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20일 여·야·정 대표가 한데 모여 국정협의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최대 화두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에 담판을 지을지 주목된다.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정협의회를 개최하고 4자 회담을 진행한다.

이번 회담에는 추경 편성을 비롯해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 개혁 등이 주요 안건으로 오른다. 협상 테이블에 상속세 개편안도 오를 가능성이 점쳐진다.

◆ 민주당, 총 35조 '슈퍼 추경' 제안…'전 국민 25만원 지급' 13조 투입

이날 국정협의회에서 다뤄질 안건 중 가장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은 단연 '추경'이다. 앞서 민주당은 총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 계획 발표를 통해 추경 담론에 본격적인 불을 붙였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 예산' 24조원, '경제 성장 예산' 11조원을 각각 편성했다. 이 중 경제 성장 분야는 인공지능(AI)·반도체 관련 연구·개발(R&D)과 기후위기 대응, 청년 일자리·창업 지원 등 여야 간 큰 쟁점이 없는 내용들로 구성됐다. 전체 예산도 민생 회복 예산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민생 회복 예산에는 그동안 여야 간 본예산·추경 논의에 있어 가장 큰 갈등 사안이었던 지역화폐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기존에 이 대표가 주장했던 '민생회복 지원금'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이름을 바꿔 예산안에 올랐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체 민생 회복 예산 24조원 중 약 75%에 달하는 18조원을 '소비 진작 4대 패키지'에 배정했다. 특히 이 18조원 중 70%에 해당하는 13조1000억원이 이 대표의 역점 사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쓰인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25만원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에게는 추가로 10만원을 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여당은 이에 대해 현금 살포성 사업일 뿐 정작 내수 진작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반대해 왔다.

이밖에 소비 진작 4대 패키지는 ▲상생소비 캐시백(2조4000억원) ▲지방정부 지역화폐 발행 지원(2조원) ▲8대 분야 소비 바우처(5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 진작 4대 패키지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은 상대적으로 소규모에 그친다. 민주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과 에너지 요금·공공 배달앱 지원에 2조8000억원을, 청년 후계농 지원 확대 등 농어업 지원에 1조3000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또 장병 처우 개선과 감염병 대응 강화, 중증 외상 전문의 양성, 공항 안전 강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등에 9000억원을 배정했다. 서민 금융·장애인 예산 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에는 5000억원이 쓰인다.

◆ 국정협의회서 세부 논의 시작…민주당 "더 나은 사업 있으면 조율"

민주당이 이같은 추경 계획안을 내놓은 뒤로 국민의힘은 내내 '현금 살포성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해 왔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민심을 확보하기 위해 현금성 사업들만 추진하려 한다는 비판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추경 계획안을 발표한 당일 곧장 입장문을 내고 "무분별한 추경은 민생과 경제를 죽이는 독이 될 우려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사진=뉴스핌DB]

그는 지역화폐를 정조준해 "35조원의 추경 내용 중 절반이 넘는 52%가 단순 현금 살포 사업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신줏단지처럼 모시고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은 이미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이 검증됐다"며 "그럼에도 선심성 퍼주기 추경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을 현혹하는 매표 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일방적으로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던 민주당은 온데간데없다"며 "한마디 사과 없이 이제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악성 포퓰리즘 추경을 들고나왔다. 민생을 위하는 척 포장했지만, 속내는 대선으로 향해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은 '슈퍼 추경'이 아니라 오히려 재정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자제했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3일 기자 간담회에서 "50조원 규모로 추경을 해야 잠재성장률 2.0%를 방어할 수 있지만, 재정 여건을 고려해 최대한 억제하고 발라내 35조원 규모로 제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여야는 추경의 규모와 세부 사업들을 두고 구체적인 논의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대표의 역점 사업이자 전체 추경 예산 중 40%를 차지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담판'을 거론하고 있고, 정부와 여당 역시 어느 정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합의에 물꼬가 트일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민주당은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한 더 좋은 사업을 제안하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포기할 수 있다며 협상 여지를 열어둔 상황이다. 추경 규모와 용처 등도 일부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추경안에 일자리 창업 예산 5000억원을 제안한 바 있다"며 "소비쿠폰을 도저히, 죽어도 못 하겠다 싶으면 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을 위해 예산을 쓰는 게 어떤가"라고 언급했다.

정부도 추경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세부적인 용처와 시기 등에 대해서는 함구하며 조심스런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여야 간 합의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전시켜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정부도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논의를 하자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국정협의회에서 추경의 기본 원칙 등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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