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황운하 의원은 19일 "조기 대선이 현실화 할 경우 오픈 프라이머리로 범야권 대선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날 뉴스핌TV 라이브 방송 '정국진단'에 출연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주자로 독주하는 상황이라 야권 후보가 국민적 관심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같이 제안했다.

황 의원은 "우선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범야권 잠룡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며 "이 후보가 이 대표와 결선을 치르는 방식으로 가면 국민의 호응을 얻을 뿐만 아니라 경선 참여자 모두가 득표활동에 나서는 명분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일문일답]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시시각각 변하는 정국 상황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정국 진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저는 뉴스핌의 이재창 정치 전문기자입니다. 오늘은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모시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황 의원) 네 안녕하세요.

-(이 기자) 최근에 민심이 많이 요동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야당 지지율이 많이 높았는데 최근에는 지지율이 거의 같아졌고 또 일부 조사에서는 뒤집히기도 했죠. 이유가 뭘까요?

-(황 의원) 대체적으로 국민의힘에서조차도 그것이 국민의힘 지지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고 민주당은 좀 당혹해 하는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첫째는 대체로 다 인정하는 것이 보수가 좀 과대 표집되고 있다는 거죠. 나는 보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거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보수가 과대 표집되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여론의 흐름인 것이죠. 즉 진보가 압도적으로 좀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여론조사를 응답자들이 나는 진보다라고 얘기하는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현재 나는 보수다라고 얘기하는 응답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 이제 탄핵 찬반 여론조사가 이미 이 조기 대선으로 넘어간 국면이 돼버렸기 때문에 나는 보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보한테 정권을 뺏기면 안 돼, 특히 이재명 대표에게 정권을 넘겨줄 수는 없어'라는 반이재명 정서가 좀 강하게 작용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안티 그룹이 굉장히 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보수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층들이 상당히 결집하고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도 구호에서 종종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속마음은 윤 대통령을 지키려는 마음보다는 '어쨌든 정권을 뺏기면 안 된다' 특히 이재명 대표에게 정권을 뺏기면 안 된다라는 그 심리가 작용해서 그런 여론 흐름이 나타난 걸 봅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내란죄를 빼겠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때쯤부터 이게 그때 변곡점으로 보거든요. 그때쯤부터 여론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국회 측 탄핵 소추단에서는 신속하게 탄핵 진행을 해야 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어쨌든 이른바 사기탄핵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공격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때쯤부터 사기 탄핵이라는 공격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여론조사 흐름의 변곡점이 됐거든요.

-(이 기자) 국민은 내란죄로 탄핵했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국민 설득과정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닙니까.

-(황 의원) 그렇습니다. 또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논란도 있었죠. 프레임으로 공격받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실제 지금 탄핵 심리 과정을 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핵심 탄핵 사유는 내란이거든요. 여전히 내란인데 단지 그것이 형법상 내란죄를 인정하느냐는 별도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다툴 일이고 탄핵 심판 과정에서는 이 비상계엄이 불법이었느냐, 위법한 비상계엄이었느냐 이것만 다루면 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충분히 탄핵 사유를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형법상 내란죄 구성을 탄핵 사유로 하지 않아도 탄핵 사유를 충족하는 데 문제없겠다라고 이렇게 판단한 것인데 그것이 어쨌든 탄핵 반대 측으로부터 사기 탄핵이다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공격을 받게 된 거죠.

-(이 기자) 최근 조국혁신당에서 헌법 수호와 검찰 개혁을 위한 원탁회의를 맨 처음 제의를 하셨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화답을 했고 결국 오늘 원탁회의가 출범을 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논의해 결론을 도출해 가는 건지 궁금한데요.

-(황 의원) 궁극적으로는 야권 연대를 통한 앞으로 예상되는 조기 대선에서의 압도적인 승리를 염두에 둔 것이죠. 지금 내란 종식이 안 된 상황이라 민주 헌정을 수호해야 한다는 그런 인식의 공감대로 원탁회의를 시작은 했지만 내란 종식에 관해서는 굳이 원탁 회의까지 해가면서 야권이 연대하지 않아도 연대가 단단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내란 종식 관련해서는 예컨대 탄핵 촉구 집회라든지 탄핵 이후에 집회라든지 이런 데서 굳이 원탁회의를 하지 않아도 야 5당은 똘똘 뭉쳤고 시민사회도 함께 뭉쳐서 그래서 단단한 연대를 보여왔단 말이죠. 그런데 굳이 원탁 회의까지 하는 이유는 조기 대선과 이후를 준비할 필요가 있어서 입니다. 찬반 여론이 과거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상당히 우려스럽거든요. 조기 대선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크게 승리하지 않으면 이후에 새로 탄생하는 정부가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울러 대선이 보수 진보 진영의 1 대 1로 치러질 때 초박빙 싸움이거나 정말 승리를 장담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민주 헌정을 수호하는 탄핵을 적극 지지하는 탄핵 찬성 세력들이 어쨌든 현재 6 대 4든  5.5대 4.5든 다수파니까 이 다수파가 단단한 연대를 만들어서 진보층 결집도 유도하고 중도층까지 끌어들여서 큰 표 차이로 대선에서 승리를 해야만 탄핵 찬성 세력이 원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탁회의를 만든 것인데 조국혁신당이 원탁회의를 제안하고 민주당이 받아들여서 오늘 원탁회의가 출범하긴 했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원탁회의의 출범 모습과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준비가 안 된 출범식인데 일종의 개문발차입니다. 출범 때쯤이면 원탁회의가 향후 어떠한 주요 정책들에 대해 서로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하는 데 민주당이 그걸 수용하지 않아서 오늘 출범 선언문은 좀 추상적인 그런 내용들만 담았고 일단 개문발차 후에 구체적인 정치 개혁 과제와 사회 개혁, 나아가 개헌 의제까지 합의를 이루어 나가야 되고 이를 위해 실무 회의가 계속 이어질 겁니다.

-(이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가까워졌습니다. 기각되면 대통령이 복귀하는 거고요.
인용이 되면 조기 대선이 60일 내에 실시되는 겁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황 의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을 지켜본 법조 전문 기자들 법조 기자들의 공통된 분석은 예측은 어 이변은 없을 것이다. 그것은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이 보수니 진보니 중도니 뭐 이런 거와 관계없이 증거와 법리 또는 상식선에서 판단해 볼 때 헌법재판 과정에서 이제 피청구인 측 즉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바가 거짓말이라는 것이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고 크게 보면 위헌적인 또는 위법적인 계엄 선포는 틀림없고 그것만 해도 중대한 헌법 위반 사유가 되는 것이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 결정할 때 중요한 이유 사유 중에 하나가 헌법 수호 의지가 있냐 없냐인데 피청구인 태도는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헌법재판관들이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헌 위법적인 계엄 선포가 틀림없고 국회의 진입을 어쩌고 체포 지시가 어쩌고 끌어내라 지시가 있었니 없었니 이런 것은 어찌 보면 지엽적인 겁니다. 사실관계도 별 문제가 없지만 그것은 지엽적인 문제이고 계엄 선포 자체가 불법적인 계엄이다 위헌 헌법에 위반된 계엄이었다. 그리고 현재 윤 대통령의 태도로 볼 때는 인식과 태도로 볼 때는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라고 보는데 이견이 없는 걸로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 대 0 즉 전원일치의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봅니다. 전원 일치가 안 나올 경우 국론 분열의 빌미가 되고 또 헌법재판관들도 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탄핵 기각 시 예상되는 국가적인 혼란을 예상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저는 전원일치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자) 만약에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곧바로 조기 대선 국면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대선 후보를 낼 생각입니까?

-(황 의원) 당연히 낸다는 원칙이고요. 다만 대선 후보를 낼 때 이런 원칙은 있죠.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도 다수파 연합 즉 다수파인 헌정수호 세력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큰 표 차로 이겨야 한다. 이 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선 전략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제3당으로서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는 수권 정당을 목표로 하는 혁신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선 후보를 내고 확실한 정권 교체, 압도적인 승리 이런 것을 위해서 대선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기자)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확실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권 후보 단일화를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황 의원)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 당원 투표로 결정할 겁니다. 당의 입장이 아니라 당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확실한 정권 교체의 압도적인 승리를 해야 합니다. 보수 쪽에서는 지지율이 비슷비슷한 여러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들은 단일화 과정을 거칠 겁니다. 거기는 단일화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한 주목을 받을 수 있거든요. 단일화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컨벤션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쪽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독주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의 여러 민주당내 사정을 보면 민주당내에서 경선을 한다고 했을 때 이재명 대표 이외의 다른 후보들이 이 경선에 참여하는 데 의미를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일 정도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민주 헌정 수호 세력이 절차적인 정당성을 획득한 완전한 대표 주자라는 이미지를 갖는 범 야권의 단일 후보를 만들지를 고민을 하고 있어요. 또 역동적인 경선 과정이 필요한데 그냥 한 명이 쭉 독주해서 어차피 후보가 이재명 대표 아니야 이렇게 가면 보수 쪽에 비해서 굉장히 불리해지는 결과가 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아도 민주 진영 대 보수 진영이 초박빙의 싸움을 벌였을 경우 후보가 선출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의 후보 선출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모든 후보들이 참여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로 조국혁신당도 거기에 후보가 참여하는 것이죠. 후보를 선출해서 참여를 할지, 아니면 각자 참여를 하는 방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방식이든지 오픈 프라이머리 형식을 통해 범 야권 후보들이 다 참여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이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른바 민주당의 3김인 김부겸 김동연 김경수 등과 거론되는 모든 대선 잠룡들이 다 참여할 수 있죠. 가수 선발 대회처럼 재미있게 흥행몰이를 하면서 예컨대 거기에서 토론도 하고 질의 응답도 하고 정견 발표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한 단계씩 후보가 탈락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한 명의 후보가 선출되는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을 한 2박 3일 동안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좀 불러모으자는 겁니다. 이 오픈 프라이머리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은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뽑힌 후보가 이재명 대표와 2차 단일화 경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대표가 처음부터 들어오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별로 흥행 몰이가 잘 안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이 오픈 프라이머리에 참여해서 여기에서 정말 흥행몰이를 해가면서 한 명의 후보가 뽑히고 이 후보가 이재명 대표와 결선을 치르면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범야권을 아우르는 그러한 진정한 범야권 단일화 후보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선거법상 정당이 다른 사람들이 그 경선이 가능하냐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정당이 다른 사람들이 경선을 하는 것이 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면 또는 정당법상 허용이 안 된다면 이제 예컨대 가상의 정당, 예컨대 민주 헌정 수호 연합을 만들어 거기에 후보들이 다 들어가 경선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서 한 명 뽑힌 사람이  상당한 지지를 등에 업고 이재명 대표와 멋진 경선을 펼치면 야권의 단일화 과정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전개되고 그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 기자) 이재명 대표가 이런 방식을 수용할까요?

-(황 의원)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도 굉장히 환영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도 지금 이른바 중도에서는 정권 교체 여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에 좀 안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 민주진영과 보수 진영이 1대 1 구도가 형성이 됐을 때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른바 2심에 대한 리스크를 갖고 있잖아요. 항소심에 대한 리스크를 갖고 있는데 항소심은 3월 말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항소심은 조기 대선 전에 나올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또 요동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절차적인 정당성을 완벽하게 확보할 수 있는 범야권 대선 후보로 뽑히면 그 과정에 참여하 나머지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라고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표에게도 그것이 본선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신의 득표력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받아들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기자) 당장 4월 2일 재보선 선거 있지 않습니까? 서울 구로구청장 선거가 대표적인데 조국혁신당은 후보 내기로 결정하신 거죠.

-(황 의원) 구로구청장 후보 낼 거고요. 당에서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상범 변호사라고 계신데 그분이 아마 당에서 공천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이 다행히 본인들의 귀책 사유라고 보고 후보를 안 낸다고 하고 민주당 후보는 당연히 나올 것이고 진보당도 후보를 낸다고 하지만,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내면 민주당 후보와 구로구에서 지난 영광 곡성 선거처럼 1 대 1로 강하게 한번 맞붙는 그런 대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 지금 보수가 엄청 결집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후보는 안 나오지만 자유통일당 후보가 나오더라고요. 강성 보수가 결집하면 표가 갈 가능성도 있는데 야당은 후보가 3명이면 표 분산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황 의원) 자유통일당 후보가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췄는지는 제가 섣불리 예단하기는 좀 어렵죠. 다만 지금까지 유권자들의 투표 성향을 볼 때 거대 양당으로 수렴되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군소 정당의 후보가 보수 성향 후보라고 한들 얼마나 득표력이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구로 지역이 전통적으로 민주당 세가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민주 진영 내에서 결국 누군가가 당선될 것이고 민주 진영의 3명의 후보가 치열한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특히 조구혁신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끝까지 완주를 해서 당선을 목표로 뛰는 것이고 1위를 누가 할지는 몰라도 설사 당선이 안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의미 있는 득표를 하는 성과는 내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일화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 기자) 조국혁신당이 총선 때만큼의 바람을 일으키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계기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황 의원) 사실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그런 입장입니다. 조국 대표가 이제 영어의 몸이 돼서 수감 중이기 때문에 당의 메인 스피커가 사라진 상황이고 당의 상징적 인물이 사라진 그런 상황이어서 지지율이 더 좀 하락세를 못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의 지지율이 약 4%에서 많게는 8% 정도인데 많은 걸 잡아도 총선 때 14%의 절반 정도예요. 평균적으로는 4% 정도거든요. 냉정하게 받아들여야죠. 여러 원인이 있지만 그중에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과는 달리 풀뿌리 조직이 하나도 안 갖춰진 상황이에요.
이 풀뿌리 조직이 당의 지지율을 떠받치는 그러한 그 기둥 역할을 하거든요. 민주당 같은 경우 전국 254개 선거구에 지역위원장들이 다 있고 원내에도 있고 원외도 있고 각 지역위원회에 상설위원회라고 해서 15개 안팎의 여성위원회 노인위원회 청년위원회 등 지역위원회의 당 조직이 있거든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당 지지율에 상당한 포션을 차지하거든요. 조국혁신당에는 그게 일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율을 떠받치는 어떤 기둥이 전혀 없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지금 조혁 신당이 지역위원회 구성을 시작했습니다.  지역위원회 구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지역에 조직이 갖추어지고 본격적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목표로 후보들을 발굴하려 합니다. 그 후보들이 자신의 조직을 키워야 선거를 치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그때는 지지율이 10% 정도까지는 최소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 개헌이 정치권의 큰 쟁점인데요. 개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 의원)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요. 당에서 개헌에 대한 뭐 당의 입장을 아직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번 대선 때 반드시 개헌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 대선 이후에 개헌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개헌을 해야 할 필요성은 너무나 많아요. 이번에 내란도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이번 내란 이전에 그 87년 헌법 체제는 수명이 다했다. 이제 더 이상 그 헌법 체제로는 대한민국이 운영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개헌의 필요성이 많이 제기돼 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적기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반드시 개헌을 해야 한다 그렇게 보고 있고 특히 개헌에서 이른바 그 분권형으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루어져야 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개헌이 지금 시급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번 대선 때 동시에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 봅니다.

-(이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님 모시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정국 상황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황 의원) 감사합니다.

leej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