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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보호' 자본시장법 처리 불발…여야 이견 여전

기사입력 : 2025년02월20일 20:32

최종수정 : 2025년02월20일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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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거래소 출범 근거 법안은 통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여야 이견 속 정무위 소위에서 불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 1소위를 열고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6시간 이상 회의를 가졌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0.21 pangbin@newspim.com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법안 개정에는 여야 모두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야당은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상장·비상장법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상법개정안 대신 자본시장법을 통한 법안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날 다자간매매체결회사(대체거래소)가 원활히 출범해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정비하는 목적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통과됐다. 내달 출범을 앞둔 국내 최초의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의 운영 근거를 담은 법안이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한 최선집행의무를 미적용하고, 공개매수 관련 규정이 증권시장과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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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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