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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준 새 수장 맞는 벤처업계, 숙원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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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 오는 28일 송병준 신임 회장 취임… 임기 2년
근로시간 제도 개편·혁신 가로막는 규제 개선에 주력할 방침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한국벤처기업협회가 새 수장을 맞는다. 1995년 벤기협 출범 후 게임 업계 관계자가 회장직에 오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송병준 신임 회장은 취임 이후 혁신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 혁파에 초점을 두고 벤처 생태계 복원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송병준 컴투스 의장 [사진=벤처기업협회]

27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8일 송병준 회장이 취임할 예정이다. 벤처기업협회 회장의 임기는 2년이다. 우선적으로, 협회는 획일적인 주 52시간제도가 아닌 벤처기업의 상황에 맞는 근로시간 제도로 개편해 근로 제도 선진화를 꾀할 방침이다. 또한 신산업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협회 측은 "송병준 의장은 학창 시절 벤처기업협회 창립자 고 이민화 명예 회장과 변대규 휴맥스홀딩스 회장 등 선배 벤처 기업가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후배 벤처 기업가들을 위해 그 뜻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입후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송 회장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다. 최근 벤처 투자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투자금 회수는 여전히 기업공개(IPO)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 벤처 투자는 여전히 위축된 상황이며 GDP 대비 투자 규모 비율도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대·중견기업의 벤처 투자는 고금리, 고환율 등 대외 리스크 증가에 따라 크게 감소했다. 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벤처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22.9% 증가했으나 2021년 대비로는 13.6% 감소했다.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투자도 2023년 1조1676억원에서 2024년 9996억원으로 감소했다.

코스닥 지수 부진, 일부 업종에 대한 IPO 심사 강화 및 일정 지연, 투자 기업 가치 하락 등으로 회수 환경은 악화되고 있다.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디지털 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진입 규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고 플랫폼과 전문 직역과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 중 17개는 국내 법규제로 사업이 불가할 정도로 신산업에 대한 규제가 과도한 상태다.

지난해 벤처 스타트업 인수합병(M&A) 규모는 2022년에 비해 크게 감소했고 보수적인 심사 등으로 IPO 기회도 축소됐다. 지난해 코스닥 수익률은 전쟁 중인 러시아를 제외하면 글로벌 최하위 수준이다. 특례 상장은 '파두' 사태로 인한 보수적인 심사 등으로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M&A 회수 시장의 특성을 보이며 엑시트(EXIT)에서 M&A가 차지하는 비율이 저조하다. 또한 대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도 크게 줄어들고 있으며 최종 지분 투자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벤처기업은 평균 2.3명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벤처기업의 53.4%는 우수 인재의 확보와 유지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근로 환경 및 보상 체계는 미흡하다. 벤처기업은 특성상 노동집약적 근로 영역이나 제조 기반의 일반적 근로자와 달리 해당 기업 고유의 신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적합한 인력을 단기간에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 여기에 '주 52시간제' 등 경직된 근로 제도는 벤처기업의 핵심 경쟁력 저하와 함께 벤처기업의 문화를 훼손하고 있다.

협회는 벤처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근로 시간 운영 체계 마련을 위해 근로 시간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벤처기업의 노동 유연성 확보를 위한 근로 시간제 개편 ▲벤처기업 핵심 인력 대상 근로 시간 예외 규정 도입 ▲근로자 대표제 제도화 및 직종. 직군별 근로 시간 조정 절차 마련 등이다.

이외에도 초기 스타트업 발굴에 큰 역할을 하는 엔젤투자자, 특히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 육성하는 전문 개인투자자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벤처 투자 조합에 출자하는 개인 투자의 비중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 창업 3년 이하 초기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개인 투자는 2022년 1조9808억원에서 2024년 9846억원으로 50% 감소했다. 따라서 초기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개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인센티브의 도입 및 강화가 시급하다.

엔젤투자는 창업 초기 기업 위주로 투자가 이루어져 기업의 낮은 생존율로 인해 투자자의 투자금의 손실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러한 엔젤투자자의 투자금 손실 우려는 엔젤 투자 시장을 위축해 창업 초기 기업의 자금난을 악화시키고 있다. 국내는 관련 제도 도입 및 논의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협회는 벤처펀드에 출자한 내국 법인에 대해 양도 차익 비과세 적용, 내국 법인의 벤처기업 출자 세액 공제율 상황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코넥스 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이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을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협회는 비상장 주식에 대한 개인, 기관의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중소기업 특화 대체거래소' 활성화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우수 해외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용이하게 하고 CVC의 투자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해외 투자 비중 제한 완화를 요청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협회는 획일적인 주 52시간제도가 아닌 벤처기업의 상황에 맞는 근로시간 제도로 개편하여 근로 제도 선진화를 꾀할 것"이라며 "또한 신산업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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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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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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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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