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교 원장, 업무차량을 개인용으로 부정 운용
대전시 감사위 종감서 적발...운행일지도 멋대로
대전과학원장 사건 1년만에 또..."강력조치 필요"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백운교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의 '일탈'이 선을 넘었다.
백 원장이 업무용 차량을 개인 자가용처럼 제멋대로 사용해온 부정 운용행위가 덜미를 잡혔다. 더구나 차량 운전기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인력파견업체에서 파견받아 운용한 것으로도 확인돼 심각성을 더한다.
이에 안정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일자리경제진흥원장이 되레 노동력을 편법으로 착취했다는 지탄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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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백운교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원장실. 2025.03.05 gyun507@newspim.com |
따라서 이런 문제는 아니면 말고처럼 개인의 불합리한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적발 시에는 강력한 제재를 통해 원천 차단하는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 종합감사를 진행한 결과 위법적인 문제를 다수 적발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용 차량 운영에 있어 주먹구구식 관리가 적발된 것이다.
진흥원은 현재 업무용 승용차량 1대를 진흥원 임직원 업무를 위해 리스(렌탈)해 인력파견업체로부터 운전기사를 파견받아 운용 중인데, 관용차는 기본적으로 업무 시간에 업무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이다.
그런데도 백운교 진흥원장은 제공받은 관용차를 업무용이 아닌 본인의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회는 "파견근로자의 근무시간이 통상적인 근무 시간(오전9시~오후 6시)이 아닌 오전 8시~오후 7시로 돼 있다"며 "백 원장의 출퇴근을 염두에 두고 용역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파악했다.
특히 해당 차량이 원장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임직원 모두를 위한 차량임에도, 백 원장 전용차량으로만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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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내부 모습. 2025.03.05 gyun507@newspim.com |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업무용 차량은 승용차량 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이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공용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백 원장이 사실상 원장 전용차량처럼 이용한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며 위법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감사위원회는 "동승자를 기재한 차량운행일지를 확인한 결과, 운전기사은 파견근로자이며 동승자에 모두 원장이 포함돼 있다"며 "업무용 차량이 사실상 원장 전용차량으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일반공무직으로 선발해야 할 운전기사를 인력파견업체에서 파견근로자로 고용하고 있었던 것도 문제다.
진흥원은 빠른 채용을 위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감사위원회는 고용의 시급성과 운용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백운교 원장이 지난해 9월 10일부터 10월 2일 사이 오전 9시 이전 및 오후 6시 이후 차량 운행 사실이 다수 있음에도 차량 운행일지에는 기록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백 원장의 여러 부당행위에 대해 감사위원회는 '경고' 조치하면서 "앞으로 업무용 차량의 공무 외 사용을 금지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관계 부서에도 업무용 차량 전담 운전기사의 필요성 여부 검토와 법인차량 관리지침 개정 등을 요구했다.
백운교 원장의 일방통행식 행위에 대해 개인이 아닌 공인으로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는 지난해 3월 구자현 과학산업진흥원장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해 역시 감사에 적발돼 공인으로서 많은 지탄을 받은 일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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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전경. 2025.03.05 gyun507@newspim.com |
당시 이장우 대전시장이 공직기강을 강조하며 크게 지적하고 언론과 시민단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도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그런데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사실상 똑같은 문제가 산하기관에서 또 일어나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
더구나 지역경제와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동일한 문제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비판 받아 마땅하다.
한 지역 정치인은 "안정된 일자리를 위해 앞서야할 진흥원에서 되레 파견직을 이용하고 업무시간을 본인들 마음대로 연장했다"며 "원장은 제대로 된 판단력이 없어 보인다"고 맹비난했다.
이에 따라 반복되는 산하기관장 문제를 해결하려면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지역정치인은 "재정을 지원받는 시 산하기관은 어느 기관보다 내부 규율과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하는데 현실은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라며 "원아웃제 등 시 차원에서 기관장 일탈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규정을 도입해야 똑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