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지금의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며 사법 개혁 추진 방침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소는 성역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도 이전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졌을 때 더불어민주당도 헌재가 오만방자한 결정을 내렸다며 반발했다"며 "헌재도 비판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는 오는 25일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본론 종결을 예고했는데, 이대로 헌재가 탄핵 선고를 내리면 탄핵 찬반으로 갈라진 나라가 더 큰 갈등으로 빠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헌재가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게 된 대표적 이유로 " 대통령 탄핵 1번 사유였던 내란죄를 철회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의 사기 탄핵에 동조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했다"고 따졌다.

권 원내대표는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형사 소추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이 대표가 본인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 '낙관'한다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재판이 정지된다고 보는 게 다수설'이라고 말했다"며 "지난 2017년 4월 언론 보도에 따르면, 헌법학자 10명 중 7명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답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낙관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안하무인"이라며 "이런 오만은 2년 2개월이 걸린 선거법 1심 재판 등 이재명 앞에만 서면 유독 작아졌던 사법부가 자초한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금 사법부 전반에 걸친 국민적 불신에는 우리법 연구회 카르텔이 있다"며 "헌법보다 이념을 중시하는 법관들을 국민이 어떻게 신뢰하겠나"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우리법연구회의 카르텔의 사법독점을 해소하는 사법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이 대표의 '중도 보수' 발언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중도 의미는 포용인데, 이 대표는 편 가르기만 하고 있다"며 "본인이 중도보수를 자처하는 이유는 우리 당을 극우로 몰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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