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회귀하는 방안을 의료계에 제시한 것과 관련해 정부 내에서도 이 부총리의 행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의협) 측과 비공식적으로 만나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증원 수준인 3058명까지 조정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앞서 전국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측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 부총리는 '내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확정해 달라'는 취지의 주문을 받았다. 이날 이 부총리는 "학생 복귀를 약속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는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할 실질적 권한이 없는 이 부총리가 관련 내용을 미리 공개하면서 '협상력'만 떨어뜨린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실제 지난 19일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학이 증원 규모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관련 법안 부칙에 담을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삭제됐지만, 교육부를 제외한 복지부 등에서는 "정부가 먼저 증원 규모를 언급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전개를 예상치 못했던 교육부는 당황하는 분위기다. 의대 증원에 대한 책임을 대학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교육부 기조였지만, 의대생의 수업 복귀를 위해 비판을 감수했다는 것이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지난해 의대 증원 사태로 막판까지 대입 일정을 수정하는 홍역을 치른 교육부 입장에서는 새학기 시작 전 정확한 증원 규모를 마무리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증원 규모에 대한 협상이 장기화 될 경우 올해 대입 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수도권 대학의 한 총장은 "의대 교육과 관련한 투자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며 "증원 전 수준으로 회귀할 경우 오히려 의대 교육에 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의학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의대생을 강의실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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