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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서강대 시국선언문

기사입력 : 2025년02월27일 15:58

최종수정 : 2025년02월27일 17:16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서강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27일 서강대 정문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민주주의 투쟁의 장이었던 대학까지 내란을 옹호하고 윤 대통령을 비호하는 세력들이 들이닥쳐 계엄을 정당화하고 가짜 뉴스를 선동하고 있다"며 "1970년대, 1980년대 민주화와 투쟁의 역사가 있는 서강대학교를 극우 폭도들이 훼손시키게 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7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정문에서 민주주의 지키는 서강대 대응행동 주최로 탄핵찬성 집회가 열리고 있다. 2025.02.27 yooksa@newspim.com

다음은 '윤석열 탄핵! 민주주의 키기는 서강대 행동'이 발표한 시국선언 전문.

'우리는 너희와 다른 민주주의, 평등하고 정의로운 미래를 만든다'

피고인 윤석열은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계엄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탄핵 반대 세력은 윤석열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임을 부르짖는다. 부정선거를 밝혀내고 나라를 지킨다는 건 저들의 주요 구호다. 그들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인가?

노조 파괴에 맞서 세종호텔 지부장이 고공농성하고 있다. 산업 현장에서 불안정한 신원의 이주노동자가 죽어가고 있다. 농민의 트랙터가, 학교의 민주주의가, 공공주택 보급 사업이 공권력의 이름으로 가로막혔다. 정상에 포섭되지 않는 사람들을 지우는 정치, 권리와 이윤을 맞바꾸는 정치, 억울한 죽음을 기억하지 않는 정치가 이런 나라를 만들었다. 윤석열은 스스로 국민을 "계몽"했다 평가하지만, 계엄을 지나며 폭로된 것은 우리가 캄캄한 밤중에 있다는 사실이었다.

우리는 어둠에 지지 않고 광장에 모였다. 서로가 어떤 시절을 겪었는지 말하고 들었다. 같은 어둠을 지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어둠을 지낸 이들과 포개졌다. 탄핵 국면을 통해 우리는 단결했고, 함께 꿈을 만들어갔다. 윤석열과 함께 우리가 겪는 어둠도 함께 쫓아내기로 약속했다.

탄핵을 넘어 평등을 꿈꾸는 이들은 시끄럽고 번거로운 민주주의를 위해 처절하게 싸운다. 집회의 자유는 독재 정권이 필사적으로 억압했던 권리이며 광장을 열어온 것은 맞서 투쟁하는 시민들이었다. 극우 세력의 광장조차 그 투쟁의 토양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탄핵 반대 세력은 무엇을 위해 단결하는가? 윤석열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단결한다면 그것은 비겁하다.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윤석열을 비호한다면 그것은 기만이다. 우리의 힘으로, 윤석열은 반드시 파면될 것이다. 윤석열과 전광훈 등의 극우 선동, 혐오와 차별의 언어 밖으로 나가자. 우리는 그다음으로, 더 나은 민주주의로 가자.

2025.02.27 윤석열 퇴진! 민주주의 지키는 서강대 구성원 일동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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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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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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