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정일영(인천 연수구 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5일 정부가 발표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해제 지역이 모두 비수도권으로, 이는 인천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정국 수습 후 인천을 포함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28일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해당 지역들에 한해 여의도 면적 15배에 달하는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17년 만에 최대 규모의 그린벨트 해제로, 환경보전가치가 높은 환경평가 1·2 등급지가 대거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세종=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10 mironj19@newspim.com

무엇보다 정부가 발표한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모두 비수도권에 해당해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지난해 인천시는 남북 생활권 단절 해소와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사업 등을 위해 정부에 그린벨트 추가 해제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 의원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이 배제된 이번 그린벨트 해제는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특히 인천은 서울이나 경기보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 묶여 중앙 정부의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 검단 등 북부 지역과 경인아라뱃길 주변은 그린벨트에 묶여 도시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수도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린벨트 해제 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불법 비상계엄 사태로 혼란스러운 틈을 타 국민적 합의도 없는 그린벨트 해제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국가 발전에 있어 비수도권 지역의 국가·지역전략사업지를 육성함과 동시에 수도권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인천의 경우도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시기·목적·과정이 모두 부적절한 그린벨트 해제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며 "정국 수습 후 정상적인 정국 운영이 가능할 때 인천을 포함해 그린벨트 해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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