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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더 낮춘 이유…이창용 "트럼프 관세정책 불확실성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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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간담회 모두발언…성장률 전망 1.9%→1.7%~1.6%→1.5%

[서울=뉴스핌] 온종훈 선임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5일 "1월 중간점검보다 성장률 전망치를 더 낮춘 것은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관세정책 등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3.00%에서 2.75%로 0.25% 포인트(p) 인하한 후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1월 금통위 당시 올해 성장률 전망을 1.9%에서 1.7%~1.6%로 낮출 것을 예고했고 당시는 "비상계엄 사태 등 국내상황이 주요한 요인이었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개회를 선언하는 의사봉을 치고 있다. 2025.02.25 photo@newspim.com

다음은 이 총재의 이날 기자간담회 모두 발언이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00%에서 2.75%로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국내외 경제 여건을 설명드린 후 기준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외여건을 살펴보면, 세계경제는 미국 관세정책 등의 영향으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물가경로의 불확실성은 증대되었습니다. 미국은 견조한 노동시장 등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유로지역은 정치 불확실성 지속, 제조업 부진 등으로 성장세 회복이 더딜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은 부동산경기 부진, 미국과의 통상마찰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겠지만 내수부양책이 하방압력을 완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국 인플레이션을 보면, 미국의 경우 양호한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물가상승률이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 연준의 금리인하 속도도 느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유로지역에서는 낮은 수요압력 등으로 물가상승률의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둔화 속도와 관련한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입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그간 크게 확대되었던 미 신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미 달러화 강세 흐름이 일부 되돌려지고 주요국 장기 국채금리는 하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내여건을 살펴보면, 국내경제는 소비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 증가세가 약화되는 등 성장세 둔화 흐름이 지속되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 불확실성 확대로 경제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폭설·한파 등 기상요인도 더해지면서 소비 회복세가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수출은 조업일수 축소 등으로 1월중 큰 폭 감소한데 이어 2월에도 증가세가 약한 모습입니다.

국내 물가를 보면 1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국제유가 및 환율상승의 영향으로 2.2%로 높아졌지만, 근원물가 상승률은 1.9%로 1%대 후반 수준을 유지하였고,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월 들어 2.7%로 소폭 낮아졌습니다.

국내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국내 정치 불확실성, 미국의 관세정책 및 연준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등에 영향받으며 높은 변동성을 이어가다 하락하였고, 장기 국고채금리는 국내외 금리인하 기대에 영향받아 하락 후 반등하였습니다.

주택시장과 가계부채는 둔화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주택가격은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 흐름을 이어갔으나 서울 일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으로 최근 들어 아파트매매가격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금융권 가계대출은 주택관련대출 둔화 추세가 이어지고 기타대출도 감소하면서 1월중 순상환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경제전망 이후의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앞으로의 성장과 물가 흐름을 다시 점검해 보았습니다. 먼저, 금년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11월 전망치 1.9%를 큰 폭 하회하는 1.5%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렇게 성장률이 큰 폭으로 조정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난 1월에 중간점검을 통해 금년 성장률이 1.6~1.7% 정도로 낮아질 전망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에 1월 중간점검보다 성장률 전망치를 더 낮춘 것은 1월에는 비상계엄 사태 등 국내상황이 주요한 요인이었다면, 이번 전망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관세정책 등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1월 전망에서는 중국에는 2분기, 여타 국가에는 내년중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가정하였는데 당초 예상보다 관세부과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고 관세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점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 지난해 4분기 중 예상보다 낮은 GDP 실적효과도 함께 반
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성장경로에는 주요국 통상정책과 미 연준의 통화정책방향, 국내 정치 상황과 정부 경기부양책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른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장 큰 불확실성은 재정정책의 영향인데 현재 추경이 발표되지 않아 이번 전망에 반영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 편성되어 집행된다면 성장의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미국 관세정책의 경우에도 4월에 발표될 상호관세와 반도체‧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가 어떻게 시행되느냐에 따라 양방향 리스크가 모두 존재하며 미 연준의 금리인하 속도와 관련한 불확실성도 국내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금년 물가상승률은 당초 예상에 대체로 부합할 전망입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높아진 환율이 상방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성장세 둔화에 따른 수요압력 약화가 이를 상쇄하면서 지난해 11 월 전망 수준인 1.9%로 예상되며,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 전망치보다 소폭 낮은 1.8%로 전망됩니다.

향후 물가경로는 환율 및 국제 유가 움직임, 국내외 경기의 물가 파급영향, 물가안정 대책 등에 크게 영향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대내외 정책 여건을 고려한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외환시장의 경계감이 여전하지만 물가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가 크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여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 일치였습니다.

결정배경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무엇보다 금년중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기 대응을 위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였습니다. 지난해 말 이후 악화된 소비심리가 실제 지표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고 미국 신정부의 관세정책도 국내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당분간 경기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가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물가는 높아진 환율의 영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지만 수요압력이 크지 않아 2% 내외의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었고, 가계부채는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과 매수심리 약화의 영향으로 낮은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금리하락 기조로 인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기대가 강화되고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재차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환율의 경우, 지난해 말에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와 달러 강세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연초 들어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다소 줄어들고 환율 변동성도 점차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미국 관세정책, 연준 통화정책 등과 관련한 대외 불확실성이 높고 이에 영향받아 환율 변동성도 재차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물가, 금융안정 등에 미칠 영향에는 계속 유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통화정책 운용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기면에서는 기준금리를 추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지만 대내외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추가 인하 시기와 속도는 새로 입수되는 데이터를 토대로 물가, 성장,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도 1.50%에서 1.25%로 인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ojh1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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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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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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