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4일 "마약범죄는 민생범죄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이므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자긍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심 총장은 이날 열린 '2025년 전국 마약 전담 검사 워크숍'에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가장 충실해야 하는 역할이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는 이날 마약범죄에 대한 검찰의 대응 방안 마련과 일선 청의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과 신준호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 전국 마약 전담 검사 37명 등 총 4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에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다크웹·가상자산 이용 마약류 유통 사범 추적 수사 기법 ▲마약류 밀수 범죄 수사 및 국제공조수사 기법 ▲의료용 마약류 범죄 수사 기법 등이 논의됐으며, 올해 마약범죄 중점 대응 방안을 설정하고 수사 현장의 의견이 검찰 추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열띤 토론도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 마약사범은 2만3022명으로, 전년도(2만7611명)에 이어 2년 연속 2만명을 상회했다. 무엇보다 SNS·다크웹·가상자산 등을 이용한 신종 범죄가 증가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마약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가 늘어났고, 마약범죄가 전문화·조직화되고 일종의 사업 활동처럼 지속화되는 경향도 확인됐다.

특히 30대 이하 마약류 사범이 전체의 63.6%를 차지하는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류의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이며, 외국인 마약사범 역시 꾸준히 증가해 2023년(3151명)에 이어 지난해(3232명)에도 3000명을 넘겼다.

검찰은 스마트폰의 보급·대중화로 인해 텔레그램·다크웹 등 익명성이 높은 SNS가 등장하고 가상자산을 통한 마약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마약 거래 유통패턴이 대면 거래 방식에서 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불리는 비대면 온라인 거래로 변화했다고 보고 있다.

이로 인해 판매자가 노출되지 않아 이들을 특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등 기존 수사 기법으로는 검거에 한계가 있다. 게다가 국내 판매자 등 조직원을 검거하더라도 범행을 주도하고 범죄수익을 향유하는 주범은 해외에 거주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월 'E-drug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 'AI 다크웹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는 등 꾸준히 새로운 단속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또 검찰은 마약 발송국 현지 마약 수사기관에 우리 수사관을 파견해 발송책을 검거하는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지금이 마약의 확산세를 저지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판단하에 SNS·다크웹·가상자산 등 신종 수법을 이용해 나날이 진화하는 마약범죄를 엄단할 수 있도록 마약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역량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지역별 '마약수사 실무협의체'를 활성화해 마약 공급·유통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단속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공급망을 철저히 단속하고 마약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는 전략을 병행해 마약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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