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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대행 "尹 탄핵 선고일 갑호비상 긍정 검토...최악 상황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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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경찰청 기자간담회
"과거 사례 바탕 최악의 상황 염두"
삼단봉·캡사이신 사용 여부…
"필요하다면 지휘관 판단하에 사용"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이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에 갑호비상 발령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고 당일에는 경찰력을 총동원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겠다는 입장도 보였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은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갑호비상을 건의한 것에 대해 "결정은 아직 내려진 건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인력 동원 한계가 있으면 갑호비상을 내려서라도 인력을 총동원할 것이다"고 밝혔다.

갑호비상은 경찰관들의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할 수 있는 경찰력을 100%까지 동원할 수 있는 최고 비상단계다. 앞서 박 직무대리는 지난달 24일 서울경찰청 기자 간담회에서 "경찰청에 갑호비상 발령을 건의할 예정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에 경찰에 대비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아웃라인은 짜져 있는 상황이다. 과거 사례 많이 분석했고,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전국으로 상황이 번지면 각 시도청에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를 참고해 어떤 점을 보완할지 묻는 질문에는 "당시에 분신, 폭력사태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현장에서 근접해서 대비하고 별도 대비조를 팀으로 편성하거나 헌재에 예비대나 예비팀을 운영해 여러 변수에 대비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삼단봉이나 캡사이신 등 사용을 허용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현장 지휘관 판단하에 사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갑호비상 발령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진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 등 사건에 참석한 모습. 2025.02.27 mironj19@newspim.com

헌법재판소 등 주요 공공시설과 관계자들에 대한 신변 보호조치에 대해서는 경호팀 등 인원을 증원했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신변보호 조치는 24시간 기동대를 배치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나 관계자 자택에 순찰차 배치하고 경호팀은 증원했다"고 말했다. 

최근 경무관과 총경 승진 인사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 안정화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상위직 수행 능력, 리더십 등을 봤다"며 "집회 시위에 대해서도 기동대나 피로도가 심한 곳은 교체도 해야 하는데 인사가 너무 늦춰져서 신속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평가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27일 총경 30명·경정 104명을 각각 경무관과 총경으로 승진하는 인사를 발표했다. 승진 인사에는 '세관 마약 의혹' 사건 중심에 있는 김찬수 대통령실 행정관(전 영등포경찰서장)과 박종현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등 이른바 '용산 출신' 들이 포함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인사 직전에 연락을 받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외풍이나 외압은 없었다"면서 "이번 인사에 대해서는 기능과 근무 상관없이 소신껏 역량에 따라 승진 심사를 했다"고 강조했다.

광주 흉기 난동자 제압 과정에 대해서는 "사망하신 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조사는 해봐야 되지만 정당방위라고 판단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불가피하게 총기를 사용할 수 밖에 없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광주 동구 금남로 골목가에서 B씨가 A 경감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 경감은 스토킹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해 B씨에게 검문 요청을 했으나 응하지 않고 흉기를 휘두르자 테이저건과 공포탄을 사용했다. 그럼에도 B씨의 공격이 계속되자 실탄 3발을 발포했고,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A 경감도 목 주변과 얼굴을 심하게 다쳐 응급수술을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기 만료가 다가오는 국가수사본부장 외부 공모 절차 등 준비 상황을 묻는 질문에는 "서부지법 난동이나 계엄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돼야 해서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판단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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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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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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