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폐지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을 대체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출범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19일(현지 시각) 첫 번째 운영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한·미·일을 포함해 호주·캐나다·프랑스·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뉴질랜드·영국 등 11개국이 참여했다. 참여국들은 북한의 제재 위반 회피 시도를 차단하고 대북 제재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해 10월 1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김홍균 외교부 1차관(가운데)이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패널을 대체할 새로운 대북제재 감시 체계인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의 출범을 발표하고 있다. 2024.10.16 yooksa@newspim.com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이번에 MAMT 1차 운영위 회의가 워싱턴 D.C에서 열린 것은 트럼프 행정부를 포함해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체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와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북핵 고도화로 비핵화에 대한 회의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제사회 주요국들은 여전히 대북제재를 유지함으로써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컨센서스(합의)가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참여국들은 이날 공동 언론발표문을 통해 "MSMT 참여국들은 국제평화와 안보를 굳건히 유지하고 국제 비확산체제를 수호하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부터 오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확고한 의지로 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국들은 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공동의 결의를 강조하면서 북한과 대화의 길이 열려 있음을 재확인했다. 참여국들은 이어 "모든 국가들이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과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을 용이하게 하는 자들에 맞서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여국들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올해 상반기 안에 북한의 안보리 제재 위반 중 안보적 함의가 높은 시의성 있는 내용을 위주로 첫번째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또 이날 회의에 참여한 11개국 외에도 대북제재 이행에 기여하려는 듯과 역량 가진 국가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4월 안보리 상임시아국인 러시아가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 감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던 전문가 패널의 활동이 종료됐다. 이에 한·미·일 등 대북제재 이행에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은 유엔 대북제재 감시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난해 10월 자발적 참여 형태로 운영되는 MSMT를 출범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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