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더불어민주당 선거제도 개혁 TF는 16일 선관위로부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을 보고받았다
- 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배분 기준 전면 재검토, 모니터링 체계 구축, 인력 보강 등 5대 대책을 제시했다
- 선관위는 비상 대응 전담 인력제와 현장 지원단 운영, 비상 상황 대응 훈련 정례화 및 책임자 문책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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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TF(태스크포스)'는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부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재발 방지 대책과 후속 조치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주희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TF 2차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선관위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크게 5가지 방안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가 제시한 5가지 방안은 ▲투표용지 인쇄·배분 기준 전면 재검토 ▲투표소별 잔여 투표용지 모니터링 체계 구축 ▲추가 투표용지 배부 절차 표준화 ▲선거일 현장 대응 인력 보강 ▲선거관리 비상 상황 대응 훈련 정례화 등이다.

이 대변인은 "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 수량 하한선인 50% 기준을 포함해 현행 인쇄·배분 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다양한 개선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투표소별 잔여 투표용지 수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즉각 보고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추가 투표용지 배부 절차 표준화를 통해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선거일 현장 대응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변인은 "선거 당일 선관위는 투표 관리와 개표 관리를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 상황 대응이 미흡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며 "이에 비상 대응 전담 인력제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규모 선거인 수 지역과 높은 투표율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시·도 선관위 차원에서 현장 지원단을 사전 편성·운영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선거 관리 비상 상황 대응 훈련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한편 선관위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관위원장 지명 해제, 사무총장 면직, 선거정책실장·선거1국장·송파구선관위 사무국장 직위 해제 등 책임자 문책 조치를 단행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