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조국혁신당, 국회 조세개혁특위 설치 제안..."선거 때문에 졸속 감세 경쟁 안 돼"

기사입력 : 2025년02월27일 11:48

최종수정 : 2025년02월27일 11:4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회, 자멸적 감세 경쟁서 벗어나 중장기 대안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조국혁신당은 27일 거대 양당의 감세 경쟁을 비판하며 국회에 조세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차규근 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조세개혁특위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차 정책위의장은 "최근 국회 일각에서 때아닌 감세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개별 세목 각각의 당위성을 근거로 세금을 깎는 데에만 열중하면 과연 대한민국에 미래가 존재할 수 있겠나. 나무만 보다가 숲을 놓치는 것이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의 선거 때문에 졸속 감세 경쟁을 벌이는 것을 과연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정치라고 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차 정책위의장은 "지난 2년간 무려 87조 2000억원에 달하는 세수부족사태가 벌어졌고, 올해도 세수 부족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 감세 경쟁을 벌이는 것은 매우 부적합한 일"이라고 했다.

그는 "소득세나 상속세나 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각론에 빠져서 세금을 깎아주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취약해진 재정 기반이 더욱 약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저출생 등으로 인한 사회구조적 변화로 인해 재정수입은 줄어들고 지출을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실제로 예산정책처의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향후 우리나라 재정은 총지출 증가율(연 4.3%)이 총수입 증가율(연 3.3%)을 웃돌게 된다.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차 정책위의장은 "게다가 저출생·고령화, 불평등과 양극화, 기후위기 등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현안이 너무 많다는 점도 문제"라면서 "적게 걷고 적게 쓰는 현재의 구조를 완전히 바꿔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차 정책위의장이 발의할 국회 조세개혁특위 구성 결의안에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개별 세법에 대한 입법 권한을 부여하고 조세개혁의 원칙과 연차별 조세부담율 목표 등을 개혁안에 포함하도록 한다.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10명으로 위원을 여야 동수로 구성하되, 비교섭단체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위원회와 각각 세법안에 대해 3명의 심사보조자를 두어 전문성과 실효성을 모두 갖출 수 있도록 구성했다.

차 정책위의장은 "재정이 바닥나서 하고 싶고 또 해야 할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세금깎아주고 선거에 이겨서 뭐하겠나. 그러려고 집권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국회가 자멸적인 감세 경쟁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