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종합] 트럼프, 한국 콕 집어 "관세 4배 더 높아"...4월 2일 상호관세 부과

기사입력 : 2025년03월05일 13:40

최종수정 : 2025년03월05일 14:32

"반도체법 폐기하고 그 돈 아껴 부채 갚겠다"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에 한국 등 참여 희망"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광물 협정에 서명할 것"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2기 행정부 출범 후 나선 첫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관세를 콕 집어 언급한 뒤 예고한 대로 오는 4월 2일 주요 교역상대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행한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등 그간의 조치를 열거하고서 "미국이 무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4일(현지시간) 의회 연설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한국은 평균적으로 우리보다 4배 더 높게 관세를 부과한다"라며 "우리는 군사적으로나 다른 형식으로 도와주는데도 이렇다. 미국이 이와 같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2월 공개했던 상호관세 조치와 관련해서는 "오는 4월 2일에 발효될 것"이라고 확인하며 "나는 4월 1일에 하고 싶었는데 만우절이니 4월 2일을 기념비적인 날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등 에너지 인프라를 강화해 에너지 강국으로 거듭나겠다는 소신도 거듭 피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알래스카주에서 진행 중인 "거대한"(gigantic)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일본, 한국 등의 국가들이 우리와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그는 "수조 달러가 투자될 것"이라며 "이는 정말 멋진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 핵심 광물과 희토류의 미국 내 생산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역사적인 행정 명령에도 서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날 연설 초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라며 "나는 6주 전 여기에 서서 미국의 '황금시대의 여명'(dawn of golden age)을 외쳤는데, 지난 6주 동안 나는 100건에 달하는 행정명령과 400개 넘는 행정 조치를 취했다. 다른 대통령이 4~8년에 할 일을 6주 안에 했고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자찬했다.

그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가 수많은 국민 혈세를 막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소개했다. 남부 국경에서의 불법 월경은 역사적인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의 '그린 뉴 스캠'(신종 녹색 사기·바이든 행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을 비꼬는 말)을 끝냈고 전기차 의무화도 폐지했다고 자신의 성과를 나열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3월4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연설 주요 발언 내용 [출처=트럼프 연설]

바이든 행정부 때 제정된 '반도체법'(CHIPS Act·칩스법)에 대해서는 "끔찍하다"라며 폐기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대만 TSMC가 미국에 최소 165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점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그들(TSMC)에게 돈을 준 게 하나도 없다. (투자 유치를 위해 돈을 주는) 바이든의 칩스법은 정말 끔찍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반도체법을 폐기하고, 그렇게 아낀 돈을 부채 삭감에 쓰겠다며 "관세가 두려운 기업들은 자동으로 (미국으로) 오게 돼 있다. 우린 그저 미국인들과 미국 기업만 보호하면 된다"고 말했다.

미국의 제조업 부흥에 헌신하겠다는 각오도 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자동차에만 대출이자 세금 공제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조선업이 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백악관에 선박 제조 관련 조직을 신설해 새로운 세액공제를 제공할 것"이라고도 했다.

해외로 나갔던 미국의 제조 설비와 해외 기업의 공장을 나라 안으로 불러들여 제조업의 활력과 양질의 일자리를 되찾겠다는 이야기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도 자신감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광물협정에 서명할 준비가 됐다는 뜻을 서한으로 보내왔다"라고 알렸다.

지난달 28일 백악관을 방문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JD 밴스 부통령과 날 선 공방을 벌였고, 예정된 광물 협정 서명 없이 자리를 떠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중단을 선언하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4일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된 것은 유감"이라며 자신은 협정에 서명할 준비가 되어 있고 공중·해상 휴전을 제안하는 등 낮은 자세로 태도를 바꾼 바 있다.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