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최근 대학가에서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가 속속 열리면서 '표현의 자유'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게 나온다. 탄핵 찬성과 반대 여부와 무관하게 폭력 위험이 없다면 이들을 물리적으로 막을 수도 없고, 표현의 자유 만큼은 인정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민주화 투쟁 장소였던 대학에서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옹호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같은 집회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허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 1일 마로니에공원 '대학생 탄핵 반대 시국선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연휴인 1일 낮 12시, 전국 33개 대학 연합으로 구성된 '자유수호 대학연대'는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앞에서 '전국 대학생 탄핵 반대 시국선언대회'를 개최한다.

참여 대학교는 연세대, 이화여대, 충남대, 경희대, 전북대, 한국외대 등 총 40개 대학이다.

이들 대학 중 일부는 각각 학내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다.

지난달 10일 서울 연세대학교에서 처음 열린 탄핵 반대 집회는 서울대, 경북대, 고려대, 숭실대, 부산대, 이화여대, 서강대 등지에서 순차적으로 열렸다.

이 중 일부 학교에서는 탄핵 찬반을 두고 맞불 집회가 열리면서 양측이 충돌하는 일이 발생했다.

특히 지난달 21일 고려대 탄핵 반대 집회에서는 외부인 100여명이 난입해 학생·동문과 큰 마찰일 빚기도 했고, 같은 달 26일 이화여대에서는 재학생이 아닌 극우 유튜버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해 탄핵 찬성을 주장하는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극우 유튜버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탄핵 찬성 측 피켓을 무단을 찢거나 뺏었다. 한 학생은 유튜버가 밀쳐 뒤로 넘어졌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학생들에게 욕설, 성희롱, 외모 품평 등의 발언도 했다.

이에 28일 이화여자대학교 재학생 등은 이화여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반대) 이들은 표현의 자유라고 하지만, 폭력의 자유"라고 지적했다.

이화여대 동양화학과 문채린씨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을 빌려서 실제로는 극우 세력들이 폭력 행사 명분을 만든 것"이라며 "내란을 일으킨 윤 대통령에 대한 옹호 집회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용할 수 없다"고 했다.

서강대학교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졸업생 최병현 씨도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면서 윤석열 탄핵 반대를 외친다"며 "다른 사람들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려는 자들이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를 누리게 할 순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에서는 반대 의견도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발언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봤다.

서강대 졸업생 A씨는 "(탄핵 반대 측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막을 수는 없다고 본다"며 "민주주의 사회이니만큼 그들을 말로서 설득하려고 한다"고 했다.

◆ 학계 "특정 주장이 불편하더라도 집회 막을 수 없어"

학계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에 대체로 동의했다.

서울에 있는 한 로스쿨 교수 B 씨는 "표현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자기 의견을 말할 자유이고 이를 막으려면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며 "특정 주장이 불편하다고 해서 사전에 집회를 막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예외로 즉각적이고 명백한 폭력을 유발할 경우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 역시 사후적으로 책임을 묻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사전에 검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경찰이 탄핵 반대 시위라고 금지하고 있지 않는 것 처럼 학교에서도 탄핵 반대라는 이유로 집회를 물리적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며 "전적으로 기준은 폭력 위험이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이준한 인천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는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보수 성향 단체들이 표현의 자유를 빌미로 대학 내 갈등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탄핵에 반대하는 20~30대 남성에 이목이 쏠리며 대학 내에서 극단적인 움직임을 조직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