

매수자의 주택 구입부담을 완화하고 유동성 확보를 지원해 미분양 주택 거래를 늘리려는 시도지만, 이 역시 근본적 원인을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자금 여력이 크지 않은 개인보다도 법인의 구매를 이끌어내야 하지만, 여전히 취득·보유 과세가 많아 법인이 구매에 있어 소극적인 상황"이라며 "법인에 대한 과세와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번 대책은 미분양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적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도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는 사람들이 주택을 살 생각이 없다가도 구입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다주택자 규제가 덜 풀린 상황"이라며 "이번 대책의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PF 책임준공 부담 축소 등 건설투자 유도 정책은 ′긍정적′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PF 사업 추진시 건설사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책임준공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2024~2025년 신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수도권 50%·비수도권 100% 감면한다. 절차 간소화, 인허가 지원, 용적률 상향(법적 상한 대비 최대 1.3배) 등 정비사업 활성화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건설사업 여건 개선 방안을 반기는 분위기다. 이 연구위원은 "이번 정책에 담긴 책임준공, 부담금 감면, 정비활성화, 보증확대, PF 자기자본 확충 등 내용은 모두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동시에 사업자 측면에서는 사업성 개선으로 반영되는 사안"이라며 "향후 실효성이 있는 구체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인포 권일 팀장은 "현재 건설투자가 잘 진행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의 방향 자체는 맞다"면서도 "다만 건설사업 여건을 개선하되, 미분양 주택 매입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 근본적 문제를 해결한 후에야 건설사업 여건 개선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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