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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한국외대 시국선언문

기사입력 : 2025년02월28일 17:37

최종수정 : 2025년02월28일 17:37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한국외국어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시국선언문을 28일 발표했다.

이날 이들은 학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대한민국은 반국가세력과 자유민주주의의 존망을 건 체제 전쟁 중"이라며 "윤 대통령은 이러한 총체적 위기 상황 속 대한민국을 반국가세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이라는 구국의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8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한국외대 정문에서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외대인들 주최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시국선언 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2025.02.28 yym58@newspim.com

다음은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한국외대 '탄핵 반대 시국선언' 전문

'한국외국어대학교 탄핵 반대 시국선언문'

현재 대한민국은 반국가세력과 자유민주주의의 존망을 건 체재 전쟁중입니다.

반국가세력은 이미 대한민국의 입법부, 사법부, 선관위 그리고 언론을 장악했습니다.

거대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총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과 탄핵을 주장했고 대한민국 헌정 사상 유례없는 무분별한 줄탄핵으로 행정부를 마비시켰습니다.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고 안보를 위협하는 의도적인 예산 삭감을 거듭했으며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반하는 졸속 입법으로 그 패악질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치 세력의 도구가 되어 법치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좌편향된 사법부 카르텔을 형성해 사법 시스템을 뒤흔들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부패할 대로 부패한 선관위와 부정선거 의혹은 신성한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한 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관리할 의무가 있는 선관위는 부정 선거를 입증하기는 커녕 사법부 카르텔과 결탁하여 그 의혹을 왜곡, 은폐하며 민주주의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보도해야할 의무가 있는 언론은 어떻습니까?

중국 자본과 언론노조에 잠식당한 언론들은 진실을 왜곡하고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며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진실된 보도로 민주주의를 수호해야할 언론은 그 의무를 저버린 지 오래입니다.

반국가세력은 사이버, 정보, 법률, 이데올로기 등 초군사 및 비군사 전략을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전쟁 속 전 정권에 의해 부실해진 대공망을 조롱하며 군사 정보 및 반도체 핵심 기술을 탈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론을 조작하여 국가 내부 갈등을 야기하고 국민의 아픔과 사회적 혼란을 이용해 자유민주주의 찬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총체적 위기 상황 속 대한민국을 반국가세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이라는 구국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계엄을 통해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자 했고 이는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대한민국 세력들은 불법 공작으로 탄핵 정국을 조성한 뒤 불법적 절차로 대통령을 구속하여 온갖 선동과 음모로 불법 탄핵 정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법 탄핵 시도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태로, 이는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반국가세력의 의도적인 범죄입니다.

탄핵 시도가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법과 원칙이 살아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특정 정치 세력의 조작과 선동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국가로 전락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불법적 탄핵 시도를 막기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동안 2030세대들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꺼렸고 다소 무관심했습니다.

하지만 현 시국은 단순한 정치 참여를 넘어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해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현 시국은 체제 전쟁과 국가비상사태 속 반국가세력의 패악질과 국권찬탈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상식과 비상식의 싸움이며 대한민국과 반대한민국 간의 싸움이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생존과 죽음이 결정되는 전쟁입니다.

침묵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무너질 것이며,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날은 사라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법치와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합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우 여러분,

이제는 용기를 내어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역사적으로 위기의 때마다 청년들이 일어나 이 나라를 지켜내었습니다. 청년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희망은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우리의 결단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며, 자유와 정의를 지키려는 우리의 목소리는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용기 내어 탄핵 반대에 적극 동참해주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하 재학생, 휴학생, 졸업생 등 동문 시국선언 서명자 242명

실명 서명자 131명

강수연 계진원 고상덕 고한수 공태윤 권민성 권성남 권은영 권현우 권형준 김대철 김덕수

김덕연 김동건 김동환 김무현 김문성 김민재 김민제 김민준 김보경 김상기 김서연 김선우

김선훈 김세연 김세훈 김수연 김수하 김수현 김영빈 김영웅 김이안 김일두 김종호 김주형

김주환 김지은 김지훈 김태형 김태희 김해연 김현봉 김형주 김혜린 김희경 남혜숙 류승록

박광호 박대원 박성연 박성혁 박성현 박성환 박소영 박은아 박재형 박지원 박현배 박훈

배강현 백동하 백수희 변지원 봉하선 서원우 서정 서주형 성자인 손지원 송승연 신동원

신혜림 신호준 심민서 양명진 양요천 염호석 오윤선 유병길 유호연 이건학 이상임 이상현

이상협 이신형 이영욱 이영찬 이예원 이운우 이인호 이재원 이종호 이준호 이준희 이현주

이혜인 이호중 이환이 임동희 임민재 임재연 임재현 장민 장성호  전수연 정소희 정수연

정수지 정슬기 정인화 정하늬 조경옥 조문경 조형규 진우찬 진현서 최민선 최상 최승빈

최승희 최준원 최준한 최찬용 하수연 하태원 한승기 한지우 홍은혜 홍은희 황영우

익명 서명자 1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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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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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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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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