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전기·전자

속보

더보기

'반도체법 폐지' 꺼낸 트럼프...삼성·SK 보조금은 어쩌나

기사입력 : 2025년03월05일 17:50

최종수정 : 2025년03월05일 17:5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트럼프 "끔찍한 법안, 모두 없애야"
삼성·SK 받기로 한 보조금만 약 8조
TSMC는 1000억 달러 투자로 선제대응
지난해부터 보조금도 지급 받아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지원법(CHIPs ACT)' 폐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을 다시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미 연방 의회에서 "끔찍한 반도체법과 남은 것은 모두 없애야 한다"며 해당 법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을 차라리 부채 상환 등에 사용하자는 주장을 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앞)이 집권 2기 첫 의회 연설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며 각각 약 6조9300억원과 6700억원의 보조금을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트럼프가 강력히 반도체법 철회를 추진하면서 이러한 계획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22년 초당적으로 통과된 반도체법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을 건립하는 업체에 총 527억 달러를 지원하는 법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을 통해 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반도체법을 비판해왔다. 그는 "높은 관세가 기업들에게 보조금 없이도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하며, 반도체법에 대해 "끔찍한 거래"라는 표현을 써왔다.

반도체법에 의한 보조금 혜택을 기대하고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온 기업들에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에 17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계획을 진행 중이다.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수령을 전제로 한 투자였다. 그러나 반도체법이 철회될 경우 투자와 공사 일정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애리조나주에 고대역폭메모리(HBM) 패키징 공장을 건설 예정인 SK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업계에서는 관세 폭탄과 함께 미국 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압박용으로 해석하고 있다. 대만의 TSMC는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에 1000억 달러(약 146조원)를 투자하고 반도체 공장 5곳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 4월 650억 달러를 투자해 애리조나에 2곳의 공장을 짓는다는 발표에 이은 추가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는 평가다.

미국 투자를 늘리고 있는 TSMC는 지난해 4분기부터 미국 정부가 약속했던 보조금 66억 달러(약 9조5726억원) 중 22%에 해당하는 15억 달러를 지급받았다. 애리조나 공장에서 미국 역사상 최초로 4nm(나노미터, 1nm=10억분의 1m) 공정의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다는 점이 주효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오는 2030년까지 세계 최첨단 로직 칩 생산의 20%를 차지하길 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TSMC를 비롯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자국 내 투자를 계속해서 압박할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이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반도체 사업 실적이 부진하고 한국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도 예정돼 있어 미국 내 빠른 투자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새로 짓고 있는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의 칩 생산은 빨라야 내년 하반기"라며 "새 공장을 가동할 때까지 보조금에 대한 불확실성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