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9급 공무원도 이렇게 막나가면 징계를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의 임무와 역할은 국정 정상화이지 내란대행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04 pangbin@newspim.com

그는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린 지 6일째다. 벌써 69일째 위헌 상태가 지속되는데도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위헌·위법한 내란을 종식하고 국정을 수습해야 할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오히려 위헌 행위를 지속하며 헌정 질서 파괴에 일조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경제부총리로서 나라의 경제를 망가뜨린 가장 큰 책임이 있고, 위헌 위법한 내란에 동조한 의혹도 있다"고 했다.

이어 "지체 없이 의뢰해야 할 상설특검 추천 의뢰도 거부해 불법을 지속하고 있다.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만 내란 특검을 포함해 6개나 된다"며 "최 권한대행은 오늘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 80일 넘게 미뤄지는 상설특검 추천의뢰도 즉시 하라.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도 공포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감당해야 할 책임이 커진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판했다. 특히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서는 "헌법재판관을 처단하라는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의 옥중 편지가 공개됐고 서 의원은 공수처, 선관위, 헌재를 때려 부수자, 쳐부수자고 말했다고 한다. 이 정도면 국민의힘은 망상에 빠진 내란 공동체라고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 줌도 안 되는 극우 폭도와 이성을 잃은 극우 집단에 기대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헌재를 공격하는 자들은 그가 누구든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중으로 서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과 징계 요구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별도의 형사고발 조치도 당 차원에서 이날 중 진행할 방침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서 의원은 이른바 '약속사면'을 통해 출마해 당선된 분"이라며 "약속사면이라고 하는 이유는 사면되기 전에 출마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공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사면되는 것을 알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잘하면 되는 데 공개적인 대중 집회에 나가서 헌법 기관들을 때려 부수자고 하니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윤리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징계안이 형식적인 제출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책임을 묻는 수준으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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