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금감원 "결산 시즌 떠도는 풍문, 허위 정보 주의하세요"

기사입력 : 2025년02월24일 13:26

최종수정 : 2025년02월24일 13:27

한계기업 고위 관계자 악재성 미공개 이용 사례 빈번
"불공정거래행위 집중 감시...혐의 발견 시 엄중조치"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결산 시즌에 빈번해진다고 투자자들에 주의를 당부했다.

24일 금감원은 최근 3년간 적발·조치한 3대 불공정거래행위(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사건은 총 169건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스핌DB]

이중 결산 정보 관련 사건은 총 21건이었다.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이 17건(81%)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거래사건(3건, 14%)과 복합사건(1건, 5%) 등이 뒤를 이었다.

미공개정보이용행위에 사용된 결산 관련 정보는 감사의견 비적정, 경영 실적 악화 등 악재성 정보가 다수(82%)를 차지했다. 특히 혐의자 66명 중 43명(65%)이 당해 회사 대주주, 임원(25명) 등 회사 내부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측은 "전체 혐의자 중 검찰고발, 통보 혐의자는 총 55명(83%)이다"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했다"고 밝혔다.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사례들을 살펴보면, 자본 규모가 적은 소규모 기업의 비중이 높았다. 불공정거래가 발생한 18개 사의 평균 자본금은 176억원으로, 자본금 200억원 미만 기업은 11개사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이들 기업은 최근 3년간 당기순손실이 지속 적자를 기록했다. 부채비율은 평균 216.1%로 상장사 평균(108%)을 크게 상회했다.

금감원은 이 밖에도 ▲감사보고서 비적정 의견을 받거나 제출이 지 되는 경우 ▲대규모 사모 전환사채(CB)를 발행하거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실시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아 최대주주 변경이 잦은 경우 불공정거래가 빈번히 발생했다고 전했다.

일례로 A사 최대주주 B씨는 해당 회사 회계팀을 통해 전년 대비 연결 기준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약 70% 급감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이를 이용해 본인이 지배하는 법인이 보유한 A사 주식을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이상 변동' 공시 전에 매도했다가 금융 당국에 적발됐다.

외부감사인의 현장감사가 끝난 시점에 C사의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해소될 것이라는 정보를 취득한 후, 공시 전에 차명계좌를 이용해 해당 주식을 매수한 사례도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상장사 임직원·대주주 등은 결산 시기 주식 거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자들은 결산 시기 허위 정보를 조심하고,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은 결산 시기 발생하는 감사의견 거절, 감사보고서지연 제출 등 이상징후가 발생한 종목을 집중 모니터링 중"이라며 "불공정거래에 가담한 혐의자를 끝까지 추적해 과징금부과,
형사처벌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tpoemseo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