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한국외대 시국선언문

기사입력 : 2025년02월28일 17:37

최종수정 : 2025년02월28일 17:37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한국외국어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시국선언문을 28일 발표했다.

이날 이들은 학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대한민국은 반국가세력과 자유민주주의의 존망을 건 체제 전쟁 중"이라며 "윤 대통령은 이러한 총체적 위기 상황 속 대한민국을 반국가세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이라는 구국의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8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한국외대 정문에서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외대인들 주최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시국선언 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2025.02.28 yym58@newspim.com

다음은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한국외대 '탄핵 반대 시국선언' 전문

'한국외국어대학교 탄핵 반대 시국선언문'

현재 대한민국은 반국가세력과 자유민주주의의 존망을 건 체재 전쟁중입니다.

반국가세력은 이미 대한민국의 입법부, 사법부, 선관위 그리고 언론을 장악했습니다.

거대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총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과 탄핵을 주장했고 대한민국 헌정 사상 유례없는 무분별한 줄탄핵으로 행정부를 마비시켰습니다.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고 안보를 위협하는 의도적인 예산 삭감을 거듭했으며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반하는 졸속 입법으로 그 패악질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치 세력의 도구가 되어 법치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좌편향된 사법부 카르텔을 형성해 사법 시스템을 뒤흔들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부패할 대로 부패한 선관위와 부정선거 의혹은 신성한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한 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관리할 의무가 있는 선관위는 부정 선거를 입증하기는 커녕 사법부 카르텔과 결탁하여 그 의혹을 왜곡, 은폐하며 민주주의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보도해야할 의무가 있는 언론은 어떻습니까?

중국 자본과 언론노조에 잠식당한 언론들은 진실을 왜곡하고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며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진실된 보도로 민주주의를 수호해야할 언론은 그 의무를 저버린 지 오래입니다.

반국가세력은 사이버, 정보, 법률, 이데올로기 등 초군사 및 비군사 전략을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전쟁 속 전 정권에 의해 부실해진 대공망을 조롱하며 군사 정보 및 반도체 핵심 기술을 탈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론을 조작하여 국가 내부 갈등을 야기하고 국민의 아픔과 사회적 혼란을 이용해 자유민주주의 찬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총체적 위기 상황 속 대한민국을 반국가세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이라는 구국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계엄을 통해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자 했고 이는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대한민국 세력들은 불법 공작으로 탄핵 정국을 조성한 뒤 불법적 절차로 대통령을 구속하여 온갖 선동과 음모로 불법 탄핵 정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법 탄핵 시도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태로, 이는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반국가세력의 의도적인 범죄입니다.

탄핵 시도가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법과 원칙이 살아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특정 정치 세력의 조작과 선동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국가로 전락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불법적 탄핵 시도를 막기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동안 2030세대들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꺼렸고 다소 무관심했습니다.

하지만 현 시국은 단순한 정치 참여를 넘어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해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현 시국은 체제 전쟁과 국가비상사태 속 반국가세력의 패악질과 국권찬탈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상식과 비상식의 싸움이며 대한민국과 반대한민국 간의 싸움이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생존과 죽음이 결정되는 전쟁입니다.

침묵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무너질 것이며,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날은 사라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법치와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합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우 여러분,

이제는 용기를 내어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역사적으로 위기의 때마다 청년들이 일어나 이 나라를 지켜내었습니다. 청년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희망은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우리의 결단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며, 자유와 정의를 지키려는 우리의 목소리는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용기 내어 탄핵 반대에 적극 동참해주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하 재학생, 휴학생, 졸업생 등 동문 시국선언 서명자 242명

실명 서명자 131명

강수연 계진원 고상덕 고한수 공태윤 권민성 권성남 권은영 권현우 권형준 김대철 김덕수

김덕연 김동건 김동환 김무현 김문성 김민재 김민제 김민준 김보경 김상기 김서연 김선우

김선훈 김세연 김세훈 김수연 김수하 김수현 김영빈 김영웅 김이안 김일두 김종호 김주형

김주환 김지은 김지훈 김태형 김태희 김해연 김현봉 김형주 김혜린 김희경 남혜숙 류승록

박광호 박대원 박성연 박성혁 박성현 박성환 박소영 박은아 박재형 박지원 박현배 박훈

배강현 백동하 백수희 변지원 봉하선 서원우 서정 서주형 성자인 손지원 송승연 신동원

신혜림 신호준 심민서 양명진 양요천 염호석 오윤선 유병길 유호연 이건학 이상임 이상현

이상협 이신형 이영욱 이영찬 이예원 이운우 이인호 이재원 이종호 이준호 이준희 이현주

이혜인 이호중 이환이 임동희 임민재 임재연 임재현 장민 장성호  전수연 정소희 정수연

정수지 정슬기 정인화 정하늬 조경옥 조문경 조형규 진우찬 진현서 최민선 최상 최승빈

최승희 최준원 최준한 최찬용 하수연 하태원 한승기 한지우 홍은혜 홍은희 황영우

익명 서명자 111명

강** 강** 강** 강** 고** 고** 고** 고** 구** 권** 기**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남** 박** 박** 박** 박** 박** 박** 박** 박** 박** 박** 박** 배** 배** 선** 설** 성** 소** 송** 송** 신** 신** 신** 신** 신** 신** 신** 신** 안** 양** 여** 오** 원** 유** 유** 유** 윤**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장** 장** 장** 장** 전** 전** 전** 정** 정** 정** 조** 조** 조** 조** 차** 최** 최** 최** 최** 최** 최** 하** 한** 한** 홍** 황**

calebca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