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이달 중 유산취득세로의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개최된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시대와 환경은 빠르게 변하는데 낡은 조세제도를 그대로 두면 구습이 돼 국민을 힘들게 한다"며 "이제 낡은 상속세를 개편할 때"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5.03.04 photo@newspim.com

그는 "상속세는 지난 50년간 유산세 체계로 운용돼 고액 자산가에 부과되는 세금이었다"며 "하지만 경제성장과 자산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개편이 지체되면서 중상층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상속세 공제를 합리화하고 납세자가 승계한 자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개편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유산이 아닌 내가 물려받은 유산만큼 세금을 내는 제도로 '유산세'보다 합리적이라는 평가다. 현행 증여세도 '유산취득세' 방식이 적용된다. 상속세만 '유산세'가 적용돼 세법상 정합성도 저해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유산취득세 개편방안을 올해 상반기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지만, 구체적인 발표 시점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 대행은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도 방점을 뒀다.

그는 "정부는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세제를 통해 개인과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대와 정확한 세수추계로 지속 가능한 건전재정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서는 "국민이 공감하는 조세체계를 만들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을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 대행은 "이렇게 마련한 세금은 꼭 필요한 곳에 아껴 쓰고, 세금의 가치를 극대화해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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